•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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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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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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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불법 건축물 문제 해결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지광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평창1)은 2025년 9월18일 급증하는 불법 건축물 문제 해결과 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표로 발표했다. 지 의원은 도내의 경우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합법적인 건축 절차를 거치지 못한 미허가ㆍ무단 증축 건축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구조적 안전 문제, 재난 위험, 도시미관 훼손, 과세 누락,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가나 단독주택을 개조해 소규모 영업을 하는 주민들은 생활 기반과 영업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건축물 후면에 창고나 부속시설을 증축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생계형 불법 건축물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법 건축물로 분류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건축물대장 등재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지역 또한 노후 건축물 개ㆍ보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증ㆍ개축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이 역시 불법으로 간주됨에 따라 거액의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앞서 강원자치도의회는 지난 2월 시행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등재를 허용한 사례를 들며, 이와 같은 형평성 차원에서 서민 생활과 직결된 특정건축물에 대해서도 조속한 양성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단순한 법적 구제책을 넘어 주민 재산권 보호, 건축물 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나아가 지역경제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할 수 있기에, 강원도의회는 국회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광천 의원은 “서민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아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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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9

• 진종호 강원도의원, 양양군 오색리 도유림 방치 실태 지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양양)은 2025년 9월18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양군 오색리 도유림의 방치 실태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공유재산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종호 의원은 “오색리 도유림이 40년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왔다”며, “당시 도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 환매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아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안으로 ▲도 차원의 공식 사과 ▲사업지 재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 전환 후 매각, 양여 · 교환 ▲양양군과의 협상 추진 등을 제안했다. 또 도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해 표류 · 취소된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공유재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진종호 의원은 “아무리 좋은 개발계획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지 못하면 목적 달성과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도의 책임 있는 공유재산 관리체계 확립을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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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9

• 강원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갑논을박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박윤미 강원도의원이 ‘강원개발공사 사장 후보자가 과연 적임자인가’라고 일침을 가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박윤이 도의원은 2025년 9월1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강원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춘천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한 질의 과정에서, 후보자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은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 99만 8천㎡ 부지에 9,030억원을 투입해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다. 춘천시는 △원도심 공동화 대책 미흡 △재원 조달 계획 불안정 △도시계획 등 관계 법령상 부합성 부족 △기반시설 적합성 검토 부족 △주변 환경과 정합성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대해 반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가 명확한 대책 없이 추상적 답변만 내놓은 것은 책임 있는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윤미 도의원은 “춘천시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협의체 구성을 언급하는 것은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지역 사회의 핵심 현안에 무성의하게 임하는 후보자에게 지방공기업 경영을 맡길 수 있을지 도민적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 후보자의 경력과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 이해관계 조정, 민관 협력, 재정 리스크 관리 등은 전문 경영인의 시각이 필요하다”며, “30여 년의 행정 경험만으로는 기업형 조직 운영에 필요한 추진력과 통찰을 보여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원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9월18일(목)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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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 김정수 강원도의회 원내대표, 강원FC 관련 정치적행태 강력 비판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3조 ‘정치적 중립 및 차별 금지’ 원칙 준수 촉구 체육 정치적 중립-공정성 요구 관련 춘천시 입장표명 및 향방 귀추 주목 【강원타임즈】 김장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원내대표가 강원FC 관련 정치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향방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김정수 원내대표(철원 1)는 2025년 9월12일(금), 최근 강원FC 관련, 모 종합편성채널의 보도에서 지적된 춘천시의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에 대해 ‘그레이트 유니언(GREAT UNION)’이라는 강원FC의 창단 정신과 도민화합을 진정으로 해치는 것은 체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세미프로 리그인 K3리그 경기장에서 팀과 선수단을 응원하는 현수막 대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현수막이 게시된 사실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3조의 제목이 ‘정치적 중립 및 차별금지’라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전문 축구인이라면 이 기본 원칙을 절대 모를 리 없으면서도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춘천시내 뿐 아니라 경기장까지 정치 문제가 개입된 것은 신성한 스포츠 현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시장과 협회의 개인적 욕심으로 인해 춘천FC와 선수단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으며, 징계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춘천시장은 선수단과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스포츠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 앞으로도 체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춘천시의 입장표명 및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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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3

• 강원도의회, 행정복합타운 정상추진 위해 협의체구성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자치도의회는 2025년 9월1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춘천시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서를 일방적으로 반려한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행정복합타운은 강원자치도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도 및 강원개발공사와 충분한 협의와 조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출자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춘천시가 도의회와 도의 노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부결을 기정 사실화하 듯 간주해 제안서를 반려한 것은 행정 기관간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도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도민적 합의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로서, 도의회의 심사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 춘천시는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강원개발공사에 모든 대책을 요구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원자치도와 강원개발공사는 무려 9,030억 원에 달하는 행정복합타운 사업비를 춘천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다른 지자체에 형평성 있게 사용해야 할 도의 재정이 춘천시에 투입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수혜는 오롯이 춘천시가 누리게 됨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강원자치도에서도 일방통행적 업무처리가 아닌 진정으로 열린 자세로 춘천시와 협의에 임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뒤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강원자치도의회는 도민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떤 경우에도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도민의 신뢰 회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조정자 역할을 다하고, 행정복합타운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도민에게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원자치도의회는 행정복합타운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이 보다 성의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첫째.도와 춘천시는 더 이상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도민의 눈높이에서 논의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에 전향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둘째.행정복합타운 조성의 정상 추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춘천시 · 춘천시의회 · 강원개발공사 · 이해관계자(지역주민, 전문가 포함)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해 했다. 한편 춘천시는 지난 9월10일 강원개발공사가 제출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재 보완서에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정책성 검토에서 원도심 쇠퇴 우려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재정 계획 등이 없이 추상적 계획만 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하면서 강원도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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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

•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도 예산사업 보고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5년 9월11일(목) 오후 3시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예산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사업 보고회는 매년 운영하던 시책보고회를 도민이 알기 쉽도록 실제 회의 목적과 일치하도록 명칭을 변경했다. 또 이번 보고회는 2026년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의 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강원 국비 10조원 시대를 맞아 미래산업, 복지, 민생경제 등 주요 분야의 내년도 추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에 역대 최대 국비 확보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국가 사업화하는데 성공한 만큼, 민선 8기 도정성과 극대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지사는 “내년도 국비 10조 시대가 열렸고, 도 예산도 8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만큼 쓰임새가 많아졌다는 뜻으로,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으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예시로 상어 · 해파리 방지 그물 설치사업을 사례로 들으며, “어민과 협력해 예산을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 · 관광객 증가 · 환경보호까지 1석 4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2026년도 주요 예산사업은 먼저, ▲케이(K) - 반도체 클러스터 고도화를 통해 인력양성 · 기업유치 · 연구개발(R&D)를 아우르는 강원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 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구축해 초광역 바이오 헬스 기반을 앞당길 계획이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은 신속히 행정절차에 착수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와함께 도민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에이 아이(AI) 기반 재난 안전 플랫폼 구축으로 재난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바가지 제로, 가심(心)비 UP’ 프로젝트를 시행해 관광 신뢰를 회복하고 ▲영동권 소아 응급환자 의료지원체계를 마련해 응급 ‧ 중증 진료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접경지역 투자확대 ▲청년 도약 지원 정책 추진 ▲강원수출 특화 지원 ▲전통상권 활성화 ▲외국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민생 ‧ 경제 정책을 병행 추진해 도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동시에 도모한다. 김진태 지사는 “오늘 논의된 사업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이외의 사업들도 꼼꼼히 점검해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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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제도’의 새 출발

  【강원타임즈】김장회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일섭)는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 ‘도민감사관 제도’의 새 출발을 알렸다. 감사위원회는 2025년 9월10일(수)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에서 「제6기 도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3년간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살필 도민감사관 50명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제6기 도민감사관은 지난 8월 전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첫 기수로, ▲공익 제보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건의 ▲부패 취약 분야 감시 · 조사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 등 직무 활동을 수행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장에서 발굴한 개선 의견과 제안은 감사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반영하겠다”며,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직무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담당자인 이지훈 사무관을 특별 강사로 초빙해 도민감사관의 역할과 방향성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례 개정과 제6기 출범을 계기로 도민감사관 제도를 사전 예방과 청렴 문화 확산 중심으로 발전시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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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

• 원미희 도의원, 강원도교육청 학교스마트체육활성화 조례안 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안이 2025년 9월1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스마트 체육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빅데이터, 웨어러블 기기 등 첨단기술을 적용, 활용해 이뤄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또 날씨, 미세먼지, 감염병 등 환경 변화에 시ㆍ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방법으로 첨단기술 기반 장비 및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운동 능력 및 신체 기능을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체력 증진과 건강관리, 체육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운동량과 생체 정보의 모니터링, AI 분석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 가상현실(VR) 속에서의 실감 나는 스포츠 경험 등이 스마트 체육의 예이다. 이에따라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이 강원도교육청의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원 연수, 교육자료 개발 등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원미희 의원은 “스마트 체육은 교수 · 학습 방식의 변화, 학생 맞춤형 체력관리, 등 미래학교 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강원교육 환경에서도 맞춤형 스마트 체육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 체육 활성화 조례안은 오는 9월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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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정재웅 강원도의원, 청년창업 지원조례안 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은 청년들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 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창업 초기의 불안정한 여건과 판로 부족, 마케팅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핵심 취지다. 이에 조례안은 ▲3년마다 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 · 시행,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 공간 지원, ▲마케팅 · 홍보와 판로 확대,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청년 창업자 포상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해 청년 창업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며 청년에 특화된 창업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시제품 제작,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교육과 상담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웅 의원은 “청년 창업은 단순히 개인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청년 창업의 요람이 되고,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25년 9월10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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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강원자치도, 강릉수자원확보 긴급대책회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5년 9월7일(일) 오후 2시, 도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강릉 수자원 확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번 회의는 강릉 가뭄의 장기화에 따라 도 차원의 종합적인 수자원 확보 등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진태 도지사가 직접 주재했으며 김광래 경제부지사를 비롯 도청 실국장과 김상영 강릉시 부시장 및 탁동수 양양군 부군수 등 18개 시군 부단체장,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진태 지사는 회의에 앞서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강릉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마음도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일이지만 도청 전 간부와 시군 부단체장이 강릉 2청사에 모였는데, 앞으로 도청 지휘부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제2청사에서 근무하며 현장을 지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은 결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도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의 기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는 구체적인 수자원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도암댐 용수 활용 가능 여부, ▲시군별 급수차 추가 지원, ▲지하수 관정 탐사 등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들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또 도암댐 용수 사용에 대비한 논의도 아울러 진행했다. 특히 도암댐 인접 지자체인 정선군과 영월군은 비상방류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수질 검증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검증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급수차는 현재 총 500 여대가 투입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도내 강릉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100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하수 관정 개발과 관련해서 강릉시는 전문가 검증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도 산림환경국 주관으로 민 · 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하수 관정 탐사와 개발 등을 포함한 수자원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강릉시 가뭄 극복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강릉시의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9월6일 오후 6시 기준 12.8%로 전일 대비 0.3% 낮아졌으며 이어 9월7일 오후6시 기준 12.6%로 전일 대비 0.2% 계속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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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