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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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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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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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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문관현)는 2026년 4월27일(월)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 ‧ 시행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 ‧ 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을 토대로 의원 1인당 인구와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했다. ※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 ▪ 시‧군의회 의원 총정수 174명 → 177명(춘천 1, 원주 2) 증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 조정 및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한 선거구 재편(강릉, 속초 등)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총정수는 177명으로, 춘천시와 원주시에서 각각 1명, 2명씩 증원했다. 춘천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가 1개 신설되면서, 의원정수가 기존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늘어났다. 원주시는 인구 상한기준 초과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가 2개 신설되면서, 지역구 내 읍‧면‧동을 전면 조정했다. * 조례안 수정가결 ▪ [별표 2] 중 강릉시 ‘마 선거구’를 분구하여 성산면‧사천면‧경포동을 ‘마 선거구’로, 주문진읍‧연곡면을 ‘바 선거구’로 하고, 의원정수는 각각 2인으로 조정▪ 선거구 간 정수 균형을 고려하여 ‘다 선거구’ 의원정수를 4인에서 3인으로 조정▪ 선거구 체계 정비를 위해 ‘바 선거구’를 ‘사 선거구’로 명칭 변경 강릉시와 속초시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 간 조정이 이뤄졌다. 아울러, 조례안에 따르면 시‧군의원 선거구는 총 55개로, 2인 선거구 14개, 3인 선거구 38개, 4인 선거구 3개로 기존 52개소 대비 3개소 증가했다. 2인 선거구는 기존 8개에서 14개로 확대되고, 3인 선거구는 41개에서 38개로 축소되는 등 선거구 간 인구 편차 최소화를 반영했다. □ 강릉시 선거구 조정 내역 당 초 변 경 도의원(5명) 시의원(17명) 도의원(5명) 시의원(17명) 선거구 선거구역(인구수) 선거구 선거구역의원정수 선거구 선거구역(인구수) 선거구 선거구역의원정수 1 성산면, 왕산면, 구정면, 강동면, 옥계면, 내곡동, 강남동(49,469명) 가 성산면, 왕산면, 내곡동, 구정면26,872명3명 1 왕산면, 구정면, 강동면, 옥계면, 내곡동, 강남동(46,126명) 가 왕산면, 구정면, 내곡동23,529명2명 나 강동면, 옥계면 강남동22,597명2명 나 강동면, 옥계면 강남동22,597명2명 2 홍제동, 중앙동, 교1동(45,455명) 다 홍제동, 중앙동, 교1동45,455명3명 2 홍제동, 중앙동, 교1동(45,455명) 다 홍제동, 중앙동, 교1동45,455명4명 3 옥천동, 포남1동, 성덕동(38,747명) 라 옥천동, 포남1동, 성덕동38,747명3명 3 옥천동, 포남1동, 성덕동(38,747명) 라 옥천동, 포남1동, 성덕동38,747명3명 4 주문진읍, 사천면, 연곡면, 경포동(38,267명) 마 주문진읍, 사천면, 연곡면, 경포동38,267명3명 4 주문진읍, 성산면, 사천면, 연곡면, 경포동(41,610명) 마 주문진읍, 성산면, 사천면, 연곡면, 경포동41,610명3명 5 교2동, 포남2동, 초당동, 송정동(34,461명) 바 교2동, 포남2동, 초당동, 송정동34,461명3명 5 교2동, 포남2동, 초당동, 송정동(34,461명) 바 교2동, 포남2동, 초당동, 송정동34,461명3명 기획행정위원회는 본 조례안이 전반적으로 선거구별 인구 편차 최소화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강릉시 일부 선거구의 경우 면적을 과도하게 확대돼 의정활동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인구 기준과 함께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문관현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은 지역의 대표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도민의 생활권과 의정활동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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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9
  • 이지영 강원도의원, 농어업용 유류ㆍ필수자재 지원 적극 확대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6년 4월27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강원특별자치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농어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ㆍ필수자재 지원 적극 확대를 당부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차원의 고유가 위기 대응 기조에 발맞춰 추진된 것으로, 생활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농어업 분야에서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을 포함해 농식품부 2,658억 원, 해양수산부 919억 원 규모의 국비 투입이 예정돼 있다. 이지영 의원은 추경에 따른 지원 확대에 환영한다는 뜻을 표하면서도, 최근 농수산업 현장의 위기 상황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원자재 가격과 환율 폭등이 모두 맞물려, 농업용 비료는 물론 그물, 로프, 자망 등 기자재 가격도 두 배 이상 뛰었다. 고유가 충격의 여파는 기름값 폭등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실제 농어업 현장에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라며 “현재와 같은 고유가 · 고환율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 농어업 경영의 악순환이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유류와 필수자재 지원이 반드시 적기 ·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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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 학교로 찾아가는 인문 · 창작 프로그램 운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원장 정현경)은 2026년 4월22일(수)부터 도내 초 · 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나만의 시화전’과 ‘찾아가는 그림책 작가되기’과정을 학교로 직접 찾아가 운영한다. ‘찾아가는 나만의 시화전’ 과정은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총 20기수 운영하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시 쓰기와 인공지능(AI) 그림 제작을 결합해 진행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시로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시화 작품을 완성하며 창의적 표현 능력과 자존감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찾아가는 그림책 작가되기’ 과정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총 9기수 운영하며,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기획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공감 능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제작 활동을 포함해 디지털 문해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정현경 원장은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과 미래 역량을 접목한 창작 활동을 통해 창의적 표현 능력을 기르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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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공무원노조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정책질의서 전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심성은. 이하 공무원노조 강원본부)는 2026년 4월20일 오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입후보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정책질의서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을 묻는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했으며,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자 권익향상 등 공무원노조의 당면 핵심사안을 담았다. 한편 공무원노조 강원본부는 오는 4월30일까지 각 후보의 답변을 요청했으며, 답변이 오면 가감없이 강원도 내 전체 공무원에게 답변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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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6.3 지선 공식출마 선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026년 4월14일 오전 10시30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강원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선언문에서 고향 강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강조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김 지사는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 초 · 중 · 고등학교를 나왔고, 검사 시절에도 강원도를 잊지 못해 춘천지검과 원주지청에서 근무했다”며 “춘천에서 두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며 낙선의 아픔도 겪었으나, 강원도에 대한 의리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도지사가 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밑그림을 설계하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을 직접 작명하며 초대 도지사가 됐다”며 “내용이 부실했던 강원특별법을 두 번에 걸쳐 대폭 개정하는 과정에서 삭발농성 등 온몸을 던져 투쟁해 지금의 틀을 완성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재임 기간 중 거둔 비약적인 성과를 수치로 제시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강원도 역사상 최대치인 국비 10조 시대를 열었고, 4년 동안 첨단미래사업 120개를 시작했다. 이는 재임 기간 중 12일에 한 건씩 사업을 만들어낸 셈이다”라며 “영월 ~ 삼척 고속도로를 비롯한 대형 SOC 사업은 ‘8전 8승’의 기록을 세웠고 지금도 9번째, 10번째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제 차는 지구 5바퀴에 해당하는 20만 km를 달렸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는 감자만 팔던 강원도에서 첨단미래산업으로 산업지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며 “산업은 4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에 강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등 7대 미래산업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 4년이 강원도를 특별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특별하게 바꾸겠다”고 다짐하며 출산 육아부터 교육과 취업, 노후연금에 이르는 ‘생애 전주기 강원형 돌봄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여기에다 강원도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발언도 이어갔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보냈다는 후보도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앙의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며 “작년 강릉 가뭄 당시 중앙의 높은 분들이 다녀갔지만 정작 국비 지원은 도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강원도 18개 시군이 물차를 보내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해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이 길은 중앙에서 누군가 보내서 걷는 길이 아니라 도민이 보내서 가는 길”이라며 “의리와 뚝심의 강원도 사람 김진태가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김 지사는 출마 선언 직후 도청 내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소방대원들을 격려하며 “3년 연속 산불 제로를 반드시 이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내식당 공무직 직원들과 청사관리팀, 청사 미화원들을 차례로 만나 격려했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청사를 나선 김 지사는 강원도선관위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더나가 김 지사는 후보 등록 후 본격적인 ‘뚝심 행보’에 돌입한다. 이날 오후 2시 ‘뚝심 이어달리기 1탄’으로 동춘천산단 내 종량제봉투 제조 공장인 크린산업을 방문해 중동 위기 속 종량제봉투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패키징 공정 체험을 진행한다. 아울러 오후 4시40분 ‘회관일기 1탄’ 일환으로 홍천군 하오안1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 간담회를 갖고 마을에서 숙박하며 도민들과의 밀착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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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출마 공식 선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26년 4월1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 교육감은 이날 출마 선언문을 통해 “지난 4년간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이라는 약속을 실천해 왔다”며 “이제 그 성과를 바탕으로 강원교육의 전성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4년 전, 강원도 전국 최하위 학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도민들의 염원으로 당선됐다”며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더 다가가 공교육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지원을 학교에 쏟아부었지만, 전교조 출신 교육감 12년 동안 이루어진 강원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일은 쉽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 현장을 옥죄던 430개 조항의 단체협약은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했고, 학생들의 정당한 경쟁과 성장을 가로막아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교육감은 2024년 단행한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언급하며 “누군가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구조였다”며 “아이들을 위해 내린 불가피하고 책임 있는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한 저항과 물리적 충돌, 부상까지 감수해야 했지만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그 결과 강원교육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 교육감은 지난 임기 동안 강원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온 주요 성과로 ▲강원학생 성장진단평가 도입과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학력 향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고,▲농어촌 유학을 통해 폐교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했으며,▲운동부의 초 · 중 · 고 계열화로 체계적인 훈련 환경을 조성해 운동도 학력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 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의 혁신으로 강원형 직업교육 성공모델을 안착시키고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했으며,▲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함으로 교육과 산업, 고용이 하나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 4년간의 도전과 변화가 학교 현장에 자리잡기 시작했고, 학생과 학부모, 도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은 ‘강원교육의 전성시대’가 될 것이라며, 주요 공약으로는 ▲기초학력부터 미래 경쟁력까지 책임지는 교육체계 완성 ▲교권 확립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 ▲유치원 무상교육 및 돌봄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책임학년제 확대, 서 · 논술형 교육 강화, AI 기반 학습 지원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미래형 교육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나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법률 지원과 ‘원스톱 교권 기동대’ 운영, 교사 행정업무 경감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치원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 초등 전학년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무상 현장체험학습 지원, 원거리 통학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교육감은 “강원교육은 지난 4년간 분명한 변화를 이뤄냈으며, 이제 그 결실을 완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아이들의 성장과 강원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 번 도민의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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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중동전쟁 위기극복 ‘컨설팅 · 적극행정’ 감사지원 총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26년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사후 적발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공직사회의 위기 대응과 지역 성장을 돕는 ‘지원형 감사체계’로 전격 전환한다고 4월8일(수) 밝혔다. 위원회는 공직자가 감사 부담 없이 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감사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지역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집중 점검해 제도 개선 중심의 감사로 전환한다. 또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한다.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미비해 신속한 정책 결정이 어려운 경우 감사위원회가 직접 해법을 제시하는 사전 컨설팅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함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과감히 적용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 극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사적인 비리가 없는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경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중심 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성공적인 행정 모델을 발굴 ·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극복을 위한 공직사회의 모범사례를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코로나19 당시 신속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위기 대응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감사위원회가 지역 성장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공직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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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한기호 - 허영 의원,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대표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을)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2026년 4월6일(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도내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지난 3차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연속된 사례로,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의미를 더 하고 있다. 앞서 3차 개정안은 약 1년 7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하며 도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으나, 핵심 특례 조항들이 다수 반영되지 못한 채 처리되면서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산업 기반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한기호 · 허영 의원은 3차 개정 과정에서 미반영된 핵심 과제들을 보완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 확보와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번 4차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에 나섰다.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주요 내용 입법과제 주요내용 공공기관 이전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강원자치도 우선 고려 기회발전특구 지정 ◦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시 우선 지정(산업부장관) 생활인구 시범사업 ◦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실시 근거 신설 세율 조정 자율성 ◦ 도세(道稅) 세율 100분의100 범위 내 가감 조정 인공지능 클러스터 ◦ 도지사 인공지능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 지원◦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 ◦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산업부장관) 반도체‧방위산업 연계 지원 ◦ 반도체 및 방위산업 연계 신산업 촉진 지원(국가) 국방특화 클러스터 지정 ◦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지원(국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우선 지정(국가) 미래자동차 부품단지 지정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산업부장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우선지정(우주항공청장)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 도지사 선도지구 지정 및 국가 지원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권한이양 ◦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이양(해수부장관 → 도지사) 해상풍력 발전단지 지정 ◦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시 도지사 사전협의(발전단지 내 양식업 또는 어업 면허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권한이양(농식품부장관 → 도지사) 및 국가 지원 응급의료취약지 지원 ◦ 국가의 응급의료취약지 운영, 장비, 시설현대화 지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국가의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비용 또는 인력 지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조치 요구권 권한이양(중기부장관 → 도지사) 창업 집적 시범지구 지정 ◦ 도지사 창업 집적 시범지구 지정 및 국가 지원 군공항 이전 지원 ◦ 군공항 관할구역 내 이전 시 지원사업 비용 일부 지원◦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도지사) 공항경제권 조성‧지원 ◦ 도내 국제공항 및 공항주변지역 지원(국가, 도, 공항사업자) 전통상업보존구역 특례 ◦ 인구감소지역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기준 달리 정함 3차 개정 미반영 과제 ◦ 국제학교 설립 ◦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국제선박등록특구 지정◦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국가공기업 발주 사업 도내 기업 입찰참가자격 기준 완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규제 완화 등 특히 이번 개정안에 3차 개정안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규제 완화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제선박 등록특구 지정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특례 조항들을 다시 포함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자치도 우선 고려 ▲기회발전특구 및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인공지능 · 반도체 · 미래차 등 첨단산업 육성 ▲국방 · 우주 ·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산지 · 에너지 개발 권한 이양 및 스마트농업 지원 ▲공공의료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포함해 자치권 · 산업 · 정주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특례 조항으로 구성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 및 재정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다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 첨단의료 등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기호 의원은 “3차 개정안이 도민들의 기대 속에 통과됐지만, 핵심 조항들이 빠지면서 아쉬움이 컸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4차 개정안은 빠졌던 핵심 특례를 보완해 강원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지금은 지역이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하나의 경제권으로 경쟁하는 시대”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균형발전의 변방이 아니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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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 ‘4월 전 직원 소통의 날’ 행사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원장 변미영)은 2026년 4월3일(금) 양양 남대천 일대에서 한국인 직원과 원어민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4월 전 직원 소통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소통 · 공감 · 화합의 직장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특히 다양한 국적의 원어민교사와 한국인 행정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국제교육원의 특성을 살려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전 직원은 양양 남대천 일대의 봄날 벚꽃길을 걸으며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정화 활동(플로깅)을 펼쳤다. 이어 지역 내 문화 시설인 작은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며 일상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교육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내 · 외국인 직원 간의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미영 원장은 “국제교육원의 강점인 다양성이 조화를 이룰 때 더욱 창의적인 교육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며, “앞으로도 내 · 외국인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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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원미희 도의원, ‘평화경제특구 지정공모’와 관련 강원도 전략적 대응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원미희 의원(속초)은 2026년 4월 3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공모’와 관련해 강원도의 전략적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원 의원은 “정부가 2026년~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전국 17개 접경지역이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며 “강원도 역시 춘천, 철원, 양구, 화천, 인제, 속초, 고성 등 7개 시군이 대상이지만, 현재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처럼 시군이 분산 대응할 경우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번 공모는 국가 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이 핵심이고, 신청권자가 시장 군수가 아닌 도지사인 만큼 도 차원의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시군 공동 권역형 신청을 주문하면서 동해안권 특구 전략과 관련해 “속초와 고성은 반드시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속초의 경우 항만 · 관광 · 생활 인프라를 갖춘 거점 도시이며 고성은 DMZ와 금강산을 연결하는 접경 최전선으로 두 지역 결합 시 남북 관광 · 경제협력의 완결 구조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통일부가 추진하는 속초 원산 간 ‘국제원산갈마평화관광’계획과 관련해서는 북미, 남북 대화 재개시 속초와 고성은 과거 금강산 관광을 실제로 경험한 지역으로, 역사적 기반과 정책적 연속성을 갖고 있어 금강산 ‧ 설악산, 원산 · 갈마 - 속초를 잇는 평화관광지대 실현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여기에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희생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세제혜택 ·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우선 지원, 기업유치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미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좋은 기회”라며 “동해안권 평화경제특구는 속초와 고성이 함께 가야만 가능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의원은 이 전략은 2024년 6월의 도정질문과, 지난 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강원형 메가시티 – 생활권 강소도시 행정통합과도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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