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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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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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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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특별자치도-한국전력, AI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 ‘맞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는 2026년 9월9일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와 「강원 AI데이터센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협약식은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호곤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단장, 이철휴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장, 이성학 한국전력공사 계통정책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 이번 협약은 정부의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발맞춰, 「강원 AI데이터센터」의 성공적인 유치와 국가 기간 전력망 구축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마련했다. ○ 강원특별자치도와 한국전력공사는 협약에 따라 ▲AI 데이터센터 전력인프라 확충 ▲A I데이터센터를 포함해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인허가, 유관 기관 협의, 수용성 제고 등 협조체계 구축 ▲실무협의체 구성 · 운영 등의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 또, 한국전력공사는 ‘AI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여건 및 강원지역 전력계통 현황’을 발표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지산지소 원칙 구현을 위한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초고속 ·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수인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망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센터 유치의 최대 난관인 전력 공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인프라 구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아울러, AI데이테선터의 가장 핵심적인 선결과제인 대규모 전력망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바, 한국전력공사와의 든든한 협력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AI데이터센터 유치 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튼튼한 전력망이 필수적이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강력한 행정력과 한전의 기술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인허가부터 주민 소통까지 모든 행정적 지원을 총동원하여 전력 인프라가 적기에 확충되도록 돕고, 이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최고의 AI 산업 거점으로 만들어 내 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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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 윤미경 강원도의원, “경영성과 연계 출연금 구조조정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미경 의원(국민의힘 · 비례)은 2026년 9월8일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출자 · 출연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경영성과와 연계한 출연금 구조조정과 기관 기능 재편을 촉구했다. □ 윤 의원은 “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2024년 387억9,100만원에서 2025년 488억2,000만원으로 100억2,900만원 증가했고, 출자금도 전년보다 365억 900만원 늘었다”며 “재정지원 확대에 상응해 기관의 경영성과와 재정자립도가 개선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부족한 재원을 매년 출연금으로 보전한다면 자체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며 최근 3년간 기관별 출연금 의존도와 자체수입 확대 및 경상경비 절감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 경영평가 결과와 재정지원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 윤 의원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경영평가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도 별다른 차등 없이 지원이 계속된다면 경영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출연금 조정과 경상경비 절감, 조직 · 사업 개편 등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 결산검사 조치계획에 자체수입 확대율이나 경비 절감률 등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관별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 결과를 경영평가와 출연금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 끝으로 윤 의원은 “출자 · 출연기관은 기관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전문적인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경영성과가 장기간 부진하거나 재정 의존도가 높은 기관은 조직 · 인력 ·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관은 기능조정과 사업 이관, 통폐합까지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09-08

• 홍성기 도의원, “도로사업 지방채 664억 중 459억, 기존 도비 대체”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 의원(국민의힘, 홍천2)은 202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결산심사에서 도로사업에 편성된 지방채가 실제 사업 확대보다 기존 도비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활용된 점을 지적하며, 지방채 대상사업 선정과 차입ㆍ집행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 도로과는 2025년 14개 사업에 총 664억 5,600만원의 지방채를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기존 도비를 감액하고 지방채로 대체한 금액은 459억 2,000만 원으로 전체의 69.1%에 달했다. □ 특히 지정 ~ 흥업, 미로 ~ 하장, 문혜 ~ 대곡, 원통 ~ 서화, 신월 ~ 여탄 등 5개 사업은 총 145억원의 지방채를 편성했음에도 사업비 총액은 전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 도로과의 집행상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 2025년 도로과는 전년도에서 약 547억7,000만원을 이월받았으나 연말에 약 562억7,000만원을 다시 이월해 이월액이 오히려 약 14억9,000만원 증가했다. □ 지방채가 편성된 14개 사업의 이월액만도 약 452억원에 달했다. □ 홍 의원은 “사업 전체 이월액을 지방채 자체의 미집행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지방채를 편성하고 실제 차입할 때 연내 자금수요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지방채는 단순한 재원 표시가 아니라 향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채무”라며, “지방채를 넣고도 사업비가 한 푼도 늘지 않았다면, 그 빚이 정말 도로사업을 위해 필요했던 것인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도가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도로사업 관련 지방채는 2025년 572억5,600만원, 2026년 900억100만원으로 기재됐다. □ 홍성기 의원은 “2026년 기재액은 2025년보다 327억4,500만원, 약 57.2% 많은 규모로, 2026년에도 기존 도비를 지방채로 대체하는 재원 운용이 반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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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 이승진 도의원, 강원도 재정준칙 미충족 채무증가 재정건전성 우려 지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4)이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결산 심의에서 도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실체 없는 재정준칙 조례 운용,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철저한 재정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9월8일, 이승진 의원(춘천4, 사진)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결산 심의 질의에서 강원자치도가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제정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재정준칙 운영 조례’가 정작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준수되지 못한 점을 짚었다. □ 이 의원은 조례상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 이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5% 이내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024년 4.69%, 2025년 3.78%로 목표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 또 예산 대비 채무비율 역시 2024년 9.45%, 2025년 10.94%까지 치솟아 목표치의 두 배를 넘었다고 지적하면서,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기준을 연속으로 미 충족한 것은 도의 재정 관리 의지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 의원은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를 인용하며, 전년 대비 부채와 주민 1인당 총채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 특히 지방채 발행 남발로 인한 재정 여건 악화로 신청사 건립 사업마저 중단된 상황을 지적하며, 도의 소극적인 채무 관리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 이와함께 예비비 집행과 관련, 40억원에 달하는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의 지출이 전무한 반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3건 중 22건이나 집행된 점을 들며,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사업까지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아닌지 집행의 적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 마지막으로 이승진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통일된 지표에만 안주해 양호하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도민과 약속한 자체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예비비 집행 사유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함께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09-08

• 정재웅 강원도의원, “같은 집행잔액, 자료마다 발생 사유 달라” 주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웅 도의원(춘천5,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9월8일 열린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동일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결산자료마다 다르게 기재된 문제를 지적하고, 자료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소관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 사업은 3억원의 예산 중 8,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으나 결산서에 집행 잔액 발생 사유가 전액 ‘낙찰차액’으로 분류된 반면(참고자료 1), 사업별 설명자료에 ‘낙찰차액’이 아닌 ‘지출 잔액’으로 기재했다(참고자료 2)고 설명했다. □ 또 문화체육국 체육과 소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 역시 결산서에 집행잔액 1억6,985만4천원 전액이 ‘지출 잔액’으로 분류돼 있는 반면(참고자료 3), 사업별 설명자료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2626만5천원과 ‘지출 잔액’ 4,358만9천원으로 구분(참고자료 4)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대해 정 의원은 “집행 잔액이 낙찰차액인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미 집행액인지, 단순 지출 잔액인지에 따라 잔액 발생의 책임과 추후 집행ㆍ처리 방향은 전혀 달라진다”며 “동일한 결산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발생 사유가 서로 다르다면,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는 결산자료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정 의원은 “결산자료는 의회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다음 연도 예산을 심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라며 “이를 단순한 표기 오류로 넘길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정확한지 즉시 확인하고, 다른 사업에도 같은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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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모두 폐장, 안전관리는 지속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이 아야진 해수욕장을 끝으로 2026년 9월6일 모두 폐장했다. □ 올해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은 총 6,993,547명이 방문해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 6개 시군 가운데 양양군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반면, 나머지 5개 시군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 이는 기록적인 폭염과 장마 등 기상여건 악화로 여름휴가가 해수욕 중심에서 실내 · 체험 · 야간관광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해수욕장으로 집중되던 관광수요가 분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해변 이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는 폐장 이후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 동해안 6개 시 · 군 90개소에 총 230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9월 13일까지 주요 해수욕장과 방문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입수객 계도, 위험지역 점검 등을 실시한다. □ 또 일부 지역은 9월말까지 인력을 배치해 지역별 여건에 맞춰 안전관리를 이어간다. □ 아울러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주기적인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기상 악화나 높은 파도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이용객 대피를 유도하는 등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 폐장한 지정 해수욕장뿐 만 아니라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찾는 비지정해변에 대해서도 연안 안전지킴이 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해 안전관리를 지속한다. □ 이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동해안 전역의 연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폐장 이후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는 시간대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운영도 종료되는 만큼,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 특히 바다에 들어갈 경우 기상과 파도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음주 후 입수나 야간 입수 등 위험한 물놀이를 삼가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이동희 관광국장은 “해수욕장 운영은 종료됐지만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해변 이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절과 이용 형태의 변화에 맞춰 안전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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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 김기철 강원도의원, 국비 확대 · 기금활성화 지속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철 의원(국민의힘, 정선)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지원 확대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출연금이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3,047억원에서 1조1,658억원으로 확대된다. □ 대상 지역도 올해 17개 군에서 내년에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인 35개 군으로 늘어나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된다. □ 또 정부는 그동안 민간의 자발적 출연을 중심으로 조성해 온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출연금 2,000억 원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 김기철 도의원은 그동안 농어촌 위기 극복을 주요 의정 과제로 다뤄 왔다. □ 2026년 2월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으며, 이후에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등 농어촌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 정선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인구와 지역경제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정선군 인구는 2025년 10월 33,609명에서 2026년 8월 35,137명으로 10개월 동안 1,528명이 증가했다. □ 지역경제에서도 올해 8월 말까지 지급된 기본소득 약 390억원 가운데 약 330억원, 84.6%가 정선군 내에서 소비됐으며, 이러한 소비가 상권 매출 증가와 창업 · 일자리, 주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 강원연구원은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연간 875억원의 생산 · 부가가치 유발과 약 7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전망했다. □ 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사람이 머물고, 지역에서 소비하고, 다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은 농어촌 소멸 문제를 지방만의 부담으로 두지 않고 국가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 이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만으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정부 출연금 2,000억 원이 처음 반영된 것은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농어촌이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정책과 재정 구조를 만드는 데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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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7

• 강정호 강원도의원, 어족자원 급변 대응 어업정책 대변환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 어족자원 급변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강정호 도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232톤이던 오징어 어획량은 2024년 914톤까지 급감했다가 2025년 2,759톤 수준으로 회복했다.  반면 2021년 39톤에 불과하던 참치(참다랑어) 어획량은 2026년 상반기에만 438톤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의원은 “글로벌 해양기후변화에 따른 동해안 어족자원의 변화 속도가 어민들 스스로 따라잡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라며, “하루빨리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강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양식 품종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어장 변동에 대응해 어민들이 기존 허가 지역을 벗어나 적합한 장소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광역면허 이전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 강원도에서도 어획량 급감에 더해 고유가까지 겹쳐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어선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폭증하는 참치 어획량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쿼터를 확보하고 냉동창고를 증설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 마지막으로 강정호 의원은 “글로벌 해양기후변화에 따른 어족자원의 급격한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강원도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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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7

• 최종현 강원도의원, “결산은 단순한 숫자 확인 아닌 도민 체감성과를 따져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속초1)은 2026년 9월4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대변인실과 특별자치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행정을 주문했다. □ 먼저 대변인실의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과 관련해 최종현 의원은 2025년 교부액 2억원 가운데 약 1억7,900만원이 집행되고 약 2,050만원이 반환된 점을 짚으며, 보조금 반환이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최종현 의원은 “보조금 반환이 지역 언론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아니면 강원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지역 언론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해 앞으로는 반환액을 줄이고 사업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대변인실의 성과지표와 성과측정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특히 일부 성과지표의 2024년과 2025년 목표 및 달성 수치가 동일하게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정량적 수치만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 최종현 의원은 “외부 용역을 통해 성과지표를 검증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실제 도민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결산심사는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고, 투입한 예산이 도민에게 어떤 변화와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특별자치국 결산심사에서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강원특별법 입법과제와 특별자치도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평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 최종현 의원은 “특별자치국의 업무 특성상 입법 성과가 곧바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조직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4년간 특별자치국이 수행한 업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특히 “성과지표상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만으로 특별자치국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후 추진한 입법과제가 실제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최종현 의원은 조직개편 이후에도 특별자치국이 담당해 온 업무의 연속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 최종현 의원은 “조직의 명칭이나 형태가 바뀌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업무는 중단될 수 없다”며 “강원특별법 개정이 4차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필요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종현 의원은 “결산심사의 목적은 집행률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행정 내부의 성과지표보다 도민이 실제 느끼는 정책 효과를 더욱 중요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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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7

• 찾아가는 강원 출향도민 도정 설명회 경북 포항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9월5일(토) 경북 포항시평생학습원 소강당에서 영남권 출향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강원 출향도민 도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전국 각지의 출향 도민을 권역별로 직접 찾아가 주요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다지는 한편, 출향도민회 간 교류와 화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 행사는 경남(윤영근 수석부회장), 구미(길홍산 회장), 부산(이창호 회장), 울산(심영내 회장), 포항(홍명표 회장) 강원도민회 임원진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설명회에서 민선 9기 도정 비전과 출향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강원 발전과 도민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 장용권 강원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이 민선 9기 도정 목표와 방향을 설명하고, 강원생활도민제도와 고향사랑 기부제, 올해 3월 전면 시행된 통합돌봄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 이어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도 진행했다. □ 영남권 강원도민회는 매년 도내 전통시장 방문과 지역축제 참여, 농특산물 구매 ·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 도는 영남권을 시작으로 서울 · 경기 등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이어가며, 도민회의 다양한 활동이 고향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도정 참여로 연결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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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