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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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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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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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자치도, 대학지원사업확정 13개 대학 775억원 투입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5년 4월18일(금) 도청 제2별관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강원라이즈(RISE)위원회’를 개최, 공동위원장을 선출한 뒤 강원라이즈(RISE) 공모사업 선정 과제에 대한 심의 ‧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김진태 도지사(공동위원장)를 비롯한 강원라이즈(RISE)위원회 위원 18명이 참석했으며, 도와 함께 강원라이즈(RISE) 사업을 이끌어 갈 새로운 공동위원장으로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을 선출했다. 특히 강원라이즈(RISE)는 ‘대학-지역이 함께 만드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비전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사업이다. 또 강원라이즈(RISE) 센터는 2월21일부터 3월24일까지 13개 대학으로부터 총 115개 과제를 접수받았으며,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91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선정된 과제는 10일간의 이의신청과 사업계획서 보완 절차를 거쳐 5월 중 강원라이즈(RISE) 센터와 대학 간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도는 미선정 과제를 포함해 70억원 규모의 추가 공모도 5월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평가 잔액과 인센티브 확보분을 포함한 예산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회의는 라이즈 시행 첫 해로 앞으로 5년간 각 대학에서 시행할 사업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라며 “방대한 양의 자료를 닷새간 외부와 차단된 채 숙박하며 심사해주신 외부 평가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라이즈도 글로컬도 모두가 처음 해보는 일로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말처럼 이제부터 실행과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며, “도와 대학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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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9

• 강원도 도로관리문제 획기적 개선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2025년 3월 도정질문을 통해 도로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강원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는 이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고, 도로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강원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관리 문제점이 다수 발견돼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도로 굴착에 따른 복구 이후 도로의 균열과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도색 상태가 매우 불량해 이것이 잠재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문제는 강원도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도로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에대해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이 의원의 지적을 바탕으로 도로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및 보강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굴착 ․ 복구업무 처리규칙을 수립해 8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며 도로 굴착 공사 후 사고 위험 구간이나 사고 다발 구간의 경우, 즉시 항구복구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소는 도로 포장 후 차선 도색 전까지 라바콘 및 고휘도 반사테이프 등 시선유도 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차선 도색의 공사완료 6개월 후 하자검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기간과 무관하게 육안으로 불량 의심 시 하자검사 즉시 실시 후 불량시 재시공 및 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는 이 의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로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강원도 도로 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강원도의 도로 관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모든 관련 기관이 협력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04-17

• 원강수 원주시장, 국토부 혁신도시활성화 공동건의문 전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임원단(회장 음성군수, 부회장 원주시장·김천시장)은 2025년 4월15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방문해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등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2024년 8월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정례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 △혁신도시 특별지원 규정 신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 △클러스터 용지 금지항목 재검토의 내용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포함했다. 특히 이날 임원단은 국토교통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불가결하며, 여전히 산적한 혁신도시 관련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필수적”이라며, “기존 혁신도시들이 지역 성장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06년 설립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전국 9개 혁신도시, 11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하어 있으며, 현재 제17기 임원단이 활동 중이다. 아울러 회장은 조병옥 음성군수가, 부회장은 원강수 원주시장과 배낙호 김천시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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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강원특별자치도,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 반영 총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강원지역 주요 현안이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도는 각 정당의 대선공약에 도의 핵심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강원 대선 공약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14일(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추진단은 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총괄상황실장으로 두며 18개 시군과 강원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공약화 작업을 수행한다. 특히 이날 오후 도청 실무팀과 강원연구원 정책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는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어 정책 발굴 방향과 과제 구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어 4월 중 행정부지사 주재로 추진단 회의를 열어 각 실국의 공약과제 내용과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이후 도지사 주재 최종회의를 통해 공약과제(안)을 신속히 확정한 뒤 각 정당에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이는 대통령 선거를 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도는 지역 핵심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국정과제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도 공약과제는 1, 2차에 나눠 각 정당에 순차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선거일정이 예년에 비해 촉박한 점을 감안해 기존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정리된 1차 과제를 오늘 각 정당에 우선 전달해 공약 반영 가능성을 높이고, 도지사 주재 회의를 통해 발굴한 신규과제는 2차로 제안해 전체 공약과제의 채택률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에 1차로 제안되는 주요 공약과제는 강원특별법, 7대 미래산업, SOC 확충 등 7대 분야 23개 과제이다. 이번 과제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 가능성,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도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현안들로 엄선됐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중 중앙부처협의가 어려운 특례와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주요 특례사항을 공약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또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수소 등의 도의 7대 미래산업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강원의 산업지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열악한 교통 인프라 확충 역시 공약화해 동서남북 사통팔달 강원시대 실현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폐광지역 활성화 지원, 4대 핵심규제 특례의 실행력 강화, 관광 및 농수산업 등 다양한 과제도 함께 포함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감에 따라 TF 조직을 만들어 오늘부터 두 달간 운영할 계획”이라며, “답보상태에 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물론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특례, 7대 미래산업과 SOC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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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원미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발전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이 2025년 4월9일(수)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원격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과 지원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원격교육에 필요한 각종 스마트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학생 및 교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격교육의 실효성을 높혔다. 원미희 의원은 “원격교육이란 지능 정보기술(AI) 및 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해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활동으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방안”이라며 “고교학점제나 팬데믹 같은 비대면 교육 상황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원격교육 발전을 통한 교육혁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 내용과 방식의 변화ㆍ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응해 비대면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육기반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1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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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3

• 양구군, 민통선 북상 · 군사시설 규제 완화 건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2025년 4월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접경지역 내일포럼 시장·군수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주최했으며, 박정 대표위원과 연구책임의원인 이기헌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접경지역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양구군의 대표 관광지인 두타연 일원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현안으로 방산면 두타연 관광지 일원의 민통선 초소 북상 이전을 적극 제안했다. 양구군은 현재 두타연 지역이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에 위치해 있어 출입이 어렵고, 이로 인한 방문객 감소로 지역 상권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사단 해체 이후 지역 상경기 위축이 더욱 심화돼 두타연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양구군은 관할 부대인 21사단과 협의를 거쳐 방산면 이목정초소의 3.0㎞ 북상 이전과 동면 비득초소의 2.7㎞ 북상 이전을 요청했다. 이는 초소 이전을 통해 두타연이 관광 중심지로 재조명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흥원 군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농수산물 가공·제조시설 신축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별도의 제안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했다. 양구군 전체 면적의 약 49%가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특히 해안면과 방산면은 대부분이 군사 보호구역에 포함돼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신축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산업 발전의 핵심 전략인 6차 산업화 추진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 기회 상실로 이어져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양구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수산물 제조·가공시설 신축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6차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흥원 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구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중앙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향후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이어가 제안된 안건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양구군을 비롯한 각 접경지역 시군들이 지역 현안과 정책 제안을 제시하며, 중앙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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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3

• 최종수 의원,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자치도내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025년 4월11일(금) 제33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종수 의원(국민의힘ㆍ평창)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내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특히 조례안에 이를 위해,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와 규정을 담았다. 최종수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폐농약은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수거 및 관리에 각별한 신경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독성이 강한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도민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15일(화)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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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3

• 강원자치도 문해교육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길로 의원(무소속, 영월 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4월10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목적과 기본원칙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등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의 조항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조문을 이동하는 동시에 일반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정비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법령적합성과 도민의 법적 이해도 및 신뢰도를 제고해 도민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윤길로 의원은 “문해능력은 모든 교육의 기초이자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능력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비문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 문해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문해교육의 중요성과 도내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4월15일 열리는 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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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3

•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취득세 50% 감면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4월10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를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더해, 도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받아 총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이며, 실제 감면은 개정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단,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한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국민의힘, 태백)의 대표발의로 추진했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구입 비용을 줄이고 세컨드홈 수요를 유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주택 수요증가에 따른 건설업‧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도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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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상임위 통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이 2025년 4월9일 소관 상임위(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ㆍ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특히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자문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공동주택 개발 등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맞춰 노후 건물의 개축이나 학교의 신설·이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본 조례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학습 공간을 마련하는데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15일 제33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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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