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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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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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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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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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송기헌 의원, ‘강원특수교육원’ 원주유치 총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ㆍ재선)이 2022년 12월5일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해 지역학부모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송 의원은 이날 원주사무소(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449,단구동)에서 원주시의회 문정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 원주시학부모연합회 김은주 회장, 전서영 특수교육부 회장, 안미연 중등부 사무차장, 길민혜 초등부 사무차장 등과 만나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은주 회장을 비롯 원주시학부모연합회측은 강원특수교육원이 원주에 설립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며, 유치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대해 송 의원은 “원주는 도내 인구가 가장 많고, 무엇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는 아주 부족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특수교육원을 원주에 건립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함께 신경호 도교육감과 만나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건립을 요청하겠다”고 원주 유치 의지를 드러냈다. 원주시의회 문정환 의원도 “강원특수교육원 유치를 위해 시도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 직업교육 및 진로체험 등을 지원할 뿐 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정책 연구 등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총망라하는 역할을 한다. 원주시는 강원도교육청이 특수교육원 후보지로 꼽는 지역(원주, 춘천, 강릉)중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장애학생 특수대상학생 수에 비해 관련 서비스 기관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강원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원주 789명, 춘천 681명, 강릉 387명으로 도내 26%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원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수교육시설이 아닌 일반 학교를 재학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역시 치료 대기에만 1개월에서 4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이다. 이와함께 강원도 교통의 요지로서 춘천, 강릉과 비교해 도내 타 지역에서 오고가기 편해, 원주 거주 장애인 뿐 만 아니라 도내 장애인이 교육원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해 원주시의회는 ‘가칭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장애학생 학부모 단체는 시민대상 5,000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유치 열기가 고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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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허영 의원,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022년 11월24일 자폐 조기발견체계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변호사를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고 인기를 누리며 해당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아동기부터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등에 있어 장애가 발견되는 질환으로,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충분한 시간 동안 특수 교육, 언어 치료, 행동 치료 등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여부의 조기 파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징후가 나타나도 단순히 발달이 느리거나 독특한 개성을 가진 것 정도로 판단하고 대처한다면 향후 아동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에 허영 의원은 “영유아 시기의 발달장애 발견 및 진단 체계 강화, 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의 발달장애 조기발견 역량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대상 발달검사의 의무화, 그리고 발달검사 후 정밀진단의 결과 여부에 따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항을 담았다. 아울러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을 관찰할 기회가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기발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발달장애는 조기발견 여부가 아동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며, “적절한 시기의 조치로 발달장애 아동들이 저마다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 강민정, 강선우, 고민정, 김승원, 송재호, 오영환, 유정주, 윤건영, 이수진, 임호선, 홍정민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허영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인 ‘다함께’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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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빚 대물림 방지법’ 국회 통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미성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모의 과도한 빚을 상속받는 ‘빚 대물림’의 족쇄가 끊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은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22년 11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더라도 성인이 된 후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는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특별절차를 신설했다. 앞으로 미성년자 상속인은 성인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부모 등 피상속자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물려받는 ‘단순 승인’,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한정 승인’, ▲상속을 전부 포기하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3개월안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한다. 이에따라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생존 부모와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생존 부모가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자녀가 재산과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게(단순승인)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미성년자는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 80명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 송기헌 의원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민법 개정안을 최초로 발의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또 2021년 최기상 의원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를 주최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환기했다. 송기헌 의원은 “청년세대를 옭아매던 빚의 족쇄가 풀려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또한 11월24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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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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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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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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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허영 의원, 강원대와 RIS사업 추진상황 등 점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022년 11월9일 강원대학교(총장: 김헌영)와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이하 RIS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2023년 국비확보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RIS사업은 지자체와 대학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대를 총괄대학으로 도내 15개 대학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네이버, 더존비즈온 등 지역내외 60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다. 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140억원(국비: 1,500억, 지방비: 64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RIS사업은 강원대를 중심대학으로 정밀의료분야, 연세대 미래캠퍼스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강릉원주대가 주축이 된 스마트수소에너지의 세가지 핵심분야로 추진되며, 사업에 참여 주체인 지자체-대학-공공기관-기업 간 핵심인재 양성과정과 기술혁신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창업지원까지 상호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2023년 정부예산안에 미 반영된 강원대 복합스포츠센터 운영 인프라 구축사업(16억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용 기숙사 리모델링(30억원), 강원권역 뇌혈관질환 응급진료 인프라 확충(30억원) 등 강원대와 강원대병원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허영 의원은 “2021년 국회 예결특위 소위위원으로 활동하며 확보했던 국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김헌영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향후 RIS사업의 원활한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지자체-기관-기업-대학간 유기적인 협렵과 함께 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사업 성과들이 중요한 만큼, 협력 부분을 특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RIS사업 추진과 함께 내년 강원대 미 반영 국비도 국회단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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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강원도,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점검 손 놓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농업인의 유류사용과 관련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되는 면세유제도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의 신고, 공급기준, 배정방법,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협(중앙회, 지역)과 지자체 그리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고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 판매 업소에 대해 부정유통, 표시적정성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해야 하지만 강원도는 2018년 이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1월3일 행정사무감사시 강원도가 강정호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시군을 통해 면세유 판매업소 395개소를 점검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한 번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고 지역농협은 면세유 공급-판매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강정호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 동안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법 집행을 최우선 시 해야 할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해 면세유 가격 또한 올라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면세유 지원확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강원도내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면세유 1리터당 100원(도 30, 시군 70)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2조제4항 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 판매업소에 대해 부정유통, 표시적정성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업인 등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이 때 점검결과 부당사례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08
  • 영월군,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및 지연배상금 부과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및 지연배상금 부과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2년 10월26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의회의원 등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2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7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사실 조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영월군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했으며 영월군은 지방의회 의원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제한대상자로 회보했다. 그런데 2019년 9월1일부터 2022년 6월24일 감사일 현재까지 영월군에서 체결한 수의계약(일상경비 지급범위내 포함) 내역을 확인한 결과 13건, 2백78만5천원에 대해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 지연배상금 과소부과 및 수의계약 배제통보 미 이행 가. 지연배상금 부과일수 산정 소홀 지방계약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용역-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며, 준공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 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해야 한다. 또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 휴무일인 경우 포함)인 경우 준공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을 지나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산정해야 했다. 그런데 영월군은 3건의 계약에 대해 정확한 지체일수를 산정하지 않은 결과 총 331,020원의 지연배상금을 미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나. 수의계약 배제통보 미 이행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이 부과된 계약상대자를 소속 기관에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통보하고, 소속기관에서 배제 기간 중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영월군은 2건의 계약상대자가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이 부과됐음에도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영월군수에게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을 면밀히 검토해 지체일수를 산정하고, 지체일수가 1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수의계약 배제통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소속기관에 재차 안내하고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방재용 드론구입 등 3건에 대해 지체일수를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로 재산정하고 과소 부과된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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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강원도, 신청사 부지선정 평가기준 확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22년 11월2일 제3차 강원도 신청사 건립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지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했다. 평가기준으로 지난 10월중 실시한 도민여론조사에서 도청사 신축부지 선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인 41.0%로 나타난 접근편리성에 30점을 배점했다. 또 토론회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중요 평가항목으로 논의된 장래(도시)확장성 항목에 30점을 배점하고, 그 외 비용경제성에 20점, 주변입지환경과 개발용이성에 각각 10점을 배점했다.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여론과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평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향후 부지선정위원회는 강원도와 춘천시에서 발굴 추천한 후보지에 대해 현지실사 등 본격적인 분석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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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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