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이지영 강원도의원, ‘명태 대체품종 방류사업 안정성 확보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5년 11월6일 제342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명태 방류사업 중단 이후 추진 중인 대체품종의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명태 치어 생산은 2023년 목표치의 50%에 불과했고 2024년부터 올해까지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부화 초기단계 전염성 질병(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 감염으로 전량 폐사했기 때문이다. [별첨자료] 강원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자료 p. 160 [ 한해성수산자원센터 ] □ 자체치어 생산내역 (단위 : 천 마리) 구 분 품 종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목 표 실 적 목 표 실 적 목 표 실 적 종자생산(10종) 소 계 6,300 6,850 6,500 8,593 6,500 6,750 대구 4,000 4,000 4,000 6,000 4,000 6,000 뚝지 600 750 600 750 600 600 명태 100 50 100 0 100 - 넙치 100 50 100 13 100 - 9월 방류 예정 강도다리 100 300 100 100 100 - 쥐노래미 - 40 100 100 - - 도루묵 - - 100 10 100 100 해삼 400 300 400 300 400 50(‘24년 생산) 11월 이후 방류 북방대합 700 800 700 800 700 - 개량조개 300 560 300 520 400 - 도는 결국 2026년부터 명태 방류사업을 중단하고 명태를 대체 품종으로 전환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문제는 대체 품종으로 선정된 도루묵과 뚝지 역시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루묵의 경우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뚝지 역시 2025년 종자 생산 과정에서 ‘전년 대비 수정란 부화율 저조’를 이유로 최종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이지영 의원은 “도루묵과 뚝지 두 어종 모두 현재 생산·방류의 안정성이 미흡한 만큼, 대체 품종의 추가 발굴, 기후 환경 기반의 생산기술 개선, 종자 생산 역량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소중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류 정책의 효과성 점검과 체계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1-08

• 강원도의회, 강원개발공사 도민신뢰 회복과 갈등관리 주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문관현)는 2025년 11월5일(수), 강원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공사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경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했다. 이에 ▲박대현 부위원장(화천군)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구역지정이 최종 반려된 이후 춘천시와 별도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며, 4,700세대 공동주택 반려 사유는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 ‧ 검찰청 부지 이전과 관련한 현재 입장을 질의하고, 복합타운 지연에 따른 기관 간 협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청사 건립과 행정복합타운 조성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춘천시와의 공식 소통 창구를 확인하고 사업 지연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김왕규 의원(양구군)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개발공사 사장의 답변이 다소 모호한 점을 지적하며 “책임있는 답변으로 도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청 이전과 행정복합타운은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일관된 추진 방향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 기반시설 확충 대행사업과 관련해 수수료 규모와 22건에 달하는 사업의 안전관리 현황을 질의하며,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준공 이후 임금 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다. ▲김희철 의원(춘천시 2)은 강원개발공사의 경영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점수가 개선되지 않은 점과 윤리경영 · 부채관리 부문의 낮은 평가를 언급하며,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이자 절감 노력 강화를 요구했다. 또 공사가 제출한 계약 관련 자료에서 주소 및 공장 소재지 등이 사실과 다른 사례를 지적하며, 기본적인 자료 검증 부실을 질타했다. 아울러 고은리 행정복합타운과 관련해 정무적 · 기술적 해결 방향을 명확히 검토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윤미 의원(원주시 2)은 우두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타당성 검토 결과‘미흡’의 원인과 대책을 질의하며, 경제성 · 정책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우두동 사업이 ‘미흡’으로 재원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성원가 절감과 사유지 매입 축소 방안의 타당성을 지적하고, 사유지(약 5,000㎡) 제외 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조속한 추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광천 의원(평창군 1)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구역 지정 반려가 상당 기간 이후 예상되는 문제를 이유로 한 과도한 보완 요구라고 지적하며, 춘천시의 추측에 의한 보완요구가 지나치게 과도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강원개발공사의 종합 대응책 마련과 적극적인 언론 소통을 주문했다. 또 강원도 감사시에 제기된 설계 과다 지적 사례를 언급하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부적격 업체와의 계약 여부, 협상계약 사례의 적정성 등 계약 관련 사항을 종합 점검하고, 철저한 계약 관리를 당부하며 계약 시 광의적으로 해석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업체에 대한 우선 적용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승순 의원(강릉시 5)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춘천시의 구역 지정 제안 반려가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반려 사유 5건 중 공동주택 관련 사유는 과도한 요구였으며, 미반영 지적 사항 중 도로 개설 부분은 애초에 춘천시가 담당해야 할 사항임을 언급했다. 이와함께 춘천시의 과도한 보완 요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것은 기관 간 신뢰 원칙을 훼손하고 도민 기대에 어긋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관현 위원장(태백시 2)은“강원개발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도민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공사가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1-08

• 진종호 강원도의원, 도민 생활환경 전반 적극적 관리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은 2025년 11월5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질, 공기질, 악취, 토양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관리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 진종호 의원은 먼저 개인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이 약 30만 원에 달하지만, 지자체의 지원이 없어 검사 참여율이 낮은 현실을 언급하며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 검사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고, 산림환경국 등 관련 부서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대중교통 차량의 내부 공기질 점검과 관련, “사전에 준비된 차량을 대상으로 검사하면 실제 운행 환경과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측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악취관리와 관련,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시료 분석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고, 토양 및 폐기물 오염 관리에 대해서도 “오염 우려 지역을 확대하고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종호 의원은 “단순한 수치 중심의 점검보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생활환경 전반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1-08

• 엄윤순 위원장, 강원도 귀어 ․ 귀촌인구 연간 50명 불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자치도의 귀어 · 귀촌인구가 연 평균 50명선에 그치면서 투입 예산대비 귀어 · 귀촌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이 강원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용 ‘귀어 · 귀촌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강원자치도로 전입한 귀어 · 귀촌인구는 총 15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2년 48명에 이어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1명을 기록해 연 평균 50명 규모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기준, 융자지원사업을 제외한 강원자치도의 국 · 도 · 시 · 군비 투입 귀어 · 귀촌지원사업으로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도시민 기술교육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지원 △창업어가 멘토링 등 총 4개 사업에 예산 9억4천840만원을 지원했다. 엄윤순 위원장은 11월6일 해양수산국 대상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 계산으로 귀어 · 귀촌인구 1명당 1천896만8천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라며 “귀어 · 귀촌지원사업의 경우 투입 예산에 비해 성과가 그다지 높지 않고 예산 대비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엄 위원장은 이와함께 “도내 어촌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령화 문제는 어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큰 악재가 되고 있다”면서 “귀어 · 귀촌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귀어 · 귀촌 1번지 강원자치도 조성’을 통해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1-08

• 조성운 도의원, IT 교육과정확대 및 교육환경개선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도의원(삼척시 1/사회문화위원회)은 2025년 11월6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공무원교육원이 제공한 IT 관련 교육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내년에 이를 더욱 확대해 강원도 공무원들의 IT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올해 공무원교육원이 진행한 공공데이터 분석, 엑셀, 코딩, 메타 버스, 챗 GPT 등 다양한 IT 교육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이러한 교육은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시켜 강원도 공무원들의 IT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교육원의 노후화된 시설과 숙박시설의 미활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교육원은 시설이 낙후되어, 교육을 받기 위한 장소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현재 숙박 시설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시설 환경에 대한 불만도 있다”며, “공무원교육원의 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은 33년 전 건설된 건물로, 숙박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 수요가 없다. 조 의원은 공무원교육원 측에 대해 “공무원 교육을 받는 공간과 시설에 대한 질적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보다 현대화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1-08

• 한창수 강원도의원, 가마우지 피해방지사업 종합대책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창수 의원(횡성1)은 2025년 11월6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마우지 피해 방지 사업이 매년 단년도 사업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창수 의원은 “도는 뱀장어 방류, 각망 · 통발 등 어구 보급 등 다양한 피해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피해 감소율이나 어획량 변화 등 정량적 성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족자원 조성과 어구 지원 사업비 증액 확보에 도가 적극 나서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유해야생동물 포획 업무 처리 지침 또한 자연생태과와 협조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창수 의원은 “원주시는 민물가마우지 전담 피해방지단을 구성 · 운영할 계획”이라며, “도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타 시군에서도 유사한 대응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1-08

• 하석균 강원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증가 지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25년 11월7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은 “2024년 강원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18건으로, 2023년 대비 3배가 증가했으며, 강원도 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발생 상습 구간 등의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교통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통학로에 보행로가 없거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통학로들이 있으니 통학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아이들의 등ㆍ하굣길 중 보행로가 없거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혼재 통학로는 교통사고 위험이 늘 잠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파악하고, 위험지역의 통학로 정비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1-08

• 엄윤순 위원장, 강원자치도 민물가마우지 퇴치 하세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지난 2023년 환경부 지정 유해 야생동물인 민물가마우지 퇴치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이 강원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예산 2억원의 집행 및 배정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 중 멧돼지포획포상금은 1억9천320만원인 반면, 민물가마우지는 고작 680만원에 그쳤다. 강원자치도의 유해 야생동물포획포상금지원사업은 도와 시 · 군의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유해 야생동물 중 멧돼지와 민물가마우지에 한해 추진하고 있다. 또 멧돼지는 마리당 포획포상금으로 7만원, 민물가마우지는 2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도와 시 · 군이 절반씩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자치도의 올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지원사업 예산 배정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무려 96.6%인 1억9천320만원이 멧돼지 포획 포상금인 반면 민물가마우지는 고작 3.4%인 680만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마릿수로 환산하면, 멧돼지는 5천520마리인데 반해 민물가마우지는 고작 680마리에 불과한 것이다. 내수면 어자원 고갈의 주범인 민물 가마우지포획포상금사업은 현재 강원자치도가 추진하는 민물가마우지의 직접 퇴치를 위한 유일한 사업이다. 엄윤순 위원장은 11월7일 산림환경국 대상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연구원의 지난 2022년도 연구용역 결과, 민물가마우지는 도내 2만마리 이상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되었고, 현재 개체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원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간 600여마리 포획으로는 개체수를 줄이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엄 위원장은 이와함께 “적정 수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는 적어도 서식 마릿수의 10%인 연간 2천마리 이상은 포획해야 자연 증가분을 상쇄하는 등 내수면 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민물가마우지 포획 포상금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한편 부화알 제거사업으로 확대해 개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강원자치도와 별도로 도내 18개 시 · 군은 자체로 야생동물피해방지단 관련 예산을 수립해 유해 야생동물퇴치사업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올해 9월 기준으로 포획실적을 살펴보면, 멧돼지와 고라니, 민물 가마우지는 각각 5천399마리, 1만2천408마리, 823마리로 집계됐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1-08

• 문관현 위원장, 강원연구원 국외출장 국민혈세 어디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문관현)는 2025년 11월6일(목) 강원연구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투명한 기관 운영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문관현 위원장은 강원연구원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제때 공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반복된 감사 지적과 내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올해 강원연구원의 예산이 수반된 국외출장 7건 중 1건이 결과 공개가 누락됐으며, 문 위원장이 지난 11월3일(월) 연구원 측에 공개 여부를 문의한 이후에야 게시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4년에도 2023년 국외출장 결과 4건이 장기간 공개되지 않다가 뒤늦게 게시된 바 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게시물 ‘1건’의 누락으로 보기 어려우며 △ 2023년 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지적 △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 귀국 후 30일 이내 홈페이지에 게시를 명시한 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 이 3가지가 모두 있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특히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공공정보로 공개 누락이나 지연은 연구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도민의 감시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평가된다. 또 연구기관은 자율성이 보장된 만큼, 그에 걸맞은 투명성과 책임 의식이 함께 요구된다. 그러나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점은 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문 위원장은 이와함께 강원연구원내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태백지역 사무소 설치 필요성을 추가로 제안했다. 그는 “우리 강원도의 오랜 역사와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탄광지역, 특히 태백시는 산업 쇠퇴와 인구 감소의 이중고에 직면한 전환점에 있다”며, “탄광지역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태백에 사무소를 설치해 현장 밀착형 지원과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태백사무소 설치는 폐광지역의 산업 전환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정책연구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강원연구원은 조속한 추진을 통해 태백 및 인근 폐광지역의 재도약과 미래 성장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문 위원장은 “강원연구원은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된다는 원칙을 명심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과 지역 중심 연구를 병행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1-08

• 강정호 도의원, 강원테크노파크 수의계약 관외 비율 47.5% 지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2025년 11월7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1월에서 10월까지 강원테크노파크가 체결한 수의계약 236건 중 도내업체와의 계약은 124건(52.5%)에 불과하고 밝혔다. 또 관외 업체와의 계약이 112건(47.5%)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도 출연기관이며,「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는 도가 출연한 공공기관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강원테크노파크는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의계약이 도외 업체에 돌아가고 있다”며 “이는 지역산업의 진흥이라는 기관 설립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수의계약 현황을 철저히 분석해 도의회에 재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정호 도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강원테크노파크의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도내업체와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