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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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기온상승 및 토양조건 변화로 폐․휴경지 증가는 산림주변 및 도로 비탈면의 칡덩굴류가 급속 확산하는 추세로 산림청 덩굴류 제거현황을 보면 2019년 2만5천ha → 2020년 3만4천ha → 2021년 3만5천ha 이다. 더불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한 탓에 배합사료 값이 kg당 2020년 480원 → 2021년 523원 → 2022년 6월 553원으로 급등한 반면 생산비(농가소득)는 하락하여 한우농가 경영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숲을 뒤덥고 있는 칡덩굴을 조사료(지방·단백질·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로 청초·건초 등)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활용하여 덩굴제거 후 일정 장소에 수거-보관하고, 농협중앙회는 깨끗한 축산농장 가꾸기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림조합에서는 한우농가를 방문하여 축사 주변 환경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수종 선정 등 조림 컨설팅을 추진하여 그동안 버려졌던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여 한우 조사료 가치 부여로 농민단체와 정부기관이 상생 협력해 한우농장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칡덩굴 제거해 숲도 가꾸고 한우 농가도 지원해요~’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칡덩굴 제거 및 산림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적극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덩굴류 제거사업 시 버려지는 칡덩굴을 민관 협력체계로 한우농가에 사료제공 및 지원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한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산림청에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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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 정연희 강원서부보훈지청 홍보담당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11월 11일 11시,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는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 씨가 제안하고 2008년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을 추모를 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국제추모행사이다.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유엔 참전국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대한민국 부산의 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의 추모를 올리고 있다.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의 슬로건은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으로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부산을 향해 추모한다는 숫자 1(one)의 의미와 함께 국경을 초월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one)가 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Last Mission & Together Again’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참전국와 참전용사를 잊지 않겠다는 동맹의 우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 용사법’은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27일과 11월11일을 각각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하여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27일로 지정하였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11월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묘지가 있는 대한민국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하여 매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을 향한 1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건너와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신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오늘 오전 11시가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 특별한 1분의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날 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1분의 고맙고 감사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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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실시간 기고/칼럼 기사

  • 기고 - 나철성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벌써 연말이다. 필자는 년 초, 작년 강원경제를 평가하고 한해를 전망하는 칼럼을 썼다. 글의 요지는 대략 이렇다. 2021년 강원경제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과 힘든 과제를 확인한 해였다. 작년 강원경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최고 성장률을 보인 수출과 역대급 부동산 가격 폭등,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불안정 고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였다.(강원경제 2021년 평가와 2022년 드리운 파고 2022. 2.8) 특히 강원 수출은 연간 수출액 27억 달러로 최고 실적을 이루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4.8% 증가한 역대급 수치다. 한편 도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인상적이었다. 춘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3천만원으로 ‘한국부동산원’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세가는 매매가의 90%를 넘어서는 등 모든 지표를 경신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차면 기운다’고 작년 말부터 코로나 시기 ‘경쟁적 돈풀기’로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섰던 국내외 경제가 이상 징후를 나타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연초부터 세계적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리스크’의 현실화가 매우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강원경제는 작년 역대급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둔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 필연코 수출 악화를 수반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충분한 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제 12월! 년 말을 맞이하고 있다. 강원경제의 현 상황은 어떠한가? 그야말로 ‘극’에 도달해 있다. 작년 말 역대 최고였던 강원 수출은 올 10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6.1% 넘게 급감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도 16개월 연속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도내 주력 수출 품목인 ‘의료용 전자기기’의 경우 전년 무려 29.3% 감소한 것이며, 특히 중국 수출액은 무려 54.6% 줄어든 점이다. 미중 경제 패권 경쟁의 유탄을 강원경제가 그대로 맞은 것이다. 하지만 충격파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11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3분기 도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일 분기 대비6.9% 상승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며, 1998년 4분기 7.6% 이후 역대 최고다. 도내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1년 전보다 15.1% 올랐고, 소비의 척도인 ‘대형마트 판매지수’는 5.8%가 감소했고, 수출은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7%나 하락했다. 잘 나가던 도내 부동산도 고꾸라졌다. 10월 도내 아파트 입주율은 67.5%로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는 83.6로 지난해 5월 113.2로 연중 최고치를 찍은 뒤 무려 30포인트 낮은 수치를 나타내며 5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3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연말 모든 강원 경제 지표는 그야말로 바닥이다. 문제는 2023년이다. 내년 한 해는 이른바 미국의 고금리 영향이 실물 경제 악화로 이어져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그중에서 가장 약한 산업적 기반과 고용 구조로 되어있는 우리 지역에서 민생(民生)에 미치는 충격파가 어디까지 일지, 가늠조차 가지 않는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기는커녕 지역마저도 네편, 내편 가리고 오늘도 치고받는 지역 정치와 사회 진영의 모습 앞에 두려움마저 느낀다. 강원경제의 임박한 어려운 현실 앞에,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대안을 찾아 얼굴을 붉히는 그런 연말, 연초를 기대해 보는 것은 너무 낭만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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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기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김선형 인턴
    국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가 2021년 7월 말부터 전국 24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이 개선된 정도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참여 대상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예방형(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과 관리형(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해당자)이다. 건강 예방형과 건강 관리형 유형 안에서 지원금이 2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실천지원금, 두 번째는 개선지원금이다. 실천지원금은 걷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건강생활 실천에 열심히 이행하는 참가자에게 해당이 되며, 개선지원금은 혈압, 혈당, 체중 등과 같은 수치를 개선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연간 최대 6만원이라는 지원금이 발생이 되며 신규로 참가하게 되면 2,000원의 참여 지원금이 지급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스스로 건강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관리 역량을 제고해 건강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 의료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이 가장 큰 건강 문제가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개별화된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 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다. 특히, 국민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개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점도 배경에 깔려 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 의료비 보장에 그치지 말고 가입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데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한 의견도 있다. 개인 건강관리가 용이한 고소득 계층이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 정도의 차이로 인해 계층 간의 의료 접근성에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제도는 현재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더 보완하고 우려의 의견에 대한 대안도 모색해야 하는 단계인 것이다. 관심과 우려가 교차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가입자 개개인의 눈 높이에 맞는 좋은 서비스로, 정부에는 건강불평등 이슈의 대안도 함께 모색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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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칼럼
    2022-12-05
  •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기온상승 및 토양조건 변화로 폐․휴경지 증가는 산림주변 및 도로 비탈면의 칡덩굴류가 급속 확산하는 추세로 산림청 덩굴류 제거현황을 보면 2019년 2만5천ha → 2020년 3만4천ha → 2021년 3만5천ha 이다. 더불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한 탓에 배합사료 값이 kg당 2020년 480원 → 2021년 523원 → 2022년 6월 553원으로 급등한 반면 생산비(농가소득)는 하락하여 한우농가 경영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숲을 뒤덥고 있는 칡덩굴을 조사료(지방·단백질·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로 청초·건초 등)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활용하여 덩굴제거 후 일정 장소에 수거-보관하고, 농협중앙회는 깨끗한 축산농장 가꾸기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림조합에서는 한우농가를 방문하여 축사 주변 환경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수종 선정 등 조림 컨설팅을 추진하여 그동안 버려졌던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여 한우 조사료 가치 부여로 농민단체와 정부기관이 상생 협력해 한우농장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칡덩굴 제거해 숲도 가꾸고 한우 농가도 지원해요~’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칡덩굴 제거 및 산림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적극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덩굴류 제거사업 시 버려지는 칡덩굴을 민관 협력체계로 한우농가에 사료제공 및 지원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한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산림청에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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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 정연희 강원서부보훈지청 홍보담당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11월 11일 11시,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는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 씨가 제안하고 2008년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을 추모를 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국제추모행사이다.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유엔 참전국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대한민국 부산의 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의 추모를 올리고 있다.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의 슬로건은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으로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부산을 향해 추모한다는 숫자 1(one)의 의미와 함께 국경을 초월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one)가 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Last Mission & Together Again’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참전국와 참전용사를 잊지 않겠다는 동맹의 우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 용사법’은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27일과 11월11일을 각각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하여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27일로 지정하였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11월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묘지가 있는 대한민국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하여 매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을 향한 1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건너와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신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오늘 오전 11시가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 특별한 1분의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날 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1분의 고맙고 감사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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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 서종원 강원서부보훈지청 기획담당 주무관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오고 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행정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화된 법률과 규정이 이런 환경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장과 정책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여름이 오면 얇은 옷을 입고, 겨울이 오면 두꺼운 옷을 입듯이 행정 또한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공무원들은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으면 책임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혹은 의사 판단의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주저한다. 이때 공무원을 ‘단순 업무 집행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사’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적극 행정이다. 계속되는 제도적 정비 속에 마침내 2021년 6월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국가, 지방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 것이다. 우리 강원서부보훈지청 또한 지자체 보훈 수당 신청을 위한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먼저 발급하여, 지자체의 보훈 수당을 좀 더 편하게 신청하거나 놓칠 수도 있는 보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명패 지급을 국가유공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지역사회와 학생 참여로 자긍심을 높이는 등의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보훈 가족들의 권리가 확대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따뜻한 보훈을 실현할 것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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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발 빠른 대처로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시대!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며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할 공직사회는 항상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규제 혁신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법령을 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수 많은 법률과 규제가 현실을 못 따라 가는 상황에서 기존 잣대로만 업무를 처리하면 민간은 세계 유수의 기업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적극 행정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적극 당당 적극 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그럼 적극적인 업무처리 업무처리란 무슨 뜻일까? 적극 행정에는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신규 발굴형, 성과 고도형, 불편 해소용, 선제 대응형, 협력 강화형’이 그 다섯가지이다. 이중 국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분야는 ‘불편해소형과 협력강화형’이 아닐까? 생각된다. 불편 해소형은 ‘환경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 또는 불필요하게된 기존 업무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익가치 저해를 개선하는 유형’을 뜻한다. 위에서 언급한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협력 강화형은 ‘민관 협력을 강화하거나 이해관계자 간 이해조정을 통해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을 뜻한다. 요즘 같은 다분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적극행정은 달성 될 수 없다. 국민이 불편을 느낀다는 것은, 국민이 뭔가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적 업무처리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적극 행정의 시작은 내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적극 행정의 시작이라고 믿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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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국가의 중추인 청년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좁은 취업시장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겪으며 국민들은 최고의 복지로 일자리 창출을 원하게 되었고, 정부도 이에 따라 청년 고용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산림청도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유연화하고 확대하여 민간산업 활성화 및 국민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산림체험 활동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숲 해설가, 유아 숲 지도사, 숲길 등산 지도사, 산림 치유 지도사에 더하여 산림레포츠 지도사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산림 레포츠 지도사 양성과정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해 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산림청에서도 양질의 산림일자리 창출에 재정지원일자리부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2022년까지 산림분야 일자리 6만개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산림청은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생산적 복지를 통한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추진으로 취업난, 고령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산림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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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 정채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인턴사원
    2022년12월31일 자로 건강보험료 정부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등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지원 종료는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 야기, 단기간내 누적 적립금 고갈 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025년부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 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따라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는 47.9%이지만 2026년에는 51.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망이다. 이처럼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비용 증가로 국민이 짊어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 것을 증명하는 듯하다. 주택 공제 금액이 5천만원까지 인상되면서 재산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고 자동차 보험료는 4천만원 미만 시 미 부과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부과 체계 개편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는 보험료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의문을 던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대들에 한해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4년간 건강보험료 일부를 단계적으로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단기적인 측면은 물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적자로 전환되는 추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지원에 관해 일몰제가 아닌 항구적 지원을 도입하는 것이다. 연속성 있는 정부지원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료 확충과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최고 8%만 부과한다는 상한율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고 상한율을 높여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줄어든 보험료 수입을 충당하는 대책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일몰제 폐지’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기고/칼럼
    2022-10-24
  • - 홍현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인턴사원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아프거나 사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이 보상하는 상병급여 제도나 개인의 지출로 감당해야 한다. 업무 외적으로 질병·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출되기 십상이다. 몇몇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유급 병가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국가에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어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에“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병수당은 코로나 19 대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보장과 감염병 확산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위험들이 속속히 드러났고, 관련된 사회적 보호책들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필연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기였다.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이 도입 된다면 여러 장점이 있다. 먼저, 근로자의 실직 두려움으로 인해 아파도 쉴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을 상병수당이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질병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면, 건강을 챙길 것인지 또는 소득의 손해를 감수할 것인지의 딜레마에 빠질 때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상병수당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질병·부상 악화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가능하다. 신속한 치료와 휴식을 제공함으로 건강 악화를 방지 할 수 있고, 중증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상병수당은 소득 안정성을 보장한다. 질병-부상이 장기화 된다면, 의료비 부담과 실업의 두려움이 중첩되어 근로자는 빈곤의 위험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병수당을 받게 된다면, 직업 안정성과 소득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을 예방 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아직 사회는 아프면 쉴 권리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또한, 상병수당이 성공적으로 도입이 되려면 그에 맞는 재정 마련 방안과 제도 모형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7월부터 3년간 여러 모델 시범 적용하고, 논의를 걸쳐 상병수당의 모델을 결정한다. 고용안정성과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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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칼럼
    2022-10-24
  • -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
    지난 8월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그 핵심이 규제 혁신’이라는 말로 규제혁신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고 세계 경제가 어려운 지금은 더더욱 높은 규제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다. 올해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은 더 어려운 경제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에 맞춰 산림분야도 규제혁신에 대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명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확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 영림e지 어플을 통한 영림일지 작성’ 등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규제도 저마다 필요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규제들이 함께 적용되어 새로운 규제가 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규제개혁 관련 기고문에 있는 글이다. 당연히 국가의 규제는 필요하다. 사회약자를 보호하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부처에서 정한 규제들이 모여 전혀 다른 규제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기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규제는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상관 없이 철폐되어야 한다. 산림에도 많은 규제가 있다. 산림청 소관 법률인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뿐 만 아니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많은 부처의 규제도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간 협의도 하고 있지만 이는 공무원의 시각에서 하는 규제 검토일 뿐이다. 이제는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민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올해 경제는 세계적인 불황기라 한다. IMF등 국제기구는 내년도 경제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기존의 생각과 방식으로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 산림분야도 민간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민간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산림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민간의 시각으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해야 한다. 더 많은 민간의 요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향후 우리나라의 성공을 이끌 ‘미래를 위한 발걸음’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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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칼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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