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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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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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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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최재민 강원도의원, 출시 1년 지난 구형 태블릿 대량보급 사실상 ‘재고떨이’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4)은 2025년 11월11일 강원도교육청이 이미 보급률이 100%를 넘는 초등학교를 포함해 도내 학교 현장에 태블릿PC를 추가로 구매 · 배포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예산 낭비이자 사실상 ‘재고떨이 보급’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171교에 19,553대의 태블릿을 보급했고, 4월 이후 추가로 1천대를 더 지급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납품된 모델은 ‘삼성 갤럭시 탭 S9 FE+ (12.4인치)’로, 2024년 1월3일 국내 출시된 제품이다. 즉, 보급 당시 이미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모델이었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신제품도 아닌 구형 모델을 대량으로 들여온 건 사실상 재고떨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올해 말 보급 예정으로 보이는 ‘갤럭시 탭 S10 FE (10.9인치)’도 마찬가지다. 이 제품은 2024년 4월3일에 출시된 모델로, 보급 시점엔 8개월 이상 지난 제품이 된다. 최 의원은 “예산은 그대로인데, 시장가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방식이라면 결국 업체 재고 정리용으로 세금이 쓰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 초등 태블릿PC 보급률 100% 넘어, 남는 기기부터 써야 현재 도내 태블릿PC 보급률은 초등 103.5%, 중등 96.3% 수준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실제 수업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추가 예산을 들여 새로운 기기를 사려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기기 구매가 아니라, 쓰지 않는 태블릿을 회수해 필요한 곳에 다시 배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수요가 있다면, 최소한 1년 지난 모델을 ‘재고떨이’처럼 사는 건 그만두고, 현재 기준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 학생들에게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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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 전찬성 강원도의원, 원주미래고-영서고 통학버스지원 연장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은 2025년 11월7일 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주 미래고와 영서고 재학중인 기업도시 거주 학생들의 통학버스 운행 지원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전찬성 의원은 “현재 기업도시에 거주하는 미래고 · 영서고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임차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고 있으나 섬강고 개교로 2026년도부터 해당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원주교육지원청이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전 의원은 “미래고와 영서고는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도시에서 해당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도시 내 학생들이 일반고인 섬강고로 진학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미래고 · 영서고 등 특성화고의 통학버스 지원을 종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특성화고가 전국단위 모집 학교라는 점을 들어, 특성화고 통학 문제를 기숙사 운영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학생의 생활 여건상 조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내 특성화고를 선택한 학생들과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을 동일하게 보고 기숙사 운영으로 통학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납득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특례 규정이 신설돼 기존의 학교장 뿐 만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장도 통학버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으며 인접 학교 간 공동 운행 방식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전 의원은 이러한 규제 개선을 소개하며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장 뿐 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계약체결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를 적극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기업도시에 거주하는 미래고 학생 32명과 영서고 학생 26명은 통학버스를 이용해 등 · 하교를 하고 있으나 섬강고등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내년부터 미래고와 영서고에 진학하는 신입생은 시내버스 등을 통해 통학해야 한다. 아울러 환승 대기시간을 포함한 통학시간이 약 1시간 30분 이상 소요(이동거리 15~24km)되는 등 통학 여건의 불편과 학교 선택 기회 제한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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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 이지영 강원도의원, 여성어업인 소외 지속 점검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5년 11월6일 해양수산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원도 여성어업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 체계에서 여전히 배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법과 조례 간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여성농업인의 날(10월 15일)과 여성어업인의 날(10월 10일)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강원도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 지원 조례’에 여성어업인의 날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위법 기준을 도 조례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배제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법적으로 어업인 모두가 성별 · 연령 · 소득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지원받아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어촌계 미가입 또는 선박 미보유를 이유로 여성어업인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복지 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언급했다. 도가 지원하는 예방접종 6종(대상포진 · 폐렴 · 파상풍 · 인플루엔자 · A형 간염 · 백일해) 가운데, 폐렴 · 인플루엔자 등은 이미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국가 무료 접종이 실시되고 있으며, 대상포진 역시 시군별로 별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중복 지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중복된 항목이 많아 실제 현장에서 필요도가 높은 의료 · 치료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보건 · 어업 · 복지 영역이 서로 맞물린 만큼, 여성어업인 지원 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반복 제기된 문제들이 행정 절차 안에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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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 엄기호 강원도의원, 교육시설·공사발주 지역업체 참여확대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국민의힘, 철원2)은 2025년 11월10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영동권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각종 시설 · 공사 발주계획이 3,600억 원을 넘는 규모에 달한다며,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교육시설 보수 · 개축, 환경개선 등 각종 사업이 매년 대규모로 추진되는 만큼, 지역업체가 참여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노력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 의원은 교육행정이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공사 · 물품 · 용역 등 전 분야에서 지역기업과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시설 요건과 자격이 충족된다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엄 의원의 제안 취지에 동의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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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 강원도의회, 특별자치국‧강원인재원 대상 행감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문관현)는 2025년 11월10일(월), 특별자치국과 강원인재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강원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자치국의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강원인재원의 지역 인재 육성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도정의 핵심 추진축인 자치 분권 및 규제 혁신, 그리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재 양성 사업 전반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에 박대현 부위원장은 ➊ 특별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 특별자치도 홍보와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인지도가 도 외 지역에서 낮은 만큼 타 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작 다변화 등 홍보 전략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또 지방의료원에서 대면 의료의 중성이 큰 만큼, 의사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 방안으로 소득세제 정비 등 특례 발굴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왕규 의원은 ‣ 강원특별자치도법 제3차 개정 로드맵과 관련, 도민 관심이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3차 개정 추진에 속도를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 아울러, 3차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범도민추진협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여론 조성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윤미 의원은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443명 회원 관리에 보다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길로 의원은 ‣ 규제개혁 특례 발굴과 관련, 도민에게 중요한 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또 규제개혁 선정과제 취하 건(불법농지 양성화, 수질오염총량제 규제 특례 등)이 특별법 특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광천 의원은 ‣ 도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특례 발굴 시 도민 혜택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청했다. ‣ 또 보존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정비와 관련, 여건이 변화된 농지(2차선 도로 인접 등)에 대해서는 진흥지역 해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승순 의원은 ‣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준비 과정에서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 아울러 핵심 전략 규제의 발굴 · 선정 · 해결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대현 부위원장은 ➋ 강원인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학사 건립과 관련 “재정 여건을 고려, 장기적으로 신축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실내 환경 개선 등 부분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 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또, RISE · 글로컬 사업 추진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도 파견 인력을 활용하되, 장기적으로 교육 전문 인력을 확보해 추진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왕규 의원은 ‣ RISE사업 추진과 관련, “접경지역 등 대학이 없는 지역에서도 교육 · 고용 혜택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이어달라”고 당부했으며, ‣ 강원학사 신축 계획과 관련해 “부지 선정과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희철 의원은 ‣ 장학금 사업 추진과 관련, 장학사업 만족도가 98.5%로 매우 높게 나타난 만큼, 단순 만족도 지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해 학생 지원의 내실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 아울러, 생활관 운영과 관련 “사생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높일 수 있는 환경 개선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당부했다. 박윤미 의원은 ‣ RISE사업 규모가 1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사업 추진 체계와 관리 역량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RISE센터의 인력 운용과 조직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아울러,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관련, 향후 지역 대학 경쟁력 제고와 핵심 사업 선정 성공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당부했다. 윤길로 의원은 ‣ 윤길로 의원은 RISE센터 운영과 관련, “도청 공무원 파견 방식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지광천 의원은 ‣ 계약 현황과 관련, “각종 용역사업 시행 시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 2025년 일반회계예산 현황과 관련, 금융기관 관점이 아닌 인재원 자체의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당부했다. 최승순 의원은 ‣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이 기관평가인증 미획득으로 재정지원 중단 위기에 놓인 상황에 대해 RISE 사업은 지역경제와 주민생활과 밀접하므로, ‣ 컨소시엄 참여 대학으로서 지역 혁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강원RISE센터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문관현 위원장은 “특별자치국은 강원특별법의 실질적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례 발굴과 규제개혁을 통해 자율과 책임의 자치모델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특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원인재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도정 핵심정책을 뒷받침할 미래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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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하석균 강원도의원,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효과성 지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25년 11월10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은 “13년간 1,951명의 교육 이수자 중 1,504명이 취업했다.”며 “단기 근무 내지 4대 보험 미취득 사업장 취업자도 통계에 포함되는지, 교육 이수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재직 중인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해 현재까지 강원도에 정착하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과연 이 취업자 1,504명이 질적 일자리에 취업해서 도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교육 이수 후 사후모니터링 되어야 한다.”며 “잠깐 취업하고 이직이나 실업 상태일 수도 있다. 현재까지 창업교육 이수자 중 창업자가 25명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교육 이수 후 현재까지 여전히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수개월 또는 수년 내 폐업했다면 사업실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아울러 “사업의 효과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사업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 개선에 활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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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한창수 강원도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반복 지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창수 의원(횡성1)은 2025년 11월7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반복 · 집단 피해 발생 문제와 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와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원자치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예산은 ▲2021년 17억원 ▲2022년 30억 원 ▲2023년 55억 원 ▲2024년 80억 원 ▲2025년 98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총 280억 원이 투입됐다. 또 같은 기간 피해목은 ▲2021년 5,969그루 ▲2022년 7,792그루 ▲2023년 18,880그루 ▲2024년 3,746그루 ▲2025년 18,589그루를 기록하며,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피해목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수 의원은 “그동안의 방제사업이 실질적 확산 억제 효과로 이어졌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피해의 90%가 잣나무에 집중되고, 춘천 · 홍천 · 원주 · 횡성 등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기존의 ‘모두베기 중심 방제’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산주 동의 확보가 어려워 방제가 지연되거나 미 실시된 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방제 후에도 재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산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체계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수종전환 방제의 경우 산주 동의 확보가 핵심이므로, 지자체와의 협업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 가뭄이 소나무류 생육을 악화시키는 상황에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도에서 피해 심도별 차등 방제 전략을 마련한 만큼, 정책의 현장 이행력과 연속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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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조성운 강원도의원, 강릉-속초의료원 장례식장, 감사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도의원(삼척시1, 사회문화위원회)은 2025년 11월10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릉의료원과 속초의료원 장례식장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질타하며,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강릉의료원 장례식장은 직영 이용 건수가 사실상 전무하고, 장의용품 매출 비중이 1.7%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속초의료원의 경우 장의용품 판매금액은 다른 의료원보다 높지만, 장례식장 매출 대비 순이익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이는 운영 효율성 문제를 넘어 회계 관리 부실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 조 의원은 “일부 장의용품의 경우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폐쇄적 구조, 서면답변 자료와 실제 운영 내용이 상이한 점 등은 회계 부정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감사 착수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복지보건국은 “이달 중 강릉 · 속초의료원 장례식장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내년에 5개 지방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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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박기영 강원도의원, 속초의료원 부실운영 관리소홀 질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2025년 11월10일(월) 열린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속초의료원의 부실 운영과 관련한 도 복지보건국의 관리ㆍ감독 소홀에 대해 질타했다. 박기영 의원은 “속초의료원 의료진 및 간호 인력의 이탈률이 도내 타 의료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코로나 이후 의료파업까지 거치면서 전국이 다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지방의 의료 인력 수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독 속초의료원의 이탈률이 다른 의료원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임금 체불, 직원의 비위행위, 주먹구구식 경영에 따른 부채 급증 등 속초의료원의 상황이 총체적으로 부실해지고 있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도 복지보건국의 대응이 너무 느슨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속초의료원은 속초ㆍ고성ㆍ양양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인 만큼, 시혜자 부담 원칙을 확대 적용해 해당 시군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영미 강원도청 복지보건국장은 의원들로부터 속초의료원과 관련된 질책들이 이어지자, “속초의료원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공공의료과장이 매주 현지에 가서 점검할 정도로 노력 중이다”라고 설명하고, “응급의료센터 재지정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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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이지영 강원도의원, ‘명태 대체품종 방류사업 안정성 확보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5년 11월6일 제342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명태 방류사업 중단 이후 추진 중인 대체품종의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명태 치어 생산은 2023년 목표치의 50%에 불과했고 2024년부터 올해까지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부화 초기단계 전염성 질병(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 감염으로 전량 폐사했기 때문이다. [별첨자료] 강원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자료 p. 160 [ 한해성수산자원센터 ] □ 자체치어 생산내역 (단위 : 천 마리) 구 분 품 종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목 표 실 적 목 표 실 적 목 표 실 적 종자생산(10종) 소 계 6,300 6,850 6,500 8,593 6,500 6,750 대구 4,000 4,000 4,000 6,000 4,000 6,000 뚝지 600 750 600 750 600 600 명태 100 50 100 0 100 - 넙치 100 50 100 13 100 - 9월 방류 예정 강도다리 100 300 100 100 100 - 쥐노래미 - 40 100 100 - - 도루묵 - - 100 10 100 100 해삼 400 300 400 300 400 50(‘24년 생산) 11월 이후 방류 북방대합 700 800 700 800 700 - 개량조개 300 560 300 520 400 - 도는 결국 2026년부터 명태 방류사업을 중단하고 명태를 대체 품종으로 전환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문제는 대체 품종으로 선정된 도루묵과 뚝지 역시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루묵의 경우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뚝지 역시 2025년 종자 생산 과정에서 ‘전년 대비 수정란 부화율 저조’를 이유로 최종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이지영 의원은 “도루묵과 뚝지 두 어종 모두 현재 생산·방류의 안정성이 미흡한 만큼, 대체 품종의 추가 발굴, 기후 환경 기반의 생산기술 개선, 종자 생산 역량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소중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류 정책의 효과성 점검과 체계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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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