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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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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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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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국방벤처센터’ 유치 확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방분야 기술개발 지원, 판로개척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도내 첨단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전문기관인 강원국방벤터센터 유치(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산하)에 성공했다고 2024년 8월19일 밝혔다. 강원자치도는 최근 확장 중인 첨단방위산업의 중요성과 발전가능성, 이를 통한 지역 경제발전에 주목해 왔다. 이에따라, 타 산업에 비해 초기 진입장벽이 높은 국방 분야에 대한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진출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방위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방위산업협의회 발족 등 국방벤처센터 도내 설립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강원국방벤처센터의 도내 설립계획이 지난 8월16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국방산업 분야에 대한 강원자치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이에따라 도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강원대학교는 오는 9월중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MOU)을 체결하고 센터장과 메니저 2명 규모로 춘천시 일원에 오는 11월 개소를 목표로 본격적인 센터 구축 준비에 박차를 가 한다. 또 충남, 울산, 충북 등에 이어 전국 11번째로 설립되는 강원국방벤처센터는, 설립 이후 ‘국방혁신 4.0’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군 과학화에 따른 신수요 선점을 위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전문지식 및 경험을 활용해 방산 분야에 대한 도내 기업의 판로개척, 인큐베이팅 지원, 기업 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사업 신청 지원 등 도내 방산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할 예정이다. 원홍식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국방기술 R&D와 방위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산하 국방벤처센터가 설립되면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사업 진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향후 수소에너지, 바이오 등 도 주력산업과 연계해 국방산업분야를 강원자치도의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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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8

• 강원특별자치도, 대형산불 저격수 수리온 헬기 도입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년 7월31일 5년여간 멈춰져 있던 대형 소방헬기 도입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동해안 영동지역 산불진화를 위해 강풍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대형 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9년 총사업비 270억원(소방안전교부세 115억원, 도비 155억원)으로 구매를 추진해 왔다. 특히 사업초기에 국산 헬기 수리온(담수용량 2,000리터) 활용가능성 검토 및 러시아 헬기 제조업체와의 법적 분쟁이 생기면서 발목을 잡혔다. 이어 2022년 2회 유찰로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나 제출한 규격이 270억원의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따라 김진태 지사는 필수장비규격이 강화됐고 그 사이 환율이 올라 소방청 규격을 충족시키려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사업비를 27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늘릴 것을 지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러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헬기 도입의 공백 등 입찰과 유찰을 반복한 끝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수리온과 329억5천만원원으로 계약체결에 성공해 3년의 제작기간을 거쳐 2027년 7월말 환동해특수대응단으로 배치한다. 특히 이번에 계약한 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수리온으로 물을 담을 수 있는 담수량이 2,500리터 이상으로 기존 강원소방헬기에 비해 두 배 이상이며, 항공기와 일체화돼 있는 배면 물탱크로 물 버킷 헬기에 비해 안전하고 화점 타격이 용이하다. 아울러 수리온은 이번에 도에서 제시한 규격을 모두 충족해 제안했으며,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러시아산 소방헬기는 불가능한 야간 시야 확보와 자동비행이 가능하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5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강원도 소방헬기가 제작된다”며, “3년 뒤에 도입될 수리온이 대형 산불로부터 우리 도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총 2대로 담수능력은 1,500리터이며 각각 2017년도 4월과 2009년 6월 도입해 횡성항공대와 양양항공대에 배치해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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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1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청년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학철)은 2024년 7월29일부터 9월6일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 출신 청년 ‧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서 1년간 발생한 이자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7월26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 소재 대학(원)에 재(휴)학 중이거나 졸업(10년 이내) 후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39세 이하 청년으로 한다. 지원 신청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자 지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11월 중 개인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는 형태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 출신 청년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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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8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일부 강원도의원들 강도높게 비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일부 강원도의원들의 음주 후 길거리에서 몸 싸움을 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상실한 추태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024년 7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11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첫날부터 음주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몸싸움한 것이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며 도내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도의회 의원들은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 중 한 도의원이 길거리에서 직원을 질책했고, 이를 본 다른 의원이 직원에게 왜 그러냐고 따지다가 의원 간 멱살잡이까지 일었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도의원은 네 명으로 모두 모 정당 의원으로 의장단 선거를 하면서 패가 갈렸고, 쌓였던 감정이 술자리에서 터졌다는 말이 나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의원들이 도민들이 다 보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멱살잡이를 하는 등 그것도 의정활동 첫날부터 자행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상실한 추태라며 길에서 우연히 만난 의회 직원을 예의가 없다며 길거리에서 질책한 건 또 무슨 경우이냐며 의회 직원을 향한 도의원의 갑질이 도민사회의 분노를 산 적이 있는데 도의원들은 여전히 갑질 버릇을 못 고쳤다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이에따라 강원도의회는 패싸움하라고 만들어준 자리가 아니다라며 싸움을 벌인 의원들은 대 도민 사과와 길가는 직원을 불러세워 갑질한 의원은 직원에게 진심을 다 해 사과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정당과 강원도의회는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직 차원의 반성 및 쇄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해당 기관과 해당 의원들의 향후 입장표명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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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정의당 춘천시위원회, 춘천시 산하기관장 철저한 검증 필요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정의당 춘천시위원회가 민선 8기 춘천시가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2년 전 임명된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명에 앞서 새로운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및 기존 기관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당 춘천시위원회(위원장 윤민섭)는 2024년 7월19일(금) 배포한 성명서에서 조만간 임기가 만료되는 산하기관장은 춘천문화재단,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3곳이라며 춘천문화재단의 경우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이사장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2년 전 산하기관장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후 관련 조례도 마련된 만큼 육동한 시장은 춘천시의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을 통해 산하기관장 인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기관장 추천위원회가 각각 오는 7월 22일과 23일 연이어 개최하는데 현직 원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경우 하위직급 연구원 위주로 퇴사자가 다수 발생해 연구 인력에 대한 확보방안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지난 6월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해명되지 못한 점이 상당히 많다며 지난 행감에서 기관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인사와 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가 크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 추진과정에서 6,800여만원의 재산손실을 입힌 직원에 대해 징계양형이 기준보다 매우 낮은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가 하면, 과도한 징계를 남발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징계양정 과다 등으로 3번이나 부당징계 판정을 받는 것이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추가로 최근 알려진 매우 심각한 문제는 간부사원에 대해 최고의 중징계인 직권면직(해고) 처리를 했다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 원직 복직과 미지급 임금 무려 3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명령에 대해서 기존과 다른 부서 평사원으로 인사발령을 해 누가 봐도 원직이라고 볼 수 없는 인사를 한 것이라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이러한 인사 처리는 공기업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향후 법률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자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나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련,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직원들의 동의서도 받지 않은 채 2022년도 직원 성과급을 삭감했으며 작년 말(2023년) 모 기관에 기관운영비로 기부를 했다며 이는 출자 ․ 출연기관의 회계원칙에도 어긋나 보이고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가 아니어서 개인 기부금 영수증조차 발급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부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상한 기부를 했음에도 직원들의 자발적으로 기부로 포장해 원장 치적으로 홍보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문제는 향후 춘천시 감사 등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촉구해 해당 기관들의 입장표명 및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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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4-07-19

• 강원특별자치도, 수소 클러스터 중앙투자심사 재 신청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7월 31일까지 동해시와 삼척시에 추진중인 ‘수소 저장 ‧ 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총 사업비 3,177억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동해시 지역을 우선 재 신청한다고 7월18일(목) 밝혔다. 이번 대응계획은 동해시(1단계)와 삼척시(2단계)를 구분해 단계별로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의 72%에 해당하는 민자조달에 대해 지역별로, 재원조달 시점을 고려했다. 이에따라 1단계로 동해시 지역 산업진흥 ‧ 기술검증기반인 기업지원시설로 지방비 투입 등 원활히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우선 신청한다. 또 2단계로 삼척지역 수소공급기반인 수소액화플랜트는 SPC 설립 및 민자투자를 통한 재원조달 등을 확정하는 시점인 2025년 상반기 2차로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이번 계기로 동해 ‧ 삼척 수소저장 ‧ 운송 클러스터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긴밀히 협력해 중앙투자심사 통과,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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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공항 양양-중국 전세기 단체관광객 유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7월14일부터 양양국제공항 ‘양양~중국(창사)’ 전세기 취항에 따른 중국 단체관광객 1,300여명을 유치해 8월30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하는 항공사는 청도항공으로 운항 기종은 A320NEO(180석)이며 7월14일, 7월19일, 7월24일, 7월28일, 8월2일, 8월7일, 8월12일, 8월16일, 8월21일 8월30일 각각 밤 12시30분에 창사를 출발해 새벽 4시30분 양양 도착 후 오전 6시30분 양양 출발, 오전 8시50분 창사 도착으로 운항한다. 특히 이번에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은 강원도내 2박3일 일정으로 설악산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해수욕장 등을 방문해 강원도의 여름을 즐길 계획이다,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는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전세기 단체관광객의 우리 도 방문을 환영하며,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환대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다 하고,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인 해외관광객 유치와 이를 통한 공항활성화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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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2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업무협약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024년 7월11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청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주도형 상향식 특별자치도로 강원과 전북이 공통된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6개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깊은 관심을 모았다. 이에따라 주요 내용으로 ▲특별자치도 성공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확보 ▲특별법 체계 개선을 위한 학술교류 및 입법활동 강화 ▲국토종합계획 수립(변경)시 특별자치도권역 반영 ▲문화 및 산악관광 활성화 ▲청소년 교류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홍보협조 등이었다. 또 분야별 세부 협력방안은 향후 실무자간 상호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금까지 전북과 강원은 세미나, 워크숍 등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지만, 이 협약식을 통해 함께 더욱 협력 관계가 될 것”이라며, “또한 전북과 강원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노력을 한다면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김관영 지사님의 도정 추진 방향이 도전경성, 우리는 마부정제 자세로 전북과 강원의 도정 방향이 일맥 상통한다”며, “앞으로도 양 도가 협력하며 특별자치시대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협약식이 종료된 후, 김진태 지사는 전북자치도청 공연장동으로 자리를 옮겨 ‘매운 맛 정치인에서 순한 맛 행정가로 변화된 모습’, 전북과 강원의 인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변화된 모습,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등을 제시하며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전북과 강원의 인연에서 남원지청장 시절의 전북에 대한 추억과 경험을 공유했다. 한편 강원과 전북은 지난 5월 '특별자치 관계관 합동워크숍'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상황 및 주요 특례 등을 공유하고 공동 입법과제 발굴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6월 강원 · 전북 연구원이 공동으로 릴레이 국회 포럼을 개최하는 등 공동 협력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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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1

• 강원특별자치도, 신규 케이블카 6개 본격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41년 만에 착공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외에도 도내 신규 케이블카 6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2024년 7월8일(월) 오전 11시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제2청사에서 가진 글로벌본부 개청 1주년 기념 언론간담회에서 도내에 추가적으로 건설될 케이블카는 ▲치악산 케이블카(원주시), ▲강릉~평창 케이블카(강릉시 · 평창군), ▲대이리군립공원 케이블카(삼척시), ▲금학산 케이블카(철원군), ▲울산바위 케이블카(고성군) 등 산악 5개소, ▲소돌~영진 북강릉 케이블카(강릉시) 등 해양 1개소라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케이블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 신청된 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계획과 의견을 청취했다며 7월부터 도에서 행정컨설팅을 시작하며, 전문가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 각각의 입지 여건에 따른 경제성과 환경성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 별도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연말까지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백두대간 등 산악과 동해바다를 동서로 연결하는 강릉~평창 케이블카(강릉 성산면 어흘리~평창 선자령, 5km)는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적정노선을 확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지난 주에 최종보고회 마쳐 노선과 사업성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를 도출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용대비 편익 분석값 1.08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해 연간 이용객 117만명, 연 매출 198억원으로 추정하며, 향후 2030년 개장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인 평창군과 강릉시가 660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해 국내 최장 케이블카 건설에 나선다고 피력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허가 등 17개의 절차가 있어 강원특별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얻어냈지만 16개의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6개 중 걱정되는 것은 백두대간 규제로 백두대간 핵심구역은 케이블카 허가를 당장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으로 사전절차 이행에 2~3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4~5년에 걸쳐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스위스 삭도시설 현황을 소개하며 “스위스는 총 2,360개의 케이블카와 리프트가 있다”며, “한 장소에서도 여러 개의 케이블카가 이중 삼중 교차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소개하면서 “스위스도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에서도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친환경적 케이블카를 건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내 신규 케이블카중 원주치악산 케이블카와 삼척대이리군립공원케이블카 및 철원금학산케이블카는 구상단계에 있으면 강릉~평창케이블카와 고성군의 울산바위케이블카는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강릉시 북강릉케이블카는 타당성 조사중이며 이중 철원, 고성, 강릉은 민자투자로 진행중이다. 아울러 도는 2024년 7월 정기 인사에 전문인력 3명 우선 배치 및 연내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7월부터,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연계 행정컨설팅 착수 등 행정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전문가협의회 구성과 연말까지 사업 우선 순위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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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수소특화단지 지정 도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수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 3대 핵심 사업에 4,500억원을 투입해 미래 수소산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024년 7월8일(월) 오전 11시 강릉시 주문진읍 제2청사에서 가진 제2청사 개청 1주년 기념 언론간담회에서 전국 최초 수소특화단지 지정사업에 도전해 미래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핵심 수소사업은 시범도시, 규제자유특구, 클러스터 등 3가지로 시범도시(317억원)는 삼척시 교동에 조성해 2023년 이미 준공, 운영 중으로 국내 첫 수소 시범도시라고 소개했다. 이어 수소 에너지 연계형 타운하우스 11동의 실증단지가 갖춰져 있으며 외부 에너지 공급없이 최소 7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독립운전이 가능한 자립형 주거단지로 수소 생산부터 저장, 이용까지 전주기 기술을 실증한다며 올 11월 준공 예정인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340억원)는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평창군 일원에 269,593㎡로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구내에서 액화 수소 용기와 탱크로리 제작을 비롯 액화수소 생산시설과 고정 · 이동식 충전소, 수소 모빌리티 등 다양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며 2023년 12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타당성을 검증받은 클러스터(3,177억원)는 동해시의 경우 산업진흥센터를 비롯 안전성시험센터, 실증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산업육성에 나서며, 삼척은 수소액화플랜트(30톤/일)로 수소공급공간으로 조성해 동해 · 삼척 수소 저장 · 운송 산업기반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는 3대 핵심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6월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했다며 수소특화단지는「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국내 1호 수소특화단지로 총면적은 동해 특화지구와 삼척 특화지구 342,192㎡로 클러스터와 동일하다고 피력했다. 여기에다 특화단지에 지정될 경우 맞춤형 성장 · 투자사업 지원, R&D, 세제, 기술 개발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기업 입주 · 유치를 위한 정부 보조금 등이 적극 지원된다며 서류검토 ‧ 검증 절차(7~8월)를 거쳐 수소경제위원회에 상정 ‧ 의결(9월)하고 특화단지 지정고시 및 결과를 발표(10월)할 예정이며, 클러스터에 지정되면 평가는 면제 받는다고 덧 붙였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 수소 핵심 3종 세트가 이미 추진 중인데, 추가로 수소특화단지에 도전해 명실상부 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계획” 이라며, “특화단지까지 성공하게 되면 80개 기업 유치 4,500억원의 투자를 받게 된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워원장인 만큼 더욱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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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