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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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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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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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진종호 도의원,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필요성 강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농림수산위원회)은 2024년 11월12일 제333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농정국)에서 수발아 피해지원 등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진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라 농민들이 겪는 벼 수발아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발생한 수발아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한 보상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언급하며, 수발아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진 의원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도민들이 느끼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실질적인 보상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도가 나서서 정부 부처와 꾸준히 협의해 보상 품목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 의원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 특례 중 하나인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권한’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도에서 4,000㏊만큼의 농업진흥지역 관리 권한을 갖게 됐는데, 농정국에서 총면적 관리ㆍ시군별 적정 분배 등의 시스템을 갖추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진종호 의원은 지원 대상 추가 선정 등을 통한 면세유 지원사업 실 집행률 제고, 노후 농기계 전환, 가루쌀 품종 육성, 강원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확대, 양봉농가 대상 봉군 분배 시군별 실태 조사, 농촌마을 조성 사업 사후관리 등 농정국에서 담당하는 각 분야 정책에 대한 현황 점검과 적극 개선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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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 박길선 도의원, 공공급식 농축산식자재 도내산 납품확대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원(원주1/농림수산위원회)은 2024년 11월12일 제333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농정국)에서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급식에 납품되는 농축산 식자재의 도내산 납품 확대를 촉구했다. 박길선 의원은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도내산 농축산물의 학교급식 공급과 군급식 공급 등 공공급식 조달 전반에 대해 언급하며, “도농축산업이 더욱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내 기관의 공공급식부터 도내 농축산 식자재 납품 비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 강원도 농업 부흥의 미래가 귀농ㆍ귀촌 인구 증가에 있다고 강조하며, 귀농ㆍ귀촌 유치지원 사업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의 적극 지원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도내산 사과 유통 인프라 구축, 양잠산업 육성, 가뭄대비 대책(펌프장 지원 등), 원소주 생산 협력업체 지원, 시군 형평에 맞는 반값 농자재ㆍ조사료 지원, 축산 악취 저감 모니터링,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노후저수지 보강), 농촌민박ㆍ팜스테이 운영 사후관리 등 분야를 막론한 농축산 현안에 대해 점검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11-14

• 이승진 의원, 한국여성수련원 명칭 개선 요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한국여성수련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여성수련원의 명칭 변경 검토와 경영 효율성 강화 방안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2024년 11월1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한국여성수련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성평등 정책이 중요해진 시대에 한국여성수련원이라는 명칭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성수련원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오히려 젠더 문제 유발 등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현 명칭을 계속 고수하기보다는 양성평등 정책이 부각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련원 수익의 확대를 위한 마케팅 측면에서도 현 명칭은 불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수익성 강화를 위한 SNS 홍보마케팅 활동 확대, 인기 프로그램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단가 조정, 수련원 인근 트레킹 자원 활용을 포함한 겨울 프로그램 신설 등 개선 방안을 함께 요구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경영평가의 재무예산관리 항목 중 고질적으로 성과급 관리 적정성에 대한 점수가 낮다며 컨설팅이나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현재 호봉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승진 의원은 “한국여성수련원이 현재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명칭 변경 문제를 포함해시설유지관리, 프로그램 확충, 홍보마케팅 강화, 내부 경영 체계 개편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외부 상황 파악과 자문위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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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 김기홍 의원, 강원자치도체육회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비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홍 의원(국민의힘, 원주3)은 2024년 11월14일(목) 도의회 2024년도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 시·군 체육회와 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갈등과 도체육회 일부 직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지적했다. 김기홍 의원은,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취소와 관련, 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양구군과 이를 반대하는 강원도시군체육회 간의 갈등에 대해 질의하며,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된다면 대회 참여를 준비하는 참가자들과 나아가 도체육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도체육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당부했다. 또 지난 전국체전 기간에 발생했던 도체육회 직원간의 음주 폭행사건 ‘불문경고’ 처분에 대해 “음주 폭행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까지 된 사건에 비해 이해하기 어려운 가벼운 처분인 것 같다.”라고 비판하며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시에 제대로 된 처벌 규정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강원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강원트리엔날레 폐지에 대해 “문화올림픽 유산으로 방문객의 호응과 성과가 있었는데 폐지는 성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리엔날레 대체 사업이 검토되었다고는 하나 신규 사업으로 분류돼 2025년도 예산 반영을 받지 못하게 된 부분에 아쉬움과 결정 과정의 성급함에 대해 지적했다. 또 복지보건국과 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의대 지역 인재 확대와 해당 전형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도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15일 관광국을 끝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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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강원특별자치도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 사진)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교육위원회,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2024년 11월6일(수)부터 8일(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지방시대 엑스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지역 박람회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와 비전을 나눈다. 이에따라 행사는 기념식, 전시관,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한다. 올해는 전년도와 비교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이 새롭게 참여하고, 시도교육청 전시관을 별도로 설치하며,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해 프로그램의 폭을 확대한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는 같은 기간 춘천 커피페스타, 강원 바이오엑스포 및 춘천 창업 엑스포 등을 개최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 기념식 - 지방시대 실현의지 다지는 협력과 화합의 장 엑스포 개막일인 11월6일(수), 송암스포츠타운 실내테니스장에서 열리는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지방시대위원장, 관계 부처(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국가교육위원회, 국무조정실) 장・차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춘천시장 등 500여명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본궤도에 오른 지방시대 전략과 정책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관련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한다. ◆ 전시 - 풍성한 체험콘텐츠와 지방시대 정책현재와 미래조망 송암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 조성하는 전시관에 총 360여개의 부스를 설치해 지방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지방시대관에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2023.11.2.) 1주년을 맞아 ①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지방정부 권한 확대,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등) ②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RISE, 늘봄학교, 지역인재전형 등) ③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디지털혁신, 창업활성화 등) ④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로컬브랜드, 문화관광진흥, 지역정책과제 추진 등) ⑤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지방소멸 대응, 농어촌 활력 증진 등) 지방시대 5대 전략별 주요 정책과 성과를 소개한다. 또 5대 전략 추진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방의 현황과 발전된 미래 모습을 영상 콘텐츠로 접할 수 있으며, 전남의 친 환경농업 육성과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유기농 쌀을 해외에 첫 수출하는 등 대한민국 친환경농산물 최대 공급기지로 도약(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전국 1위)하고 강원의 전국 최초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내 자동세척장을 설치해 농기계로 인한 토양 전염원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창출하는 등 농업기계의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 등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도 전시한다. 이와함께 개최지인 강원특별자치도관에서 첨단전략산업, 교통 · 관광 · 문화, 정주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강원의 현재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춘천시관에서 역동적 첨단산업도시, ②최고의 교육도시, ③고품격 문화·관광도시, ④국제스포츠도시, ⑤건강한 힐링도시 등 춘천의 5개 분야 핵심정책과 비전을 대형 LED 화면과 춘천을 대표하는 마리오네트 인형(춘천인형극제), 레고 캐릭터(레고랜드), 봄내(춘천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해 전시한다. 여기에다 시·도관은 시·도별 지역발전 및 지방자치 핵심 정책을 각 지역별 문화 · 예술 콘텐츠와 함께 즐기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트갤러리(Art Gallery) 형태로 조성한다. 또 전통 한지(전북), 진주 실크(경남), 투명 우산(경북), 푸른 초원과 꽃(충북·울산·세종), 미디어 아트 등으로 꾸며진 전시관은 관람객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보는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난 10월21일 통합에 합의해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 의지를 반영해 대구경북통합전시관을 연계 조성하고,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준비 중인 4개 시·도(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는 전시부스를 인접해 배치하고 충청광역연합으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와더불어 올해 새롭게 조성하는 시·도교육청관은 시·도교육청별로 교육발전특구 비전과 지역별 차별화된 교육 개혁 정책을 전시한다. 회전형 큐브 패널, 인터랙티브 영상 등 실감 매체를 활용하고 메타버스 접속(전북), 꽃 이벤트(강원), 양궁 룰렛게임(충북), 나만의 비행기 만들기(경남)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준비하여 관람객의 발길을 모으고 참여를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더나가 중앙부처관은 각 정부 부처의 지방시대 주요 정책을 기관별로 소개한다. 먼저 교육부관은 영유아부터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학령기에 걸쳐 지역 주도 교육혁신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교육발전특구 등 교육개혁 성과를 전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관은 생활인구, 고향사랑기부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등 지방시대 주요 정책 성과 및 우수사례 전시와 함께, 보드게임 부루마불을 활용한 ‘지방시대 마불’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만드는 지방시대’를 연출해 소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관은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의 비전과 목표, 미래 변화상을 지역문화를 상징하는 별과 별자리를 활용해 전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관은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등 지역산업의 추진 현황을 대형 미디어를 통해 안내하고 관련 연구개발 우수사례를 실물과 영상으로 전시한다. 환경부관는 올해 4월 마련된 17개 시·도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글로벌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지방의 비전과 함께, 전국에 조성 중인 10개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녹색산업 추진계획, 지역재생과 상생을 위한 사업계획도 소개한다. 국토교통부관은 지방에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주요 내용과 5개 광역시별 도심융합특구의 공간 전략을 이해하기 쉽게 입체적으로 표현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관에서 지역, 창업‧벤처, R&D,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선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관은 시대가 흘러도 변치 않는 교육의 본질과 기본 가치를 주제로, 우리 교육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통교실 서당, 7080 추억의 교실 및 미래교육 방향 등을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활용해 소개한다. 조달청관은 혁신제품, 벤처나라 등 조달 제도와 성과를 안내하고,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길잡이가 참여해 지방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통계청관은 통계로 보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지방 소멸 변화상 등 지역통계 분석자료, e-지방지표 및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의 통계정보서비스를 소개하며, 산림청관은 숲과 정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와 함께 목재체험 키트존을 운영하여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국산목재 활용 방안을 홍보한다. 주민참여관은 주민조례발안, 주민투표 등 주민 참여 제도 및 2024년 적극조례 우수사례 전시와 함께, 춘천의 문화예술 사업 성과를 알리는 ‘문화도시 춘천’ 홍보 부스와 도시재생으로 구축된 마을 공용 공간을 로컬 브랜드로 알릴 수 있는 곳으로 단장하고, 마을 주민과 지역 크리에이터가 협업해 ‘made by 약사천’ 제품을 제작 · 판매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made by 약사천’ 로컬 브랜딩 전시 부스를 조성한다. 혁신도시관은 전국 10개 혁신도시별 기업 유치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입주 대상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상담하기 위한 부스를 마련한다. ◆ 컨퍼런스 - 국내외 지방시대 전문가들 교류와 소통의 장 송암스포츠타운 실내테니스장과 KT&G 상상마당 춘천,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는 크게 국제, 지방시대, 지방자치, 지역인재, 지역활성화의 다섯 가지 세션으로 구성해 ‘지역산업 진흥 정책 세미나’(산업부), ‘제2회 지역혁신대전’(중기부)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국토부) 등 지방분권 강화, 지역의 산업/일자리/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참여자 간 교류 및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2024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총 30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과 함께 우수사례 성과 발표를 진행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와 사업 수행기관을 격려하고 사업 성공 비결과 혁신 사례를 공유한다. 더나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입선발제도 세미나’에서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최근 한국은행 연구보고서에서 발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 논의를 진행한다. 또‘국제협력워크숍’에서 OECD CFE(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기업가정신, 중소기업, 지역 및 도시 센터) 알렉산더 렘브케(Alexander C. Lembcke) 차장이 ‘국가균형발전 제언: 사람, 지역, 기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일본 내각관방 신지방경제 · 생활환경 창생본부 사무국 마츠카 신지 심의관은 ‘일본의 지방창생 1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 자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일 지역 첨단산업 육성정책 세미나’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참여로 주요국의 지역 산업구조 개선과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 부대 행사 -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방시대 축제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한다. 엑스포가 열리는 사흘간 송암스포츠타운 인라인 경기장에서 동시 개최하는 ‘2024 강원바이오엑스포’와 ‘제2회 춘천 창업엑스포’에 전국 바이오산업 정책홍보관과 바이오·ICT 분야 기업 제품 전시관, 피부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바이오 체험관 등을 마련해 기업에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의 기회와 관람객들에게 우수한 지역기업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인라인경기장 인근에서 ‘2024 춘천 커피페스타’를 개최해 커피문화를 선도하는 커피도시 춘천의 고유한 향을 널리 알린다. 이어 엑스포 개막일 저녁 주 경기장 인근 특설무대에서 마임 공연을 비롯 강원과 춘천을 대표하는 예술단체와 유명 가수의 개막 축하공연을 펼치고 버스킹 공연, 드론 레이싱 대회 등 엑스포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볼거리를 준비한다. 이밖에 엑스포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남이섬, 레고랜드, 애니메이션박물관, 제이드가든수목원, 강촌레일파크 등 강원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 할인 혜택 제공하는 강원지역내 주요 관광지 연계 프로그램(티켓 들고 할인 받자)과 17개 시·도별로 지역 특산품과 상징물을 활용한 기념품도 준비해 엑스포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엑스포 홈페이지(www.regionexp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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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4년 11월6일(수)부터 11월8일(금)까지 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의 현주소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지역 박람회이다. 이에따라 정부 부처, 지자체, 교육청, 학계, 활동가 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지방시대 정책의 성과를 함께 나눈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등 정부 부처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 전시관, 국제협력 워크숍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더욱 확장되고 연결된 지방시대 정책박람회 현장을 제공한다. 또 지방시대 엑스포의 메인 행사 중 하나인 전시관은 지난해보다 더 다채롭고 실감 나는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방시대 정책을 쉽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이와함께 ▲기념식,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국민 곁을 찾아 간다. 여기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춘천시와 개최지 특화 공연으로 인기 가수의 개막 축하공연, 시군의 날 행사, 설악산 삭도 착공 기념 오색 오감 버스킹, 춘천 마임 공연과 함께 춘천커피축제(페스타), 강원바이오엑스포, 춘천창업엑스포, 춘천 드론레이싱 컵, 강원 브래드 축제, 나눔 마켓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더나가 개최지인 춘천시는 남북 군사 대치 접경지역권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한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기존 대도시의 대형 컨벤션에서 벗어나, 중소도시에서 개최되는 행사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 미래산업, 명품 관광 벨트, 청정 자연 생태계, 정주 여건 등 미래산업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힘을 보여준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다”면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엑스포 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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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이양수 국회의원, 자재판매장 설치불허 농업인 불편 가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2024년 10월24일 자재판매장 설치 불허로 농업인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법의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시설을 정하고 있는데,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센터(APC), 농기계수리시설, 농수산물가공품판매시설, 농자재제조시설 등이다. 문제는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 중 농자재판매장이 제외돼 있어 현장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농자재판매장은 농업인 영농에 필수적인 비료, 농약, 시설자재 등의 영농자재를 판매하는 시설이다. 현재 우리 농가는 고령화돼 경작지 인근에서 시설을 한 번에 이용해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농자재판매장이 허용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농기계 수리시설 등과 통합이용이 불가해 농업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농업진흥구역 내 자재판매장 설치가 허용될 경우, 농업인의 실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비료 정부지원사업, 농약 방제처방, 시비 처방 등 공익적 기능 또한 수행할 수 있어 시행령의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양수 의원은 “농업인의 편리성 제고와 농자재판매장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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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이양수 국회의원, 외국산 원료 주사용 가공식품 수출만 증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농식품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식품 수출은 줄어들고, 외국산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수출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2024년 10월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 수출 실적은 2019년 405만3,700톤, 7억270만 달러에서 2023년 415만1,200톤, 9억223만 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농식품 수출액의 가공식품 비중은 84.2%에서 88%로 늘어난 반면, 신선식품의 비중은 15.8%에서 12%로 감소했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국산 원재료 사용비율이 30% 초반에 머물러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 제조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내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식품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수출 가공식품 상위 10개 품목에 수입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라면, 음료, 커피, 설탕, 비스킷, 소주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농식품 수출 실적 증가에도 농가 소득에 직결되는 신선식품의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aT는 신선식품의 수출 증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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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한국마사회, 불법 사설경마 규모증가 단속인력 감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늘어난 불법 사설경마 산업 규모에도, 한국마사회의 단속인력 및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2024년 10월2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조8,898억원이었던 불법 사설경마 산업규모는 2022년 8조4,536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한국마사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303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경마 단속 실적은 2023년 약 4배인 22,35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132명, 22억7,100만원이었던 불법 경마단속인력과 예산을 2023년 79명, 6억3,900만원으로 인력은 2분의 1, 예산은 4분의 1수준으로 줄였다. 이 의원은 “SNS에서 ‘경마사이트’를 검색하면 다수의 게시물이 노출될 정도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설경마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마사회의 불법 경마단속 인력과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어 마사회의 단속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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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김용래 강원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개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10월17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향상을 위해 기존의 준공 후 1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던 부실 공사 신고 기한을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일로 확대하고,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인적사항 비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신고 기한이 확대됨에 따라, 부실 공사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용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줄이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 도모 및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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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