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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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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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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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조례 철회 재차 촉구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공무원노조 강원본부, 정의당 강원도당,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해 지역상담소 설치 · 운영 조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3개 단체는 2023년 7월19일 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련 조례를 이번 본회의에서 즉각 철회 및 부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도의원 20명 발의로 추진 중인 이번 조례안은 추진 과정에서 초보적인 도민 ‘의견 수렴’도 갖추지 못했으며, 조례의 목적과 타당성, 실효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실익’을 찾기가 힘들 뿐 만 아니라 막대한 도민 세금을 낭비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타 광역 지자체의 경우, 월간 상담 건수는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고, 전라남도와 세종시는 사업을 추진하려다 효과성에 대한 의문으로 철회한 상태라고 상기했다. 또 이번 조례의 추진이 ‘신속한 주민 의견 수렴과 해결’에 목적이 있다면 지역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무실과 유급 사무원을 채용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 홈페이지 민원 수렴 게시판을 충분히 활용하거나 최근 도의회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의정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한발 더 나아가, 일부 의원들의 주장대로 지역구에서 민원인들과 만날 공간이 부족하다면 도의원 개인 사무실이 소재한 춘천시 의원들은 논외로 한다고 해도 강원 영동지역 도의원들은 7월24일부터 개청할 강릉시 제2청사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거나, 타 지역의 의원들도 자신의 지역에 산재한 행정복지센터, 시군의회, 관공서 회의실을 공유하거나 일부 대여하는 방식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여기에다 628년 만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출범 초기부터 도의원들이 앞장서서 사업의 아무런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예산 낭비의 전형이 될 조례를 추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염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가 더 이상 좌고우면은 의미가 없다며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7월 21일 본회의가 열리는 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이를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후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도의원들과 찬성 도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실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거듭 다짐해 도의회의 이번 조례안과 관련한 반발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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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강원특별자치도 집중호우 안전사각지대 해소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 강원특별자치도는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일관된 행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윤민섭)은 2023년 7월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비 피해를 입었고 강원지역에서도 원주, 정선, 영월 등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세 지역의 경우 지난 7월13일부터 17일까지 각각 331.5㎜, 311㎜, 306.8㎜ 등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고 역대급 장마에 도내에서 많은 농작물 피해와 수십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지사와 18개 시장군수는 7월17일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 및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예찰, 사전통제, 주민대피 조치 등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각 지자체는 옹벽 붕괴지에 방수포를 덮고 침하 도로를 전면 통제하는 등 긴급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강원지역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올 6월 기준으로 2,892개소(거주민 4,718명)로 경북(4,935개소·9,977명) 다음으로 많다며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로 현재 임시조립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산사태에 대한 불안감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고 방치된 도심 내 빈집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며 도지사는 지자체별 행정이 제각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민 안전 및 수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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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3-07-18

• 강원특자도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김시성 의원(속초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행하는 관광사업 및 위탁의 범위를 확대해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광사업자 단체 활성화 사업 등 추가 ▲효율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 범위 확대 ▲팸 투어,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등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최근 위축된 지역 관광협회의 사업 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시성 의원은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발표한 ‘미래강원 2032’ 기본구상안을 보면, 체류형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발전전략이 수립돼 있다.”며, “이에 발맞춰 관광 진흥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7월21일 제321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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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35차 월례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제235차 월례회를 개최해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 제도개선 건의문과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일용, 이하 협의회)는 2023년 7월12일 오전 11시 양양군 설해원에서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5차 월례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먼저 김기영 강릉시의회 의장과 박기준 철원군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상패를 수여한 후제234차 월례회와 제250차 전국시도대표회의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 및 안전처리, 주요사항을 협의했다. 특히 지난 6월21일 철원군 한탄리버스파호텔에서 열린 제234차 월례회에서 ‘플라이 강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결의문’과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문’에 이어 지난 6월20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열린 제250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용어사용 촉구 건의문’과 ‘지방자치법 서류제출 조항내 벌칙규정 신설 건의문 채택의 건’이 각각 원안 가결됐음을 보고했다. 그러나 제250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보류됐음을 밝혔다. 이에대해 정정순 삼척시의회 의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보류한 것은 현 상황과 맞지 않다”며 “삼척에서는 연 매출 30억 이상 초과 업소에 대한 가맹점 제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며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보류한 것을 반드시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이번 제235차 월례회 주요 의결사항으로 현재 수산업 종사자들의 내국인 배율이 해당 업종 기피 및 고령화 등의 사유로 점점 낮아지는 반면 외국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선원의 고용 및 비자발급 절차를 일원화해 시행하고 20톤 미만 어선도 외국인선원제(E-10) 적용 및 20톤 미만 어선의 고용주에 대해 직업 알선 및 교육업무와 어선원 수급관리 중장기 계획수립 등의 정책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 제도개선 건의문을 가결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요로에 발송하기로 했다. 또 김동일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열리는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 대한 범 국민적 홍보 및 대내외적 관심증대를 위한 홍보 지원 결의와 협의회 총역량 결집을 결의하는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가결해 산림청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에 각각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236차 차기 월례회는 횡성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협의회 자체 행사인 강원특자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 행사를 오는 10월19일(목)~10월20일(금) 1빅 2일간 삼척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 한 후 폐회했다. 한편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날 환영사에서 “바쁘신 일정 가운데 양양을 방문해 주신 각 시군 의장님들을 환경한다.”며 “오늘 행사가 열리는 설해원은 부지 80만평에 45홀의 골프장으로 명실상부한 곳”이라며 “양양은 그동안 건폐율을 풀어 신도시가 생기고 있고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행정절차를 거의 마무리해 금년 착공할 예정이며 수량이 풍부한 양양남대천의 경우 새로운 명소로 만들었다”며 “시군의회 의장님들은 오신 김에 양양 곳곳을 둘러보고 가시기를 기대한다.”고 가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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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조례 철회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2023년 7월11일 어제(7/10)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어처구니없는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이른바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 라는 것으로 도의원들이 지역 민원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별로 지역상담소를 설치 및 운영한다는 조례이고 유급 담원을 둘 수 있으며 인건비 및 일체의 운영경비를 도비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 의정관실은 지역상담소 운영으로 향후 5년간 총 46억2,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는 언제든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그동안 도의원들이 지역 민원 수렴창구가 없어서 일을 못 했는냐?고 반문했다. 또 지역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는 각 시군, 행정복지센터, 통반장, 시군의원 등 이미 차고 넘 치는데다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민원 수렴 게시판이 존재하며 도의원 개인 SNS를 통해 언제든지 민원을 수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말 민원을 수렴할 공간이 없다면 행정복지센터나 시군의회, 관공서 회의실 등 도의원이 지역에 있을 때 그때 그때 상담 공간을 마련하면 된다며 상시적인 상담소가 굳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인 도의원 시군이나 같은 정당 소속의 도의원만 있는 시군의 경우 사실상 시군의 정당사무소로 운영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민원을 수렴할 공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실상은 차기 선거를 위한 지역거점을 마련하겠다는 술수가 아닌지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도의회 지역상담소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고 나니 벌써부터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토했다. 아울러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도의회가 스스로 이번 조례안을 철회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일하는 도의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해 해당 조례 발의 의원들의 입장표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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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도입 철회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예산 낭비와 사적인 운영 등이 우려되는 지역상담소 도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023년 7월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7/1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며 해당 조례는 도내 시군에 도회의 지역상담소를 설치, 민원상담사를 위촉해 지역 민원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역상담소는 이제 21일 본회의 표결만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과 대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기에 지역상담소는 과대한 예산 대비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올해만 18개소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집기 구입비 8억1000만원, 상담사 연간 인건비(4억 8600만원)와 1년 임차료(3억 2400만원) 등으로 매년 8억 이상이 투입된다며 모든 예산은 도비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에 소통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라며 청원 수리 등 민원 접수창구가 존재하고 관공서, 기초의회, 시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공간사용이 가능하기에 별도의 상담소가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상담소가 있는 경기도와 충남의 실태를 보면 경기도의 평균 상담 건수는 7건, 충남은 2~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역상담소는 자칫 도의원 개인 사무소로, 사적 연락망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며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운영의 가치를 봐야 한다”라고 했지만 지역상담소는 이렇다고 할 가치를 담고 있지 않기에 앞으로도 그 가치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도의회는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를 당장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해 도의회의 수용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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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조례 철회요구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강원도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지역상담소 설치 조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소장 나철성)는 2023년 7월 11일 밝힌 성명에서 강원도의회는 내외의 여러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제(1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련 조례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며 이번 임시 도의회 일정이라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 소요경비만 연간 10억여원, 유급사무원-비품까지 전액 도비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2명의 비롯한 20명의 동참 의원들은 이번 조례가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해 지역 민원의 신속한 수렴과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조례 3조에서 지역상담소의 기능에 대해 ‘도민의 입법 정책 건의 수렴’과 ‘도민 고충 민원 수렴 등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조례 4조에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필요한 ‘유급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 조례에 의거 비용은 전액 도비에서 지급된다며 도의회 의정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46억2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례 통과 즉시 소요 경비는 18개 시군 지역 상담소 설치 및 운영 비용으로 올해 총 11억7천만원이 소요되며, 이후 매년 평균 8억6천만원 가량 지출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구체 항목으로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50만원이 지출되고, 직원 인건비로 월 2백30만원을 책정했으며 이외에 냉온수기, 시계, 책상 거의 모든 비품도 도민의 세금인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 조례 타당성과 실효성 측면 심각한 문제 내포 제안 배경에서 이번 조례는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해 지역 민원의 신속한 수렴과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세계 최강의 전자 정부, 온라인-민원 행정 시스템이 구축된 대한민국에서 신속한 의견 수렴과 해결을 위해 또 다른 ‘오프라인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에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의회와 충청남도 도의회뿐으로 이들 지역상담소도 한 곳당 2022년 월 평균 상담과 민원 건수는 각각 7건과 2~3건에 불과하고, 세종시의회 경우 상담 건수가 적어 폐지했다고 한다며 앞선 지자체 운영 사례에서 보듯, 조례가 실효적이지 못함이 이미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한발 더 나아가, 조례 발의 의원들은 지역민의 민원 상담을 위해 시군마다 도의원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고충을 동의해 줄 만한 내역과 통계, 구체 자료와 현황 등도 없는 상태라며 설득력이 떨어지고 논리가 빈약하며,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억지’ 조례 강행으로 보이는 이유라고 성토했다. 한편 반드시 도의원들의 지역인 민원 공간으로 민원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여유 공간이 있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나 해당 관공서 또는 기초 의회의 공간을 일시 및 일부 대여하거나 공유하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굳이, 공무를 보는 일을 일반 기업처럼 관공서 외에 사무소를 임대해 월세 150만원과 유급 사무원을 고용해 연간 10억원의 혈세를 낭비할 이유는 하등 없는 것이라고 비토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이번 조례로 인한 시군의회 사무실 설치는 정당법 제37조를 교묘히 빠져나가, 편법적인 지역구 관리를 위한 개인 관리 사무소 설치와 정당 사무실 운영으로 전용될 수도 있는 점이라며 위 법률 ③항에서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조례가 실행되면 1인 도의원 지역인 화천, 정선, 양구, 인제, 고성, 양양 6개 시군은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합법적 비서를 채용하는 1인용 개인 사무실 운영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 도의원 2인 이상 도의회 지역도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동료일 경우, 이 사무소 역시 자신들의 사적 공간과 당 조직 관리를 위한 ‘거점 사무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더욱 문제는 조례 어디에도 사무실 운영이 의원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돼도 이를 감사 및 감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자치의 강화보다 도의원들의 특권과 특혜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정당성과 타당성, 관련법에 의거해 볼 때도 아무런 실효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잘못 들어선 길은 빨리 돌아가야 빠르다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즉각 철회하고, 도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초대 강원특별자치도 도의회가 되길 다시 한번 희망한다고 밝혀 도의회의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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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원미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근로자 정책개선 주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2023년 7월10일 제3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원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노동력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불법체류 단속이 재개되면서 농번기 일손을 잃고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의 사례를 소개하며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문제로 인한 농가 피해와 불법체류자 양산의 사회적 문제를 우려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현장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영세한 사업자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지자체의 전체 외국인 인력 수요 파악 부족, 계절근로자 MOU체결 방식과 불법 중간브로커 개입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원 의원은 “관리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을 통해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도 차원의 외국인 근로자 전담부서 신설, 도와 계절근로자 송출국과의 직접 MOU 체결, 외국인근로자 정책에 대한 특례 반영, 외국인근로자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위한 지원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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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직무대행 체제 전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 따르면 임명희 전 도당위원장은 2023년 7월 6일 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오늘(7일) 오전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에 나설 것을 밝히며 탈당했다며 이에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기 전까지 윤민섭 도당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을 운영한다. 윤민섭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의당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오랜 기간 기득권 양당 정치의 벽을 뚫고 버텨 온 명실상부한 제3의 정치 세력”이라며 “진보정당이 제시하지 못했던 확장적 의제와 대안을 마련하고 특히 강원도에서 도정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지방의회에서도 정의당 의원의 필요성을 더 넓게 알려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민섭 위원장 직무대행(43세 . 사진)은 전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과 현재 정의당 춘천시위원장, 춘천시의회의원(경제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을 맡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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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강원특별자치도, 민선 8기 새 강원도정 출범 1주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년 7월1일 자로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이에 김진태 도지사는 별도의 1주년 기념행사를 열지 않고, 7월3일 월례 직원조회와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간단한 소회와 향후 다짐을 밝힌다. 도는 민선 8기 도정 1년은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준비하고, 강원도정 4대 혁신을 추진해 ‘인구 200만, 지역내총생산 100조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로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반을 닦는 1년’으로 평가한다. 또 김 도지사와 민선 8기 도정은 지난 1년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주력했으며, 미래산업을 위해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 것으로 평가한다. 이와함께 오색케이블카는 41년 숙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연내 착공을 준비 중이고 SOC는 35년 숙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착공, 경강선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연내 착공 예정, 동해북부선 강릉~제진철도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및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대상 확정 등을 설명한다. 여기에다 도청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도청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7월 강릉 제2청사(글로벌본부) 개청과 맞춤형 복지는 ‘촘촘한 지원, 따뜻한 복지’를 기조로 육아기본수당 지급대상을 전국 최초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보훈 수당 2배 인상 등 ‘일류보훈’ 확립 노력, 여성 및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정책 확대를 피력한다. 더나가 소상공인‧청년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청년창업자금 무이자대출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들에게 ‘자립’과 ‘기회’를 주는 청년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소개한다. 이외에도 농어민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반값 농자재 지원 추진,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 및 어선 노후 디젤기관 대체 지원, 농가소득 사상 첫 5천만원대 진입을 분석한다. 아울러 민선 8기 도정은 ‘일하는 조직’으로 쇄신하기 위한 조직/인사혁신, 재정혁신, 규제혁신, 소통혁신 등 도정 4대 혁신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임기 초반부터 시작한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낀다’라는 기조 아래 재정혁신을 지속 추진하면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에 대응해 용역 관행 점검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밖에 규제혁신에 있어선 강원특별법 2차개정을 통해 군사, 농업, 환경, 산림 등 4대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고, 기업 호민관 제도 운영, 스쿨존 탄력 운용 등 기업/생활규제 개선에도 나서고 있음을 알린다. 김진태 특별자치도지사는 “도 국회의원, 도의회, 18개 시군 그리고 모든 도민들이 합심해서 새로운 특별자치시대의 기반을 닦았다”라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도민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만들어 인구 200만, 지역내 총생산 100조,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로 나아가겠다.” 고 다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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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