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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11 15:35
- 2023년 7월11일 예산 낭비 및 사적 운영 우려 주장...도의회 수용여부 초미 관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예산 낭비와 사적인 운영 등이 우려되는 지역상담소 도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023년 7월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7/1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며 해당 조례는 도내 시군에 도회의 지역상담소를 설치, 민원상담사를 위촉해 지역 민원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역상담소는 이제 21일 본회의 표결만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과 대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기에 지역상담소는 과대한 예산 대비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올해만 18개소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집기 구입비 8억1000만원, 상담사 연간 인건비(4억 8600만원)와 1년 임차료(3억 2400만원) 등으로 매년 8억 이상이 투입된다며 모든 예산은 도비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에 소통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라며 청원 수리 등 민원 접수창구가 존재하고 관공서, 기초의회, 시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공간사용이 가능하기에 별도의 상담소가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상담소가 있는 경기도와 충남의 실태를 보면 경기도의 평균 상담 건수는 7건, 충남은 2~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역상담소는 자칫 도의원 개인 사무소로, 사적 연락망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며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운영의 가치를 봐야 한다”라고 했지만 지역상담소는 이렇다고 할 가치를 담고 있지 않기에 앞으로도 그 가치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도의회는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를 당장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해 도의회의 수용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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