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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20 00:06
- 공무원노조강원본부-정의당강원도당-강원평화경제연구소 공동 성명서 발표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공무원노조 강원본부, 정의당 강원도당,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해 지역상담소 설치 · 운영 조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3개 단체는 2023년 7월19일 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련 조례를 이번 본회의에서 즉각 철회 및 부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도의원 20명 발의로 추진 중인 이번 조례안은 추진 과정에서 초보적인 도민 ‘의견 수렴’도 갖추지 못했으며, 조례의 목적과 타당성, 실효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실익’을 찾기가 힘들 뿐 만 아니라 막대한 도민 세금을 낭비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타 광역 지자체의 경우, 월간 상담 건수는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고, 전라남도와 세종시는 사업을 추진하려다 효과성에 대한 의문으로 철회한 상태라고 상기했다.
또 이번 조례의 추진이 ‘신속한 주민 의견 수렴과 해결’에 목적이 있다면 지역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무실과 유급 사무원을 채용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 홈페이지 민원 수렴 게시판을 충분히 활용하거나 최근 도의회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의정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한발 더 나아가, 일부 의원들의 주장대로 지역구에서 민원인들과 만날 공간이 부족하다면 도의원 개인 사무실이 소재한 춘천시 의원들은 논외로 한다고 해도 강원 영동지역 도의원들은 7월24일부터 개청할 강릉시 제2청사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거나, 타 지역의 의원들도 자신의 지역에 산재한 행정복지센터, 시군의회, 관공서 회의실을 공유하거나 일부 대여하는 방식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여기에다 628년 만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출범 초기부터 도의원들이 앞장서서 사업의 아무런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예산 낭비의 전형이 될 조례를 추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염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가 더 이상 좌고우면은 의미가 없다며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7월 21일 본회의가 열리는 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이를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후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도의원들과 찬성 도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실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거듭 다짐해 도의회의 이번 조례안과 관련한 반발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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