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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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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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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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조례 철회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2023년 7월11일 어제(7/10)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어처구니없는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이른바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 라는 것으로 도의원들이 지역 민원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별로 지역상담소를 설치 및 운영한다는 조례이고 유급 담원을 둘 수 있으며 인건비 및 일체의 운영경비를 도비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 의정관실은 지역상담소 운영으로 향후 5년간 총 46억2,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는 언제든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그동안 도의원들이 지역 민원 수렴창구가 없어서 일을 못 했는냐?고 반문했다. 또 지역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는 각 시군, 행정복지센터, 통반장, 시군의원 등 이미 차고 넘 치는데다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민원 수렴 게시판이 존재하며 도의원 개인 SNS를 통해 언제든지 민원을 수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말 민원을 수렴할 공간이 없다면 행정복지센터나 시군의회, 관공서 회의실 등 도의원이 지역에 있을 때 그때 그때 상담 공간을 마련하면 된다며 상시적인 상담소가 굳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인 도의원 시군이나 같은 정당 소속의 도의원만 있는 시군의 경우 사실상 시군의 정당사무소로 운영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민원을 수렴할 공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실상은 차기 선거를 위한 지역거점을 마련하겠다는 술수가 아닌지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도의회 지역상담소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고 나니 벌써부터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토했다. 아울러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도의회가 스스로 이번 조례안을 철회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일하는 도의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해 해당 조례 발의 의원들의 입장표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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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도입 철회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예산 낭비와 사적인 운영 등이 우려되는 지역상담소 도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023년 7월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7/1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며 해당 조례는 도내 시군에 도회의 지역상담소를 설치, 민원상담사를 위촉해 지역 민원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역상담소는 이제 21일 본회의 표결만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과 대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기에 지역상담소는 과대한 예산 대비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올해만 18개소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집기 구입비 8억1000만원, 상담사 연간 인건비(4억 8600만원)와 1년 임차료(3억 2400만원) 등으로 매년 8억 이상이 투입된다며 모든 예산은 도비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에 소통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라며 청원 수리 등 민원 접수창구가 존재하고 관공서, 기초의회, 시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공간사용이 가능하기에 별도의 상담소가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상담소가 있는 경기도와 충남의 실태를 보면 경기도의 평균 상담 건수는 7건, 충남은 2~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역상담소는 자칫 도의원 개인 사무소로, 사적 연락망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며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운영의 가치를 봐야 한다”라고 했지만 지역상담소는 이렇다고 할 가치를 담고 있지 않기에 앞으로도 그 가치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도의회는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를 당장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해 도의회의 수용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7-11

•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조례 철회요구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강원도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지역상담소 설치 조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소장 나철성)는 2023년 7월 11일 밝힌 성명에서 강원도의회는 내외의 여러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제(1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련 조례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며 이번 임시 도의회 일정이라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 소요경비만 연간 10억여원, 유급사무원-비품까지 전액 도비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2명의 비롯한 20명의 동참 의원들은 이번 조례가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해 지역 민원의 신속한 수렴과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조례 3조에서 지역상담소의 기능에 대해 ‘도민의 입법 정책 건의 수렴’과 ‘도민 고충 민원 수렴 등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조례 4조에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필요한 ‘유급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 조례에 의거 비용은 전액 도비에서 지급된다며 도의회 의정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46억2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례 통과 즉시 소요 경비는 18개 시군 지역 상담소 설치 및 운영 비용으로 올해 총 11억7천만원이 소요되며, 이후 매년 평균 8억6천만원 가량 지출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구체 항목으로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50만원이 지출되고, 직원 인건비로 월 2백30만원을 책정했으며 이외에 냉온수기, 시계, 책상 거의 모든 비품도 도민의 세금인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 조례 타당성과 실효성 측면 심각한 문제 내포 제안 배경에서 이번 조례는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해 지역 민원의 신속한 수렴과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세계 최강의 전자 정부, 온라인-민원 행정 시스템이 구축된 대한민국에서 신속한 의견 수렴과 해결을 위해 또 다른 ‘오프라인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에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의회와 충청남도 도의회뿐으로 이들 지역상담소도 한 곳당 2022년 월 평균 상담과 민원 건수는 각각 7건과 2~3건에 불과하고, 세종시의회 경우 상담 건수가 적어 폐지했다고 한다며 앞선 지자체 운영 사례에서 보듯, 조례가 실효적이지 못함이 이미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한발 더 나아가, 조례 발의 의원들은 지역민의 민원 상담을 위해 시군마다 도의원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고충을 동의해 줄 만한 내역과 통계, 구체 자료와 현황 등도 없는 상태라며 설득력이 떨어지고 논리가 빈약하며,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억지’ 조례 강행으로 보이는 이유라고 성토했다. 한편 반드시 도의원들의 지역인 민원 공간으로 민원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여유 공간이 있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나 해당 관공서 또는 기초 의회의 공간을 일시 및 일부 대여하거나 공유하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굳이, 공무를 보는 일을 일반 기업처럼 관공서 외에 사무소를 임대해 월세 150만원과 유급 사무원을 고용해 연간 10억원의 혈세를 낭비할 이유는 하등 없는 것이라고 비토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이번 조례로 인한 시군의회 사무실 설치는 정당법 제37조를 교묘히 빠져나가, 편법적인 지역구 관리를 위한 개인 관리 사무소 설치와 정당 사무실 운영으로 전용될 수도 있는 점이라며 위 법률 ③항에서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조례가 실행되면 1인 도의원 지역인 화천, 정선, 양구, 인제, 고성, 양양 6개 시군은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합법적 비서를 채용하는 1인용 개인 사무실 운영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 도의원 2인 이상 도의회 지역도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동료일 경우, 이 사무소 역시 자신들의 사적 공간과 당 조직 관리를 위한 ‘거점 사무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더욱 문제는 조례 어디에도 사무실 운영이 의원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돼도 이를 감사 및 감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자치의 강화보다 도의원들의 특권과 특혜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정당성과 타당성, 관련법에 의거해 볼 때도 아무런 실효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잘못 들어선 길은 빨리 돌아가야 빠르다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즉각 철회하고, 도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초대 강원특별자치도 도의회가 되길 다시 한번 희망한다고 밝혀 도의회의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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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3-07-11

• 원미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근로자 정책개선 주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2023년 7월10일 제3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원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노동력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불법체류 단속이 재개되면서 농번기 일손을 잃고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의 사례를 소개하며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문제로 인한 농가 피해와 불법체류자 양산의 사회적 문제를 우려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현장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영세한 사업자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지자체의 전체 외국인 인력 수요 파악 부족, 계절근로자 MOU체결 방식과 불법 중간브로커 개입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원 의원은 “관리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을 통해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도 차원의 외국인 근로자 전담부서 신설, 도와 계절근로자 송출국과의 직접 MOU 체결, 외국인근로자 정책에 대한 특례 반영, 외국인근로자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위한 지원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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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직무대행 체제 전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 따르면 임명희 전 도당위원장은 2023년 7월 6일 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오늘(7일) 오전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에 나설 것을 밝히며 탈당했다며 이에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기 전까지 윤민섭 도당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을 운영한다. 윤민섭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의당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오랜 기간 기득권 양당 정치의 벽을 뚫고 버텨 온 명실상부한 제3의 정치 세력”이라며 “진보정당이 제시하지 못했던 확장적 의제와 대안을 마련하고 특히 강원도에서 도정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지방의회에서도 정의당 의원의 필요성을 더 넓게 알려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민섭 위원장 직무대행(43세 . 사진)은 전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과 현재 정의당 춘천시위원장, 춘천시의회의원(경제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을 맡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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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강원특별자치도, 민선 8기 새 강원도정 출범 1주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년 7월1일 자로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이에 김진태 도지사는 별도의 1주년 기념행사를 열지 않고, 7월3일 월례 직원조회와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간단한 소회와 향후 다짐을 밝힌다. 도는 민선 8기 도정 1년은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준비하고, 강원도정 4대 혁신을 추진해 ‘인구 200만, 지역내총생산 100조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로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반을 닦는 1년’으로 평가한다. 또 김 도지사와 민선 8기 도정은 지난 1년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주력했으며, 미래산업을 위해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 것으로 평가한다. 이와함께 오색케이블카는 41년 숙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연내 착공을 준비 중이고 SOC는 35년 숙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착공, 경강선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연내 착공 예정, 동해북부선 강릉~제진철도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및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대상 확정 등을 설명한다. 여기에다 도청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도청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7월 강릉 제2청사(글로벌본부) 개청과 맞춤형 복지는 ‘촘촘한 지원, 따뜻한 복지’를 기조로 육아기본수당 지급대상을 전국 최초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보훈 수당 2배 인상 등 ‘일류보훈’ 확립 노력, 여성 및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정책 확대를 피력한다. 더나가 소상공인‧청년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청년창업자금 무이자대출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들에게 ‘자립’과 ‘기회’를 주는 청년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소개한다. 이외에도 농어민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반값 농자재 지원 추진,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 및 어선 노후 디젤기관 대체 지원, 농가소득 사상 첫 5천만원대 진입을 분석한다. 아울러 민선 8기 도정은 ‘일하는 조직’으로 쇄신하기 위한 조직/인사혁신, 재정혁신, 규제혁신, 소통혁신 등 도정 4대 혁신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임기 초반부터 시작한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낀다’라는 기조 아래 재정혁신을 지속 추진하면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에 대응해 용역 관행 점검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밖에 규제혁신에 있어선 강원특별법 2차개정을 통해 군사, 농업, 환경, 산림 등 4대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고, 기업 호민관 제도 운영, 스쿨존 탄력 운용 등 기업/생활규제 개선에도 나서고 있음을 알린다. 김진태 특별자치도지사는 “도 국회의원, 도의회, 18개 시군 그리고 모든 도민들이 합심해서 새로운 특별자치시대의 기반을 닦았다”라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도민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만들어 인구 200만, 지역내 총생산 100조,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로 나아가겠다.” 고 다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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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이철규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94억원 확보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023년 6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9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철규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도로와 식수 등 생활과 밀접하면서 안전상 보수보강 개선이 시급했던 사업에 주로 투입한다. 지역별 특별교부세 확보사업을 살펴보면, 동해시는 총 25억원으로 어달항∼어달해변 일원 위험도로 개선(13억), 송정중앙로∼송정솔밭 간 도로개설(8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안전횡단보도 구축(4억)에 나선다. 태백시는 총 25억원으로 장성·철암권역 노후 상수관로 수질개선(5억), 첨단 안전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5억), 고원 힐링 캠핑장 조성(4억), Eco Job City 태백 통합 문화 플랫폼 건립(4억), 시민안전 강화 다목적 CCTV 구축(3억), 장성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2억), 노후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 및 확충(2억)이다. 삼척시는 총 24억원으로 도계읍 전두교 개축공사(10억), 수산물 공동할복장 보수·보강공사(6억), 삼척시 선흥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3억), 방범 및 안전관리 CCTV 구축(3억), 오리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2억)을 확보했다. 정선군은 총 20억원으로 벌어곡교 및 자미원교 교량 보수·보강(7억), 봉양7리 위험도로 구조·선형 개량(5억), 신동읍 안길운 급수구역 확장(4억), 어린이 보호구역 및 방범용 CCTV 구축(4억)사업이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지난 12월 동해·태백·삼척·정선 4개 지역별 총 94억원 특별교부세 확보에 이어, 또다시 총 94억원을 확보한 것”이라면서, “혹서기를 앞두고 각 지역마다 시급했던 생활·안전분야 관련 시설의 보수·보강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차질없이 추진될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예산의 종류와 형태에 상관없이 지역에 보탬이 되는 예산이라면 최대 확보를 위해 늘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협의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역 발전과 주민체감형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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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이양수 의원, 속초․인제․고성․양양 특별교부세 79억원 확보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9억원을 확보했다고 2023년 6월28일 밝혔다. 이번 행안부 특교세는 고성군 22억원, 속초시와 양양군 각 20억원, 인제군 17억원이 교부된다. 속초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5억원을 확보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한다. 또 △속초 파크골프장 화장실 신축공사에 5억원을 확보해 지역의 체육시설 개선에 기여한다. 인제군은 지역농촌발전과 농촌생활 여건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덕산·부평 통합상수시설 확장공사 8억원, △기린면 서리·서화면 심적리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각각 5억원과 4억원을 확보했다. 고성군은 총 22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 7억원, △농수산물가공 처리장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대진4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군도 12호선 원암~천진간 위험도로 정비공사에 각각 5억원씩을 확보했다. 이와함께 양양군은 지역민의 생활 체육 시설 개선을 위한 △양양종합운동장 트랙 개보수에 5억원, △국도44호선 횡단보도 육교 설치에 5억원, △물치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에 10억원을 확보했다. 이양수 의원은 “주민편의 확중과 지역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한 사업들에 대한 특교가 반영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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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허영 의원, 항공기 비상구 안전정책 총체적 재검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23년 5월26일 비행중이던 항공기의 비상구 무단 개방 사건 당시, 착륙 직후까지도 기장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사건 당시 항공기와 공항 관제소간 교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착륙을 앞두고 비행 중 비상구가 개방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황에 대한 보고나 후속 조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 아닌, 착륙 과정 중에는 안전을 위해 조종사에게 착륙 관련 이외의 정보 알림은 모두 차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항공사측의 설명이다. 또 착륙 직후 비상구 개방 승객이 항공기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어 이를 제지한 이후 승무원이 기장에게 상황 보고를 완료할 수 있었고, 기장은 신속히 게이트로 이동해 승객 응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후 실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내 승무원 차원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만약 해당 승객이 활주로 난입 등 추가적인 돌발 행동이나 의도적인 테러 행위에 나섰을 경우를 대비해 항공기와 관제소 간의 활발한 상황 공유와 공항 안보 인력의 대기 및 투입이 신속히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 허영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함께 사건 당시 항공기 기종과 같이 좌석에서 즉시 비상구 개방이 가능한 기체가 해당 항공사에서만 14대, 우리나라 전체 항공사에서는 23대가 운행 중이며, 일정 고도 아래에서 개방이 가능한 여객기는 국내 전체 335기의 항공기 중 99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사건 항공사는 해당 기종의 비상구 바로 앞 좌석 판매를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근본적인 안전 조치는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6월18일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도 비상구 개방을 시도하는 난동이 있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모방 사건도 발생하며 항공기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아울러 필요한 때 반드시 열리되, 그렇지 않은 때는 함부로 열리지 않아야 하는 ‘항공기 비상구’의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영 의원은 “비행 중인 항공기의 경우 아주 작은 불안 요소라도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항공 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항공 업계와 국토부의 후속 조치에 주목하며 항공 안전정책 강화에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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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허영 의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사다리붕괴 현실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허영 국회의원이 보호종료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사다리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해 큰 관심을 끌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2023년 전세임대 신규(수시) 접수 중단사항에 대한 현황과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LH는 3월28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계획과 관련, 지난 5월 2일 각 지역본부로 전세임대 신규(수시)접수 중단 알림 공문을 13개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전달했다는 것. 해당 공문의 핵심 내용은 2023년 전세임대 계약실적이 계획 대비 초과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조기 소진 예상해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 아동 등에 대한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모집중단 대상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물론 아동복지시설퇴소 청년을 포함한 보호종료 아동도 포함이 됐다며 즉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수요 요구는 높은데 공급 가능 물량이 부족한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지난 2023년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 5조6천4백억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예견된 일로 예산감소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전체 신규 공급 물량은 2022년 공급 물량 대비 약 6만6천호가 줄고, 이번 신규 모집이 중단된 전세 임대의 공급량 또한 41,500호에서 30,000호로 줄어 약 27.7%가 줄었다고 했다. 또 고물가, 고금리 상황의 지속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공급물량이 늘어도 부족할 판에 신규 물량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2023년 5월말 기준의 LH 전세임대 사업 공급 및 예상 실적 추정 현황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연간 계획 대비 이미 59%가 집행했으며 잔여 예비(신청)자 평균 계약률을 고려할 경우 추가 접수 없이도 이미 연간계획 대비 계약실적이 초과돼 111%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기존주택(일반, 고령자, 소년소녀가장 등 포함)의 경우 연말 기준 141%, 신혼부부2(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이하의 저소득층) 유형의 경우도 연말 기준 261%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다 5월말 기준 공급 물량이 아닌 예산 기준으로 3조4천억원 계획 대비 2조1천억원이 집행돼 약 61%의 집행률을 보인다며 이는 전년도 동기 집행률 42% 대비 약 19%를 상회하는 수치로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 임대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예비 공급신청을 한 대상자만으로도 올해 계획을 초과하게 될 것을 감안, 결국 국토부와 LH는 신규 모집을 중단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토교통위원)은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이 커짐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LH는 공급 물량을 늘리고 사업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줄이고, 급기야 신규 공급까지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아동시설에서 보호 종료에 따라 독립을 해야 할 보호 종료 아동,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고령층 · 신혼부부-청년이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며 “정부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추경예산 편성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분석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전체 사업 약 32조원 중, 전세임대사업 4조5천억원에 한정된 것으로 주거 취약계층 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 추진 실적과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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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