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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13 09:40
- "2023년 12월 중순까지 지급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23년 12월 중순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47억원을 모두 지급한다.
시행 4년 차를 맞은 기본형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한다.
특히 5,000㎡ 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며 일정 자격을 갖추고 경작면적, 영농기간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또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100만~205만원/㏊)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이와함께 준수사항을 미 이행한 경우 사항별로 5~20% 감액한 금액을 지급한다.
인제군는 지난 2~4월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또 올해 지급 대상은 총3,380농가로 면적직불금 1,800농가(28억원), 소농직불금 1,580농가(19억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쌀 · 밭 ·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되면서 지급대상이 2022년보다 490농가, 4억원이 늘었다.
임선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은 “올해 각종 자연재해와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에 공익직불금이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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