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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30 19:50
- "2023년 9조183억원 대비 4,984억원, 5.5% 증액 목표 달성"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강원도 국비가 9조5,167억원이 반영됐다고 2023년 8월30일 발표했다.
정부 예산이 건전재정 기조로 2.8% 증가한 역대 최저 증가율을 보이며,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4,984억원, 5.5% 증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도는 내년도 목표한 국비 9조5천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예산 편성방향에 맞춘 사업발굴 및 소관 부처방문 사전 설명은 물론,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지휘부가 기재부를 수차례 찾아 예산실 전 부서를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김진태 도지사는 경제부총리, 기재부 제2차관 및 예산실장을 대상으로 정부 예산안 작업이 마무리되는 최종 시점까지 핵심사업 반영을 직접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에 앞장섰다.
또,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공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 반도체 및 바이오헬스 등 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이뤘다.
이에 2024년 정부예산안에 담긴 국비 확보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❶ 경제분야는 전년 대비 679억원 증가한 1조554억원을 확보했다.
주요 내역으로 먼저, 반도체 분야에 가.「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사업비 30억원 및 나.「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사업비 20억원을 신규로 확했다.
바이오헬스분야는 가. 신규사업으로 「AI 기반 K-디지털헬스 시장진출지원 플랫폼 구축」 30억원, 나. 계속사업으로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18억원과 「항체-천연물 융합 치료제 기술 개발」에 20억원이 반영됐다.
수소분야는 가. 산업통상자원부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공모에 신규 선정돼 동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에 54억원을 확보했으며 나. 계속사업으로 「평창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22억원,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 65억원이 반영됐다.
그 외 4차산업 분야는 가.「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 75억원, 나.「산악도로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 50억원, 다.「전기 · 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기반 구축」 24억원 등을 확보했다.
이와함께 ❷ SOC분야는 전년 대비 4,404억원 증가한 2조2,043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먼저, 철도사업은 가. 수도권과 강원 동해 북부지역의 고속화 철도 교통망 구축을 위한「춘천 ~ 속초 철도」 공사비 3,214억원, 나. 동해선 단절된 구간의 회복을 위한「강릉 ~ 제진 철도」 공사비 2,464억원, 다. 수도권과 중부내륙권 연결 철도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여주 ~ 원주 철도」 공사비 423억원, 라. 그 밖에「포항 ~ 삼척 철도」 146억원,「포항 ~ 동해 철도」13억원 등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도로사업은 가. 강원도 남부권 주민숙원 사업으로 충청도와 강원도를 잇는「제천 ~ 영월 고속도로」 공사비 74억원, 나. 수도권 교통량 분산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제2경춘국도」 20억원 등「국도 14개 사업」 2,011억원, 다.「국지도 4개 사업」 224억원,「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조성」10억원 및「위험도로개선 및 도로유지보수」비용 등으로 3,506억원을 확보했다.
하천 및 항만사업 등은 「원주천 댐건설」67억원, 「동해 신항개발 및 임항 교통시설」317억원 및「항만개발 및 정비」232억원, 「연안정비」 198억원 등이 반영됐다.
여기에다 ❸ 복지 · 보건분야는 전년대비 643억원 증가한 2조5,471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복지 · 보건분야는 약자복지 강화 정책에 따라 예산 확보액이 증가됐다.
주요 내역으로 가. 65세 이상의 노후보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기초연금」 9,230억원, 나. 취약계층인 수급권자의 안정적 복지를 위한 「의료급여」 3,220억원, 다. 지원대상 확대 및 역대 최대 수준으로 단가를 인상한 「생계급여」2,800억원, 라. 저출산 극복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부모수당」 710억원을 확보했다.
마. 장애인에 대한 국가보호 강화 정책으로 대상이 확대된「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580억원 바. 그 외「아동수당」667억원,「주거급여」 758억원 등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더나가 ❹ 문화 · 관광 · 체육분야는 2,472억원을 확보했으며 주요 내역으로 가. 문화분야에「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82억원, 나.「문화도시 조성사업」60억원, 다.「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155억 원이 반영됐으며 라. 침체된 폐광지역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3단계 사업」 67억원, 마.「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사업」29억원,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에 25억원과 바. 그 외 체육분야에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 74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30억원 등이 반영됐다.
아울러 ❺ 농림 · 해양 · 환경분야는 1조1,481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 내역으로 가. 농림분야에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47억원 및「정원 산업 문화육성 및 확산」 51억원, 나. 천연소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구축」사업 45억원, 나. 목재 생산, 가공, 활용이 결합한 목재종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30억원, 라. 그 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70억원,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66억원 등이 반영됐다.
라. 해양분야는 국내 연어양식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연어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에 87억원,「어촌뉴딜 300 및 신활력 증진사업」에 200억원, 「수산업 창업 및 설비지원」에 26억원 등이 반영됐으며「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방사능 검사비」4억5천만원도 확보했다.
마. 그 외 환경분야에「노후 상수도 정비」663억원,「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50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30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밖에 ❻ 안전, 일반행정 등 기타분야는 전년대비 254억원 증가한 2조3,146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내역으로 가. 안전분야에 「재해위험지역 정비」 791억 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105억원,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20억원 등을 확보했으며 나.「국립강원호국원 조성」 64억원, 「원주교도소 이전」 380억원, 「춘천소년원 재건축」 97억원, 「태백교정시설 신축」 78억원,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65억원 등이 반영됐다.
김한수 도청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목표한 9조5천억원을 확보했으나 미 반영된 주요 현안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SOC사업 등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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