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9(수)
 
  • "강원특별자치도법 대표 발의...여아 아우르는 리더쉽 발휘 성장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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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강원도가 생긴 628년만인 2023년 611일 대망의 강원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하는데 있어 근간이 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여야를 아우르는 리더쉽을 발휘, 국회 통과에 힘써 온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으로부터 그동안의 어려움, 성과와 기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에 대해 상세히 들어봄으로써 강원도민들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 제시와 강원도 성장의 실질적 기회로 삼고자 한다. - <편집자 주>

 

 

1. 오는 6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 감회가 새로우실텐데요.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쁩니다특히, 지난해 통과된 최초의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 지원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그리고 이번 전부개정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 부여와 내실을 강화하는 법안 모두를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는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강원도의 위상이 커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제주도와 달리 강원도민이 만들어낸 것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00만 강원도민의 열정과 염원이 만들어낸 성과이고 쾌거입니다.

 

2. 특별법제정부터 개정까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요?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제정 이후 빈껍데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 규정이 없다는 것이 주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어낸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 완성이고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중앙부처의 영향이 큽니다. 부처는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이양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정 당시 이를 다 풀어내려 했다면 제정법은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그 때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는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 법안 심의는 먼저 발의된 법안을 먼저 심의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법보다 먼저 심의를 기다리는 법안이 2천 건이 넘게 있었습니다. 민주당 김교흥 간사를 설득해 공청회, 소위, 행안위 전체회의 일정을 정말 어렵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소위 심의를 앞두고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회의가 파행돼 예정된 소위가 무산됐습니다.

 

도민들의 분노가 들끓었고 국회 앞에서 항의 시위도 있었습니다. 파행된 소위 일정을 다시 잡기 위해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께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추모제가 열린 봉하마을에서 당 지도부와 김교흥 간사위원에게 소위와 전체회의 개의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어렵게 소위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봉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 이 과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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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원도가 발전하는 데 있어 가장 시급하거나 역점을 둬야 할 현안(사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전부 개정안 통과로 강원특별법은 현행 25개 조문에서 84개 조문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부 개정안의 핵심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핵심 아젠다를 명확히 하고 강원도의 핵심 4대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였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려는 반도체와 수소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되는 것인데 강원도의 대학과 시너지 효과는 물론,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를 육성할 수 있게 된 만큼 기존 농어업, 관광산업과 함께 1차부터 6차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사업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이용지구지정과 농촌활력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이양됐습니다. 산악관광을 비롯해 산림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잘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강원특벌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보강해야 할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도지사에게 많은 권한을 이양해 줬습니다. 강원도의 위상이 커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만큼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다양한 국가안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희생해 왔습니다.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지만 이를 어떻게 채우고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강원도에 달려있습니다.

 

621일 춘천을 시작으로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특별자치도 지정이 강원도에 가져오는 변화는 무엇인지, 도민들의 실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입법의 시간 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조직구성과 인사 관련 자치 조직권, 국제학교, 강원랜드 매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추가로 필요한 사안들을 발굴하는 작업도 설명회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원도는 3차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우선 현재 통과된 전부 개정안 시행이 1년 후에 이뤄집니다. 앞으로의 1년을 잘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정을 위한 입법 전략도 탄탄히 세워야 합니다. 전북도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됐고 경기북부와 중부내륙도 특별자치도 지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두고 있어서 세밀한 전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진짜 특별한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한 내용들을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5.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20225월에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전부개정안까지 총 3번의 제·개정이 1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최근 통과된 평화경제특구법이 처음 제정안이 제출된 이후 약 16년 만에 통과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입니다. 강원도민이 하나 되어 뜻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 시행까지 1년 남았습니다. 강원도에 부여된 권한이 오롯이 도민의 삶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처간 이견이 심했지만 어렵게 가져온 환경영향평가 권한 등 일부는 3년 시행 후 평가해 권한을 다시 회수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를 위한 특별한 자치가 시작됐습니다. 300만 강원도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더 큰 보상과 더 나은 자치가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정리 = 편집국장 김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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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허영 국회의원로부터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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