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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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이양수 국회의원, 농협정책자금 부적격대출 여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농협은행의 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2024년 10월18일 이양수 의원실이 농협은행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은행이 대출한 농업정책자금 중 2,995건, 1,202억 원 규모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격 대출 중 농협 귀책은 1,303건(43.5%)으로 거의 절반에 이르며, 채무자 귀책인 정책자금의 타 용도 유용이 1,219건, 사업 포기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이유가 473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협 귀책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는 것은 정책자금 대출 과정에서 사업실적 확인 소홀 등 농협의 부실심사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 발생은 농협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행위”라며, “농협은 정책자금의 대출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10-18

• 이양수 국회의원, 지속발생 농협금융사고, 근절대책 마련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2024년 10월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협 금융사고에 대해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양수 의원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10억원 이상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금액기준 81%가 2024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10억 이상 금융사고는 총 6건으로 사고금액은 360억에 달한다. 이 중 건수로는 4건, 사고금액 293억이 올해 발생했다. 올해 사고 중에 허위 담보 등록을 통한 부당 대출 약 121억 원, 허위 매매계약서에 의한 부당 여신 취급으로 109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포함됐다. 농협은 그동안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자체 개선 대책을 마련했지만, 효과는 회의적이었다. 또 농협은 올 2월에도 범농협사고근절협의회를 개최했지만, 100억 대 금융사고 두 건 모두 이후에 발생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금융사고에 더해 부실채권 잔액도 급증했다. 최근 3년간 농협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은 2022년 말 7,439억에서 2023년말 1조1,097억으로, 금년 8월말 1조6,759억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비중 역시 2022년말 0.26%에서 올해 8월말 0.54%로 불과 2년도 되지 않는 기간동안 2배 이상 늘어났다. 더나가 농협은행의 부실채권 급증은 자산 건전성 악화 및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져 부실채권 종합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농협은행 뿐 만 아니라 단위조합 또한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 470건, 사고금액 1,101억이 발생했다. 이는 연 평균 49건 이상, 194억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셈이지만, 이 중 회수 금액은 절반도 채 안되는 470억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횡령이 75건, 사적금전대차 55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직원이 전산상 휴대전화번호 및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해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무자원 선입금 방식으로 타행에 송금한 후 이를 빼돌린 사례 등이 있다. 아울러 단위조합의 경우,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제재를 받기 때문에 단위조합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결국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 및 관리 · 감독 실패를 방증한다고 이의원은 비판했다. 이양수 의원은 “농협의 금융사고 발생, 부실채권 증가는 농협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결국 조합원인 농축산인의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농협은 신뢰 회복 및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역뉴스

  2024-10-18

• 농협중앙회 최근 5년간 수의계약 기준 위반 지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2024년 10월18일 농협중앙회의 규정위반 수의계약 체결 및 과도한 자회사 몰아주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는 3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2,735건 체결했다. 이 중 수의계약은 약 78%인 2,122건이며, 금액은 1조 889억여 원이었다. 또 수의계약 2,122건 중 절반에 가까운 967건(45.6%)은 수의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계약인데, 이 중 354건은 농협 자회사와 맺은 계약으로 전체 수의계약 금액 1조 889억원의 약 절반(46.7%)에 해당하는 5,081억원에 이른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계약사무처리준칙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과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농협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일감 몰아주기의 단서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수의계약은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규정을 준수하고 과도한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10-18

• 강원특별자치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2024년 10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도내 소 ‧ 염소 7,259호 29만8천두(소 6,409호 26만9천두, 염소 850호 2만9천두)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은 자가접종 농가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2주간 진행하며 공수의 접종 지원 농가는 10월31일까지 접종한다. 또 접종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나 임신 말기(7개월 ~ 분만일)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제외한다. 이와함께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 농가)에 시군 공수의사 등 전문 인력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며, 전업 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 등으로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 도 자체사업을 통해 접종을 지원한다. 2024년 사업량은 15만두, 사업비는 9억원(도비 2억7천, 시군비 6억3천)으로, 단가는 두당 6천원이다. 여기에다 11월 중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2024년 항체 검사 실적이 없는 전업농 등 방역 미흡 우려 농가를 우선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더나가 염소 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도축장에 출하하는 염소에 대해서도 항체 검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하(소 80%, 염소 60%)인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 및 재검사, 과태료 처분 등 특별 관리한다. 도내 가축의 구제역 항체 양성률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소 98.9% (전국 97.4%), 염소 92.0% (전국 89.5%)로 보고됐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구제역 방역은 올바른 백신 접종이 우선돼야 하며, 임신 등 사유로 백신 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해서는 추후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겠다”며 “올바른 구제역 백신 접종 요령 등 홍보에 힘써 구제역 없는 청정 강원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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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4-09-29

•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설계공모 7개 작품 접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2024년 9월24일(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작품 접수 마감 결과, 총 7개 작품이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출품작 대부분은 국내 정상급 설계사와 도내 업체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고, 유명 해외업체 1개소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오는 9월30일(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를 시작으로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 법규 등 위반사항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이후 본 심사를 거쳐 당선작과 입상작을 결정해 10월11일(금) 최종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당선작에게 설계권, 입상작에게 총 상금 1억원을 차등 지급하며 도는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사 과정을 ‘강원특별자치도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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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4-09-25

•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의약품 및 마약류 관리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이 의약품 및 마약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4년 9월23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이하 의료원)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약품 및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 ·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폐기 소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2호에 따르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등은 변질 · 변패(변질해 썩는 것) · 오염 · 손상됐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 진열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2024년 5월24일 감사일 기준 현장 확인 결과, 의약품 저장장소에 사용기한이 634일이 경과한 AAAA 20개, 248일 경과한 BBBB 18개 등 총 53개의 의약품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등 의약품 관리를 소홀히 했다. 2. 마약류 조제 업무 개선 필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마약취급자는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률 제4조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마약류)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마약 등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 보조자는 마약류 취급자를 위해 마약류를 운반 · 보관 · 소지 또는 관리하는 자(마약류 취급자가 아닌자)를 말하며, 마약류관리 보조자의 업무는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함께 마약류 취급 장소별 또는 제품별, 종류별 마약류 사용 · 보관 · 보고(기록) 등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돼 있다. 또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4항에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원 환자 및 응급 환자 등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의료원 의약품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약사 부재시 조제 교육을 이수한 당직의가 조제를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마약류 등을 조제 및 투약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 외 취급을 금지해야 하고, 마약류 관리자의 부재시에 조제교육을 이수한 당직의가 조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마약류를 투약하기 위해 조제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 등을 해야 함에도 마약류관리자인 Ⓑ(약사)가 부재한 기간(50일)에 조제한 1,521건의 마약류 조제에 대한 실제 취급자를 확인할 수 없어 향후 마약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책임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보관 · 관리할 것을 주의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마약관리자 부재 시 마약류 조제 등에 대해 실제 취급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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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의사연봉관리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이 의사 연봉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4년 9월23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이하 의료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정관 및 연봉제 시행규정 등에 따라 임직원의 보수와 연봉에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의사 연봉상한액 결정 소홀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정관 제84조에 따르면 의료원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 있다. 또 의료원 연봉제 시행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연봉 적용대상은 원장, 의사, 약사로 하며, 원장은 도지사와, 의사 · 약사는 원장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때 진료과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진료과별 연봉상한액 결정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친후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진료과별 연봉상한액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2024년도 의사 · 약사 연봉상한액을 결정하면서 이사회 의결 없이 현행 유지(동결)하거나 신규 진료과목의 연봉상한액을 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미 준수했다. 2. 의사 연봉 조정 근거 기준 마련 소홀 의료원 연봉제 시행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의사의 연봉은 매년 원장이 제시하는 목표치 도달률에 따라 조정하며 목표치에 대한 기준 및 지급률은 매년 원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의료원 ‘2024년 연봉제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면서 ‘3개월 평균진료실적이 병원에서 제시한 하한 목표액을 미달했을 경우 계약해지 등 진료성과급 차감 등 패널티 조건 명시(연봉계약서에 명시)하고 연간 진료수입 목표액 설정은 전년 평균수입에서 2024년 예산 및 급여수준, 타 의료원 동일과 진료수입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의사 · 약사의 연봉을 조정하는 경우 진료성과 평가분석등을 통해 진료과목별로 목표치를 정해 연봉과 진료성과급 조정의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2024년도 연봉제 시행계획에 따라 의사 · 약사의 연봉계약을 체결(2024. 2. 6.)했음에도 규정에서 정한 진료과목 별목표치 및 패널티 적용을 위한 하한 목표액을 2024년 5월31일 감사일 현재까지 정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연봉계약서에 해당 목표액을 명시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향후 연봉조정과 패널티 적용을 통한 성과급 차감 등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의사 · 약사의 연봉이 자의적으로 조정하게 되거나 패널티 적용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등 연봉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및 실효성을 저해했다. 3. 연봉관리위원회 운영 등 소홀 의료원 연봉제 시행규정｣ 제5조의2에 따르면 진료과별 연봉 상한액 결정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한 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내용 및 사유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의료원은 ‘2024년 연봉제 시행계획’에 연봉제도의 공정성 유지 및 진료성과 평가분석 등을 위해 연봉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 계획을 수립해 의사 · 약사 연봉상한액 및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2024. 1.9.)했다. 따라서 의료원은 연봉관리위원회를 통해 의사 · 약사 연봉 및 진료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해야 하고, 지급기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2024년 연봉제 시행계획’에서 정한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중 모과의 진료성과급 지급액을 변경하면서 연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변경내용 또한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연봉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장에게 진료과목별 목표치 등을 정해 연봉과 진료성과급 조정의 근거 기준을 마련할 것과 의사 · 약사의 연봉상한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을 이행하고 연봉관리위원회 운영 및 도지사 보고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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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송기헌 의원,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자살 417건, 고독사 329건 발생

  "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중 독거세대 77.15%, 독거세대 중 65세 이상 고령자 62.57%" "주거복지사 인원을 확충하고, 정부 및 산하기관 효과적 연계대응 시스템필요"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과 고독사는 총 7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 최근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이 417건, 고독사가 329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임대주택 중 생계취약계층인 수급자, 장애인 등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2024년 6월 현재 독거세대는 111,529세대(77.15%)로 2019년 102,616세대(68.92%)에 비해 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독거세대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역시 2019년 58,025세대(56.55%)에서 2024년 6월 69,787세대(62.57%)로 함께 증가하고 있어 자살 및 고독사 발생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살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사업을 추진해 2022년까지 15개 단지 내 전문인력(주거복지사)를 배치해 운영했다. 또 2023년부터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배치 규모를 대폭 확대해 주택관리공단(주)에 위탁사업 형태로 현재는 5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 111개 단지에 주거복지사 112명이 배치된 상황이다. 그러나 주거복지사 1명이 관리해야 하는 세대가 평균 1239.5세대에 달하고, 평균보다 높은 세대를 관리해야 하는 단지도 47개 단지나 되는 등, 주거복지사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해, 복지 사각지대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송기헌 의원은 “주거복지사의 인원 확충은 물론, 일괄적인 주거복지사 배치가 아니라 세대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자살 및 고독사 위험에 있는 입주세대를 위해 정부 및 산하 기관이 효과적인 연계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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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최우수기관-강원관광재단,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강원디자인진흥원" "최우수기관장-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관광재단"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가 도 2024년 산하 17개 출자 ‧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9월19일(목), 제4차 출자 ‧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2023년 실적) 출자 ‧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 · 확정했다. 이번 출자 ‧ 출연기관 평가는 도 산하 24개 기관 중 개별법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는 7개 기관을 제외한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 결과, S등급은 3개, A등급은 6개, B등급은 3개, C등급은 3개, D등급은 2개 기관이었다. 특히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강원관광재단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또 작년 평가 결과 대비 등급이 상향한 기관은 5개로 전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던 강원디자인진흥원은 설립 이래 최초로 S등급을 받으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와함께 강원문화재단은 B등급에서 A등급으로, 2018평창기념재단, 강원혁신발전지원센터, 태백가덕산풍력단지(주)는 각각 C등급에서 B등급으로 한 등급씩 상승했다. 그러나 2023년 대비 등급이 하향한 기관은 3개 기관으로 강원문화재연구소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했으며, 강원연구원은 A등급에서 C등급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여기에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C등급에서 한 등급 하락하며, ㈜강원심층수와 함께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더 나가 출자 ‧ 출연기관장 평가는 도 산하 24개 기관 중 지분율 50% 미만의 출자기관장, 공무원 기관장, 개별법에 의해 평가를 받는 기관장,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기관장을 제외한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S등급은 3개 기관장, A등급은 7개 기관장, B등급은 2개 기관장이다. 이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기관장(원장 이은영)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강원신용보증재단 기관장(이사장 김기선)과 강원관광재단 기관장(대표이사 최성현)은 지난해 A등급에서 S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하며 최우수 기관장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강원테크노파크 기관장 등 7명이 A등급을 받았으며,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기관장과 강원문화재연구소 기관장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B등급을 받았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관장 및 임직원의 보수(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부진 기관(C, D등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컨설팅 및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3년 연속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통해 강도 높은 조직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매년 전문기관에 위탁해온 출자 ·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올해부터 도 직접 평가로 전환하고, 교수 ·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23명의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평가, 이의신청 등을 거쳐 17개 기관 및 12개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완료했다. 한편, 도는 민선 8기 도정가치를 반영해 출자 · 출연기관 책임경영 및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2025년 경영평가 지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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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1

• 정재웅 강원도의원, 도산하기관 일부 ‘억지 짜맞추기식’ 의혹 주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년 추진한 산하 기관 통폐합이 일부 ‘억지 짜맞추기식’으로 강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9월19일(목)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춘천5)에 따르면 도가 부채비율이 2만%에 달해 ‘부실 출연기관’이라며 청산해 버린 공공기관의 부채가 오히려 반년여 만에 10억여원의 수익을 올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무리한 ‘짜맞추기식’ 상식밖 기관 통폐합 정재웅이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경제진흥원은 2023년 10월 구 강원도일자리재단을 사실상 흡수 통합하면서 1,103억원의 부채를 넘겨 받았다며 강원도는 2023년 3월 ‘출자 · 출연기관 정비 계획’을 통해 설립된지 2년밖에 안된 구 강원도일자리재단이 부채규모 1,103억원, 부채비율 21,974%에 달하는 ‘부실출연기관’이라며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강원도경제진흥원과의 통폐합을 결정, 청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짜맞추기식’이라는 의혹은 바로 구 강원도일자리재단의 부채라고 지적된 1,103억원의 성격에서 비롯됐다며 해당 부채는 강원도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한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의 공제부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입자에게 지급할 돈이지만 이를 단순히 ‘적자 성격의 부채’로만 해석한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라며 특히 공제부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부채 규모 증가가 아니라 수익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반적인 기업 부채와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 반년 만에 10억원 이자 수익 낸 1,000억원 규모 부채 구 강원도일자리재단의 부채라고 분류한 일자리안심공제 부금 규모는 2023년 3월 당시 1,103억원. 도일자리재단과 도경제진흥원이 통합된 이후 2023년 말 공제부금 규모는 1,267억원으로 10개월 사이 164억원이 증가했으며, 누적된 이자 수익 규모는 총 20억4,100만원이었으며 통폐합 7개월 후인 지난 6월 말 현재 공제부금 규모는 1,474억원으로 반년만에 207억원이 늘었고, 이자 수익 역시 30억3,200만원으로 9억9,100만원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결국 강원도의 방침에 따라 도일자리재단을 흡수한 도경제진흥원은 통폐합 직후 20억원 규모의 누적 이자수익금을 확보한데 이어 6개월여 만에 10억여 원의 추가 이자 수익이라는 공돈을 거둬들였다고 평가했다. □ 활용계획없이 방치된 이자 수익도 문제 공공기관은 매년 확보된 예산을 통해 주어진 사업을 달성해야 하는 등 공공 자산을 적극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1,500억원 규모의 안심공제부금으로 인해 발생한 30억~40억원(2024년 연말 예상시) 규모의 이자 수익은 7년여 동안 감독기관인 강원도의 무관심 속에 활용계획도 없이 현재 도경제진흥원의 통장에 현금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역행하는 강원도 일자리정책 정재웅 의원은 “설립된 지 2년만에 청산된 강원도일자리재단은 안심공제부금 이자 수익이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서 “공제부금을 2만%의 부채로 해석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듯 강제 통합시킨 것은 억지 짜맞추기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의 도내 안착을 위해 일자리정책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데도 지난 정부와 도정의 핵심인 일자리 정책 지우기를 위해 상식밖의 기관 통폐합이 강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만%의 부채를 넘겨받은 도경제진흥원이 19일 발표될 기관평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강원도가 2017년 도입한 ‘일자리 안심공제’는 매월 근로자 15만원, 기업 15만원씩을 부담하면 도 및 시 · 군이 20만원을 5년간 지원해 근로자가 총 900만원을 납입하고 만기시 3,0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2023년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안심공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강원도가 중단한 안심공제 사업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요구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24년 9월 현재 춘천, 원주, 강릉, 삼척, 홍천, 철원 등 6개 시 · 군이 도비 지원 없이 신규 자체 사업으로 안심공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여 해당 기관인 강원도의 입장표명 등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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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