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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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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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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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김학철 신임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취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학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하 인평원) 제22대 원장이 취임했다. 김학철 원장은 2024년 1월 2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1월 3일 인평원 2층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신임 원장은 공모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추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했으며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김학철 신임 원장은 강릉 출신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강릉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뤄 2024년 하반기부터 인평원에서 관장하는 RISE 사업의 적임자로 평가해 신임 인평원장으로 선임됐다. 김학철 신임 인평원장은 취임사에서 “변화의 시대를 맞아 인평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앞으로 인평원이 담당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인재양성과 취창업, 지역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가 갖춰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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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강원경제자유구역청 명칭 변경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심영섭)은 2024년 1월1일(월)부터 강원경제자유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번 명칭변경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원’의 독자성과 상징성을 부각하고 향후 강원 전역으로의 사업 확장성과 명칭의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새로운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마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징 마크와 서체를 활용해 한 눈에 강원 지역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으며, 대부분 광역시 · 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인천, 경기, 충북,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등 타 경자청과의 통일성 또한 높였다.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명칭변경이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변화의 시작이 되길 염원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개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2024년 1월2일(화) 오후 3시 청사 현관 앞에서 지역인사 20여명과 함께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현판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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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강원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년 12월19일(화) 오후 2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사업본부에서 ‘강원 해양수산창업 ․ 투자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올해 진행한 강원 해양수산 창업 · 투자 지원사업의 추진성과와 결과를 공유해 강원지역 해양수산연관사업의 창업 ·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한다. 특히 강원 해양수산창업 · 투자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운영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성장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산업화를 통해 해양 · 수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2023년에 해양수산 연관 기업을 발굴해 5개사가 신규로 창업을 했으며 55개사 기업지원을 통해 매출 83억원 증가, 130명의 신규 고용 창출 성과를 달성했다. 이와함께 해양 심층수를 활용한 프리미엄 아쿠닉 심층수 비누(강원심층수), 미세조류 함유 수출용 반려동물 영양제(마이크로 알지에스크어스), 콩물에 침지된 양념 먹태(디에스 홈푸드), 동결건조 가자미 · 방어 · 양미리 이용 애완견 간식(동해형씨), 구멍 쇠미역 추출물 크림(엔바이오스), 연어과 부산물 함유 나노콜라겐 앰플(신성 바이오팜) 등 20여종의 다양한 해양수산 연관 신제품을 개발해 상용화했다. 아울러 2024년에 202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판로 개척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강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수산산업의 메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최우홍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관 기업에서 개발된 제품과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도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해양수산 연관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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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김진태 지사, 국회 직접 방문 국비 챙기기 나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023년 12월13일(수) 정부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를 다시 찾아 막바지 국비확보를 위한 최종 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먼저 국회 소통관에 설치된 도 국비확보 전략 상황실을 찾아 도 실무진과 함께 국회 및 기재부의 심사 동향, 주요 핵심 사업들의 동향을 하나씩 챙겨보며, 앞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을 비롯 기재부 관계관 등을 만나 주요 핵심 사업들을 설명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김진태 지사는 “우리 도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수소 등 미래 산업 육성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비 2,000억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유례없는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우리 도는 어느 때보다 국비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예년만큼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정부 예산안이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온 힘을 다 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2월2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황으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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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지역특수성 반영 선거구 획정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23년 12월5일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강원도에 또 초거대 선거구가 등장했다며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023년 12월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묶여 초거대 선거구가 됐다며 ▲춘천은 갑 · 을로 단독 분구됐고 ▲양양은 강릉과 한 선거구가 됐다며 강원도 전체 의석수는 8석으로 변함이 없다며 이는 4년 전과 똑같은 제시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속초 · 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 · 고성 선거구의 총면적은 무려 4,900㎢이라며 서울시 전체 면적의 8배이고, 서울 국회의원 평균 담당 면적의 323배로 철원군 철원읍부터 속초시까지 차로 200km, 3시간 30분이 넘게 걸린다며 이 넓은 지역을 한 명의 국회의원이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어서 이 안은 강원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반드시 재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구획정위가 4년 전 안을 재탕한 데는 국회 여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며 공직선거법상 2023년 4월10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국회는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된 선거구 기준 제시하지 못했다며 획정위는 새로운 기준이 없으니 예전 기준으로 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오직 인구수로만 선거구를 짜는 현재의 방식은 인구가 적은 지역이 고유한 지역 문화와 정서를 스스로 지키기 어렵게 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은 지역에 인구가 적다고 그 지역의 의원마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적어서 받게 되는 지역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강원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지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내 양당 정치인들은 초거대 공룡선거구가 탄생하지 않도록, 인구가 적은 농 · 산 · 어촌 지역도 정치권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자당 의원과 지도부를 최대한 설득하기 바라며 정의당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안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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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제5회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경아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2023년 11월29일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자 1,049명과 이들의 친족 3,558명에 대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내역을 심사하고, 보유 재산을 신고 누락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처분사항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재산심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일반직 공무원 374명, 소방직 공무원 473명, 18개 시군 4급 이상 공무원 48명,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2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154명 등 도내 공직자 1,049명을 심사 대상으로 했다. 또 지난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신고한 본인과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 보유 재산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재산심사 대상자 총 1,049명 중 771명(73.5%)이 성실히 재산신고를 완료했고, 219명(20.9%)이 경미한 신고 오류로 보완 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와함께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51명(4.9%)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 3억원 이상의 재산을 잘못 신고하거나 반복적으로 보유 재산을 신고 누락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불성실하게 재산신고를 한 8명(0.7%)에게 소속기관에 ‘징계의결요구(4명)’ 처분과 ‘과태료 부과대상(4명)’ 처분을 각각 통보한다. 아울러, 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 재산심사와 함께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두 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 대해서도 요청자가 취업심사 대상자임에도 사전에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의결하고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공직자의 윤리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윤리위원회 윤경아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자들의 확고한 윤리의식 확립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엄정하게 공직자 재산심사를 실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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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송기헌 의원,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재선)이 2023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된 후 제21대 마지막 국정감사까지 총 8년 연속 수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활동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올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강제동원 판결 등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집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위자료 배상 기준을 산정하는 위자료 산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와 객관성을 잃은 검찰의 자체 감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지적하는 등 법무부, 검찰, 사법부 관련 정책 점검 및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 송기헌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던 점을 높게 평가받아 큰 영광”이라며, “8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는지 주시하며, 끝까지 국민의 권리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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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강원특별법」 산림특례 위임입법 설명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산림환경국장 김창규)는 2023년 12월5일(화)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산림분야 위임 하위법령(시행령 · 조례) 제정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과 담당 직원의 의견수렴을 위해 시군 등을 대상으로 「강원특별법 산림특례 위임입법 추진현황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강원특별법에서 산림분야 특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조례 제정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의 실효적 추진에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마련해 오랫동안 규제로 여겨졌던 우리 도의 산림자원이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김상곤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이용TF팀장은 “지난 6월 7일 강원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전국 최초 유일한 산림규제 완화지역 ‘산림이용진흥지구’가 도입되었으며, 이번 설명회는 법에서 위임한 산림특례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고 의견을 나누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설명회와 토론회등을 통해 산림자원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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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기구 역량강화 지원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023년 12월1일(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만남채에서 공정한 사안 대응을 지원하고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영동권역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도내 초 ․ 중 ․ 고 ․ 특수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총괄 담당자인 교감 및 업무담당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장학사 등 650여명이 참석했다. 또 오는 12월4일(월) 영서권역 연수를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의 필요성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 학교폭력 전담기구 의 구성 및 역할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은 “날로 저연령화하는 사행성 게임문화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해칠 뿐 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어 매우 우려가 크다”며, “학교에서의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도박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기며 올바른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도록 양질의 도박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발굴해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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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동계청소년올림픽 공짜인력 차출 중단요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2024동계청소년올림픽개최를 위해 인력 차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조직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2023년 11월29일 밝힌 성명서를 통해 오는 2024년 1월19일부터 2월1일까지 도내 4개 시군(강릉, 평창, 정선, 횡성)에서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대회 추진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회조직위의 준비계획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조직위는 대회를 치르기 위해 도내 18개 시군에 많게는 88명(강릉)에서 적게는 3명 이상의 인원파견(도 95명, 교육청 50명, 시군 259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황당한 것은 파견 기간 동안의 시군 인력 공백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파견인력에 대한 출장비와 체류비를 원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회 성공의 가장 큰 열쇠는 사람이라며 사람이 일을 해야 성공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은 커녕 출장비, 체류비 조차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며 그래놓고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겠다는 것이냐며 기본적인 인력운용 예산도 세워놓지 않고서 국가적 대사라는 명분만 내세워 시군 직원들을 공짜로 쓰려고 하는 행위를 조직위가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와함께 지금 각 시군은 최소 필수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시군 정원에 한참 못 미치는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로 예산 또한 긴축 편성을 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파견 기간 동안 발생될 공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며 파견 기간 동안 주위 동료들이 대신 일을 해 줘야 하고, 파견을 마치고 오면 공백기 동안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몇 날 며칠 야근을 해가며 밀린 숙제를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여기에다 올림픽이 끝나면 조직위 인력이 각 시군에 와서 공짜로 밀린 일을 도와줄 것이냐며 예산과 인력이 없으면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고 비토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조직위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시군 인력 차출을 최소화하고 파견인력에 대한 출장비와 체류비를 직접 지급하며 파견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무런 보상 없이 사명감만 강조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아무런 대책없는 대회 개최는 제2, 제3의 세계잼버리대회만 양산할 따름이라고 지적하고 나서 조직위 입장표명 등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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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