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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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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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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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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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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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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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사회 기사

• 강원지방병무청, 병력동원훈련 안전수송 점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방경종)은 2026년 3월 31일 올해 첫 병력동원 훈련소집 단체 수송을 맞아 중간 집결 장소인 춘천호반체육관을 방문해 안전수송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송 버스 차량 점검, 운전자 음주측정, 안전관리관 임명 등 안전운행 준수사항 이행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춘천호반체육관에서 홍천 동원훈련장까지 수송로 상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방경종 청장은 이날 운전기사 및 입영 확인관 등 수송관계자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직접 수송 차량에 탑승해 집결지에서 동원훈련장까지 함께 이동하며 예비군 수송 전 과정을 점검했다. 방경종 청장은 “앞으로도 병력동원 수송 안전확보를 위해 집결지와 수송로를 수시로 점검해 예비군이 안심하고 동원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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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농관원 강원지원, 도내 농약 판매업체 385개소 일제 점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안규정, 이하 농관원)은 2026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강원도의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농약 유통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정 ․ 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합동점검반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차점검반을 편성해 강원도에 등록된 농약 판매업체 총 38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주요 점검 내용은 ▲부정 ․ 불량농약의 보관 ․ 진열 ․ 판매 행위 ▲농약판매업체 등록기준 준수 ▲농약 취급제한기준 준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판매기록 작성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이수 등이다. 또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안규정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농약 판매업체는 우리 농산물 안전의 첫 관문인 만큼 자발적인 유통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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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중대재해 ZERO 위한 시멘트산업 안전거버넌스 발대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지사장 김종석)는 2026년 3월 30일(월) 쌍용C&E 동해공장에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태백지청, 영월출장소 및 관내 5대 시멘트 제조사와 함께 ‘2026년도 시멘트산업 안전 거버넌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지역 특화 산업인 시멘트 업종의 중대 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참여 기관들은 ‘2026년 중대재해 ZERO’ 실천을 선언하고, 기관별 핵심 역할을 분담해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공정 내 다발 사고 유형인 끼임 · 떨어짐 · 부딪힘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자료를 배포하고, 시멘트 포대와 통근버스에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를 래핑하는 등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각 사의 우수 안전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실천적인 재해 예방 벤치마킹 방안을 모색했다. 김종석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장은 “강원 동부지역의 핵심 산업인 시멘트 분야에서 민 · 관이 협력하는 안전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 최우선 가치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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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이대영장학회/봉사회 회장 이대영-부회장 김희준, 제12회 대한민국 예술문화스타대상 사회공헌봉사대상 수상

  지역사회문화,관광,2018평창동계올림픽및패럴림픽대회홍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 등 문화발전 크게 기여 2026년 3월 ‘2026 한국을빛낸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역사회복지발전 및 교육발전공헌대상’ 수상 등 올해에만 벌써 2관왕 수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이대영 회장과 김희준 부회장이 대한민국 예술문화 스타 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한 '2026 제12회 대한민국 예술문화 스타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공헌봉사대상”을 받았다. 2026년 3월26일(목) 오후 7시 서울특별시 신도림 테크노마트 1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2026 제12회 대한민국 예술문화 스타 대상은 문화예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과 진흥에 이바지한 사회 각 분야의 인물을 부문별로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이대영 회장(오른쪽 첫번째)과 김희준 부회장(왼쪽 두번째)은 지역사회 문화, 관광, 2018평창동계올림픽및패럴림픽대회 홍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 등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6 제12회 대한민국 예술문화 스타대상 사회공헌봉사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대영장학회/봉사회는 지역사회문화, 관광, 2018평창동계올림픽및패럴림픽대회 홍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 등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의 홍보 활동 및 서포터즈 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지역사회의 문화, 관광 등 브랜드가치를 높였다.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이대영 회장과 김희준 부회장은 “K-문화와 K-관광이 공존하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으며, 지역사회의 문화, 관광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문화, K-관광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및 서포터즈 활동 등 지역사회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대영장학회/봉사회(회장 이대영, 부회장 김희준)는 1998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28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에 있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향한 지속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이대영 회장은 2024년 11월 제12회 자랑스런 한국인 인물 대상에서 ‘사회봉사공헌대상’과 2026년 3월 ‘2026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사회복지발전 및 교육발전공헌대상’을 수상 등 2026년에만 벌써 2관왕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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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 강원지방병무청, 2026년 7월 입영 각 군 현역병 모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방경종)은 2026년 7월 입영하는 육군, 공군(전문기술병, 전문특기병), 해병대 현역병을 오는 3월 27일(금) 오후 2시부터 4월 2일(목)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만, 육군 모집분야 중 동반입대병,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전문특기병은 3월 26일(목) 오후 2시부터 4월 1일(수) 오후 2시까지 접수한다. 전국 모집인원은 육군 4,745명, 공군 745명 그리고 해병대 1,100명이다. 공군 일반병의 경우 향후 접수 및 선발일정, 선발방식 개선 등 관련 내용이 병무청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므로 지원서 접수 전에 살펴보는 것이 좋다. 모집병은 본인의 자격 · 면허 · 전공과 맞는 분야를 선택해 육 · 해 · 공 · 해병대 현역병으로 군복무 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기술행정병, 동반입대병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199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일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으면 된다. 지원서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특기별 자세한 모집인원, 선발기준 등은 병무청 누리집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 안내 및 지원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최종 선발은 1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등의 전형을 거친 후 선발 배점 기준에 따른 고 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강원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지원서 접수 전에 자신의 ‘지원가능분야 검색’과 ‘내 점수 미리 알아보기’ 등을 활용하면 지원할 때 도움이 되며, 병무청 누리집에서 ‘직업 선호도 검사’를 받고 추천받은 특기로 모집병에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 1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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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및 노동안전 종합대책설명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KOSHA, 지사장 김종석)는 2026년 3월23일(월)부터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강릉지청, 영월출장소와 함께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 및 노동안전 종합대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 강화에 따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안전대책을 전파하고 위험성 평가의 실질적인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3월23일(월) 삼척에서 열린 태백지청 교육은 관내 사업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후 강릉과 영월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에서 위험성 평가 우수사례와 협력사 관리방안을 발표해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김종석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장은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스스로 유해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산재 예방의 핵심”이라며, “이번 순회 교육이 지역 내 안전 경영 의식을 확산시켜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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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이대영장학회/봉사회 회장 이대영, 제12회 대한민국 예술문화 스타대상 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이대영 회장이 대한민국 예술문화 스타 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한 '2026 제12회 대한민국 예술문화 스타 대상 시상식'에서 문화발전 공로 대상을 받는다고 26년 3월 22일(일)밝혔다. 2026년 3월 26일(목) 오후 6시 서울특별시 신도림 테크노마트 1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는 시상식에서 2026 제12회 대한민국 예술문화 스타 대상은 문화예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과 진흥에 이바지한 사회 각 분야의 인물을 부문별로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에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이대영 회장은 지역사회 문화, 관광, 2018평창동계올림픽및패럴림픽대회 홍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 등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6 제12회 대한민국 예술문화 스타 대상 “문화발전 공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대영장학회/봉사회는 지역사회 문화, 관광, 2018평창동계올림픽및패럴림픽대회 홍보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 등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의 홍보 활동 및 서포터즈 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지역사회의 문화, 관광 등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이대영 회장은 “K-문화와 K-관광이 공존하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으며, 지역사회의 문화, 관광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문화, K-관광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및 서포터즈 활동 등 지역사회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대영장학회/봉사회(회장 이대영)는 1998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28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에 있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향한 지속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이대영 회장은 2024년 11월 제12회 자랑스런 한국인 인물 대상에서 ‘사회봉사공헌대상’과 2026년 3월 ‘2026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사회복지발전 및 교육발전공헌대상’을 수상 등 2026년에만 벌써 2관왕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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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발대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지청장 이종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KOSHA, 지사장 김종석)는 2026년 3월 20일(금)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산림조합, 산림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 안전문화 거버넌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태백 · 삼척 지역의 특화 산업인 임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지역 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참여 기관들은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산업 현장에 전파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프라를 공유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조치와 교육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구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은 “벌목작업은 가파른 경사와 불안전한 지반 등으로 사고 위험도가 특히 높아 무엇보다 올바른 작업방법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유관 기관과 협업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도 · 점검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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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1

• 강원서부보훈지청,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맞아 유가족 위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정백규)은 2026년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에 앞서 3월 19일(목)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고 박동혁 병장의 유족을 방문하고 위로했다. 고 박동혁 병장은 제2연평 해전에서 부상당한 승조원들을 치료하던 중 100발 이상의 총탄 및 파편에 피격돼 중상을 입었으며, 전투가 끝난 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84일간 투병하다가 전사했다. 정백규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서해수호 영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후대에 잘 계승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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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 - 취임 100일 김인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제주 출신인 김인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계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뒤 평생을 바다와 함께해 온‘해양 전문가’다. 바다에서 시작된 삶은 자연스럽게 해양경찰로 이어졌고, 그는 현재 공직 생활의 마지막 시기를 동해에서 보내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김인창 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해양경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동해바다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청장은 취임 이후 줄곧 조직의 목표와 방향성을 강조해 왔다. 김 청장은 “조직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늘 직원들과 공유하고 싶었다”며 “우리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상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활동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원인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직의 자부심에 대해 “해양경찰의 자부심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며“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가치와 자부심이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 올해 1인 조업선 사고 줄이는게 목표 … 구명조끼는 마지막 생명장치 김 청장은 현재 동해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고 유형으로 1인 조업 어선 사고를 꼽았다. 동해안에서 소규모 어선과 1인 조업 어선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인 조업선 인명 피해는 8명으로 최근 5년 평균(3.8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5년 전체 선박 해양사고 사망 · 실종자 9명 가운데 88.9%를 차지했다. 올해도 이미 3건의 선박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다. 김 청장은 “혼자 조업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이때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구명조끼”라고 피력했다. 이어 “구명조끼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청은 올해 구명조끼 착용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현장 지도와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 연안사고 예방 위해 안전문화 정착 필요 김 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연안 사고 사망·실종자 84명 가운데 80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언급하며“연안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무엇보다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 증가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김 청장은 “KTX 개통과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동해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방파제, 갯바위, 해변 등 다양한 연안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해해경청은 국민 친화적인 홍보를 통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8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 청장은 위험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라며“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강화해 기상과 위험 정보를 빠르게 알리고 너울성 파도와 이안류, 짙은 안개 기간 등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경고와 안내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원거리 조업선 사고 감소 … “선제적 안전관리 성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원거리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64척으로 최근 5년 평균 75.3척보다 감소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전년 82척 대비 17척 줄어든 수치다. 동해해경청은 기상 악화 시 선박 이동 · 대피 명령 발령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가 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원거리 조업선은 일평균 2022년 41척에서 2025년 65척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해양안전은 시스템 …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 김 청장은 조직 운영 철학으로 ‘해양안전은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해양안전 정책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안전은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지속되는 시스템과 원칙으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안전은 단발성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쌓인 경험과 정책, 대응체계가 계속 이어질 때 비로소 안전한 바다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대응에서 매뉴얼을 넘어선 판단 능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매뉴얼은 기본이지만 바다는 항상 같은 상황이 아니다”며 “현장의 해양경찰이 합리적인 판단과 책임 있는 결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조 현장에서의 ‘첫 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 도착한 세력의 첫 임무는 정확한 상황을 지휘부에 보고하는 것”이라며 “첫 보고가 구조의 방향을 정하고 작전을 완성한다”고 말했다. 또 “수색 · 구조 · 경비 · 안전 · 항공 · 정보 등 모든 기능이 하나로 움직일 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바다 만들겠다 김 청장은 동해해경청 직원들에게도 조직의 자부심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조직의 자부심은 국민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키는 데 있다”며 “동해해경청 직원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있어 늘 감사한 마음”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내년 퇴직을 앞둔 그는 마지막 목표도 분명히 밝혔다. 김 청장은 “동해해경청에서 근무하게 된 것 자체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며“동해해경청의 자부심은 결국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다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언제든 위험해 질 수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찾을 수 있도록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동해바다를 만드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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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