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동해시의원, 강원도청 이전신축 관련 건의안 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의회가 강원도청 이전신축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해 큰 관심을 모았다.

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는 2019년 10월16일 오전 10시 개회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청 이전신축에 대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주현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이곳저곳에서 강원도청 신축이전 대상지를 놓고 지역간 입장을 내세우며 유치경쟁을 하고 있다며 이에 강원도는 춘천외 타 지역 이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춘천내 다른 곳의 신축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원도 청사는 1957년 춘천시 중앙로에 세워진지 62년이 된 건물이라며 지난 2017년 구조정밀안전 진단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내진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로 건물이 노후되고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 등 청사가 협소해 신축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필력했다.

또 강원도는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해 2017년 4월부터 TF팀을 구성해 비공개 내부회의를 가졌고,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지난 8월27일 지역언론사와 강원도의회 주최로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도 청사 신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심포지엄도 개최했으나 결과적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전 신축은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강원도가 강원도청 신축이전 관련,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과정도 없고 투명성과 공정성도 결여된 정책을 하고 있다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며 지자체간 경쟁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실감하며 인구, 재정력, 지리적 요건 및 정치력 등 주어진 요건들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해 오는 것이 현재 강원도의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럴 때 강원도가 외친 것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간 격차조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요구해 왔던 것이라며 이러한 견지에서 바라볼 때 강원도는 어느 곳보다 도내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공정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 강원도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기 지역으로만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타 지역과의 갈등만 부추기는 형상으로 매듭지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물론 도청의 이전이라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기에 수반되는 많은 절차와 시간, 예산의 문제 및 경제성의 부분, 부지확정시 향후 확장 용이성과 발전가능성, 환경적인 면까지 고려해야 하는 큰 사안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도청의 신축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이 더욱 투명하게 공론화하고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18개 시군 모든 도민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도청 이전이라는 새로운 동력을 갖고 싶어하는 시군들의 생각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누가 들어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현 행정구역의 기원은 조선 초기로 올라간다며 종 13년(1413)에 국토를 8개로 나눴고 각 도의 지역 거점도시의 첫 글자를 따서 명칭을 붙였다며 이 틀이 1896년 (고종33년) 갑오개혁 때 다시 조정돼 종전의 8도제를 13도제로 개편하며 지금 현재 광역 행정구역의 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때부터 춘천은 지금까지 도청이 존재하면서 강원도의 행정중심의 도시로 행재정적인 지원도 받아왔고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에서도 혜택을 누려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상기했다.

여기에다 원주는 2005년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동시 선정되면서 현재 강원도의 가장 큰 도시로 부상하는 최고의 특혜를 받고 있다며 지금도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지 않느냐며 강릉 또한 동계올림픽유치를 통한 막대한 특혜를 누리며 지역성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이미 기회를 누리고 있는 춘천, 원주, 강릉은 더 이상 특혜를 바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렇다면 도청소재지의 적지란 곳이 어딜까?라며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을 내가 갖지 않게 되면 무조건 반대하는 성향이 있기 마련이고 도청소재지의 유치 또한 지자체들이 품는 마음일 것이기에 강원도 전체의 입장과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보았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더나가 지리적 요건, 경제적 잇점, 미래지향적인 방향성, 그리고 무엇보다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의 숙원인 통일을 대비한 조건 등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도청이전이라는 화두는 이제 도민 전체의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균등한 기회속에서 도민들과 지자체의 잠재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우리 동해시의회는 강원도청 신축이전을 두고 강원도가 강원도의 미래와 균형잡힌 성장발전을 위해 강원도청은 청사 이전 논의시 도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공론화를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도청 이전지 선정 시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및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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