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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6 10:01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레고랜드 협상 재검토를 비롯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600억원 지급여부에 대해 의뢰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소견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도와 정치권의 대응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소장 나철성)는 2019년 7월26일 밝힌 논평에서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며 도내 수십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레고랜드 중단대책위 대표의 4일째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25일)는 야당 의원 전원의 성명과 각계의 지지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원도에서 이미 들어간 재정만 2,000억원이 넘으며, 앞으로도 수천억원이 들어가야 하는 레고랜드사업과 협상에 대한 재협상과 재검토 주장이 강원도청 담당국장과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보도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강원도청 글로벌 통상국장은 현재까지도 “멀린의 투자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히며 “그들은 외국인 투자지역지정을 위해 900억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단 50억원을 입금했을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600억원을 멀린에 보내기 전에 재협상을 통해 저들의 투자 확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재협상을 강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어제(26일) 인터뷰에서 이런 목소리들에 대해 “도내 일각에서 멀린사에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촛불과 탄핵으로 완승한 지방정부하에서, 강원도내 진보적 시민진영과 야당 진영을 막나한 단체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도의회 야당 의원 전원과 심지어 강원도청 사업담당 국장과 강원도가 투자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직원들까지 나서 사업의 불공정성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마당에, 이를 ‘협박’ 따위로 평가하고 치부해 버린 최 지사의 인식과 처분에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최 지사의 발언과 행보를 보면서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고 대하는 그의 사고의 인식과 흐름, 이면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고 비토했다.
이와함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600억원의 지급여부에 대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문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는 실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는 소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 지사와 지휘부가 앞장서 이 사업을 밀어붙여 추진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고의’로 인한 범법행위의 중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나가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강원도당의 입장은 참으로 한가롭다며 도의회 여당 원내대표는 관련 사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것을 그야말로 아무렇지 않게 언론에 공표하는가 하면 심지어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사소한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꼬투리 잡고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과연 이들이 진정 도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지 참으로 위태롭다며 현하의 사태앞에 최 지사와 민주당은 ‘협박과 꼬투리’ 운운하며 밀어 붙일 것이 아니라,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에서 자문한 내용이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률자문이 나왔다면 이를 도민에게 즉각 공개하고,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강원도청 담당국장과 중도개발공사 마저도 인정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업이라면 이를 돌려놓기 위해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최 지사와 민주당 강원도당, 도 지휘부는 이와관련 공식 입장을 내 놓을 의무를 가진다고 촉구해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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