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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26 11:44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동해시장 심규언)가 제정된 지 22년 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변화한 세무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목적으로 1997년 9월 제정돼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돼 왔다.
그러나 제정 이후 납세자 보호관 제도도입, 세무조사 연기권 등 세무환경이 바뀌어 이번에 전부 개정이 이뤄졌다.
특히 개정된 동해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탈루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 받을 권리, 과세정보 비밀보호,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시 통지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세무조사 진행순서에 따라 서술문 형식으로 바꿔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세무조사나 범칙사건시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낭독해 사전 고지한다.
강성국 소통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 관련민원을 적극 해소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라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 권리구제 등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올해 1월 소통담당관실에 배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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