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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28 18:47
-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중 강원 등 4개 선정...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 박차"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국내 최초의「글로벌 혁신 특구」에 최종 선정됐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시행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 · 확대 개편한 것으로,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디지털헬스 케어 및 정밀의료 산업 규제 자유 특구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글로벌 혁신 특구 계획을 수립해 2023년 9월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중기부는 지난 12월27일 글로벌 혁신특구를 신청한 전국 지자체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평가 당일 김진태 도지사는 평가 장소를 직접 방문해 평가 위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1호 규제자유 특구는 우리 도의 디지털헬스 규제자유 특구” 임을 밝히는 한편, “국내 1호 글로벌 혁신 특구도 우리 도에 맡겨준다면, 디지털 헬스케어에 AI를 더해 혁신을 넘은 초 혁신에 도전하겠다”고 말하며, 발표평가 내내 자리를 지키는 등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직접 발표자로 나선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강원 보건 의료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의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초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재준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장도 함께 참석해 의료데이터 활용 및 의료 신기술 개발 등 강원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에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도 출신 국회의원들도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선정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이번 선정에 큰 힘을 보탰다.
김진태 도지사는 “그 동안 운영해 온 디지털 헬스 케어,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의 축적된 역량과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 특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글로벌 혁신 특구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된 4개 지자체는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 의결 절차를 마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이번 글로벌 혁신 특구 선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최대 6년간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 없는 제품 개발, 실증 및 수출의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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