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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25 20:17
- "2023년 10월25일 정의당 춘천시위원회 재상정 논의 강력촉구 귀추 주목"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춘천시위원회가 ‘춘천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춘천시의회에서 미상정된 것과 관련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행위라며 재 상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정의당 춘천시위원회는 2023년 10월25일 밝힌 성명서에서 어제(10/24) 춘천시의회에서 지난 9월 사전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부결했던 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기념관 조성사업은 과거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확립에 춘천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해 지난 9월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했으나 당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전절차를 미이행했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했다며 이후 집행부에서 사전절차 미 이행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을 마치고 다시 상정했으나 느닷없이 시민들의 공감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 권한으로 안건 상정 자체를 하지 않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춘천시의회는 우선 지난 9월 부결된 사유에 대해 보완해 제출했음에도 그러한 부분을 살필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또한, 지난 9월 상정해 논의했으며 이번에 통과를 촉구하는 1천여명의 서명부가 제출됐음에도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 미 상정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 의원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진행된 문제와 이후 어떠한 과정을 거치자는 계획도 없이 무조건 미 상정한 것은 의회의 기본인 민주주의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의당 춘천시위원회는 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미상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동의안을 재 상정해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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