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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05 16:45
- "산림경영 어려운 사유림 국가 매수...10년간 연금형태 수령"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3년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23.5ha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021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인 백두대간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임지를 매도한 산주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 매수와는 다르게 매수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감정평가 금액대로 매매대금이 결정돼 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매매대금은 10년간의 이자액과 지가상승 보상액을 반영해 지급, 기존 토지가격 대비 최소 115% 이상(선금지급 비율에 따라 상이)에 달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 설정, 소송 진행 중인 재산 등의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공익임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나라 사유림 산주의 84%가 ‘산림을 경영할 의사가 없다’는 조사에서 반증하듯이 산림이 돈이 되는 산림자원이 될 수 있도록 산림 관계 규제 등은 적극 발굴 · 개선하고, 이와 더불어 규제에 묶인 산림은 국가가 적극 매수해 산림의 효율적 관리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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