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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11 16:21
- 강원도의회 4월11일 규제완화와 권한 이양 요구 건의안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의장권혁열)가 2023년 4월11일(화)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원안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강원도의원 49명이 전원이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요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당초 발굴한 500여건의 특례 중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137건으로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핵심규제 해소를 위한 특례인정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각 정부 부처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실질적 분권실현의 초석이 될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입장을 표명할 것을 300만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여야가 하나가 돼 제출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건의안을 주도한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특위위원장은 “특례없는 특별자치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정부 부처는 특례인정이 권한 축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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