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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07 12:57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21년 생활 속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양구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규제발굴 △군사규제 및 접경지역 특별법개정 △불합리한 규제정비 △내부역량강화 △반려민원 해결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규제 발굴을 위해 양구군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고,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군사 규제 및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군부대 영농한계선 출입완화, 특별발전지구지정, 재정지원, 조세감면, 군부대 유휴부지 무상 양여 등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법령 및 규제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의 등록 규제를 정비하며, 자치법규 제개정 시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한다.
여기에다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더나가 △반려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인허가 등 반려민원 및 고질민원의 반려 사유를 분석하고, 법률적 문제 등 개선사항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기업과 소상공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를 수렴해 다양한 경로로 개선안을 건의하도록 하고, 상반기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한다.
더나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해 규제와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도록 한다.
이명옥 양구군청 기획조정실 규제평가담당은 “양구군은 2020년 115건의 자치법규 규제 사전심사를 실시했고, 규제개혁 워크숍 ‘구제의 재발견’을 개최해 규제개선 과제별 토론과 발표를 했다.”며 “아울러 수복지역내 공익사업용 토지의 법적 처분 개선안과 상수원 공장설립 업종제한 완화 및 해제에 대해 상급기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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