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형 공공주택’ 화천 · 강릉 · 삼척 · 평창 4곳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유도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이 본격 확대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2024년 9월12일(목) 도내 시군에서 제출한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화천군 신읍지구 · 강릉시 입암지구 · 삼척시 도계지구 · 평창군 대관령지구 4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은 그 동안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추진했던 국가주도형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별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와 시군이 협업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21년, 1호 사업인 영월 덕포지구(102세대)를 시작으로 매년 홍천 북방(80세대), 태백 황지(100세대), 정선 남면(70세대) 등 4개 시군에 352세대의 공공임대 주택 건립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8월26일 강원형 공공주택 대상지 선정에 앞서 「강원형 공공주택 확대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해 강원형 공공주택을 ‘더 많이, 더 특별하게, 더 가깝게’의 세 가지 원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① 매년 2개 이상의 시군을 선정 · 지원하고 ② 특화공간 및 빌트인 공간을 설계에 반영해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한편 ③도심지에 가까운 입지선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이번에 선정된 화천 · 강릉 · 삼척 · 평창 4개 시군에 사업별로 최대 40억원 범위 내에서 도비가 지원되며, 사업계획승인 · 착공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설계공모 · 인증 · 공사발주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선정된 대상지 중 화천군은 군인 ·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상대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민간주택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강릉시는 지난 2000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 E등급으로 지정된 후, 23년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대목금강연립을 철거해 청년 주택을 건립한다. 화천군과 강릉시는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이 신속하게 투입돼야 하는 점이 이번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주요 배경이다. 이와함께 삼척시는 건물의 노후화가 심한 석공 사택의 거주자와 주거 취약계층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평창군은 대관령 인근 지역 젊은 층의 정주여건 개선 및 노년층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여기에다 삼척시와 평창군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선정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국비가 확보됐으며 설계공모 등의 사업추진이 바로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선정의 주요 배경이다. 아울러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인제군은 향후 강원형 공공주택 신규사업 선정 시 우선 혜택을 받게 되며, 기존에 선정된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불가할 경우 예비후보지로 대체해 사업을 추진한다. 김순하 도 건축과장은 “「강원형 공공주택 확대공급계획」에 따라 매년 신규사업을 선정해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청년층의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저렴한 임차비용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09-14

• 강원특별자치도 제1회 청년대상 수상자 선정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대상(이하 청년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처음으로 시행된 청년 대상은 지역사회 및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도내 거주 18~45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가 청년이고 구성원 중 청년비율 70% 이상인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청년대상 수상자는 도내 시장 · 군수 및 각급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7명(개인 5, 단체 2)의 후보자 중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청년 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이에따라 첫 번째 청년대상 수상의 영광을 얻은 ㈜더픽트(대표 전창대)는 가상증강현실 분야의 청년창업기업으로 지역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청년 맞춤형 사내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청년창업의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수상자는 오는 9월21일(토) 홍천군에서 개최하는 ‘2024 강원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명의의 상패를 수여한다. 원홍식 강원특별자치도경제국장은 “앞으로도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청년정책 발전에 귀감이 되는 청년을 지속 발굴하고, 향후 청년대상을 확대 · 발전시켜 청년이 주인공인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09-09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건설공사 계약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 건설공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해 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2024년 8월29일 도감사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 계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 · 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제1항에서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해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해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은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보호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은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건에 대해 설계예산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등 공사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2. 환경관리비 미계상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고 돼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서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합해 산정한다고 돼 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건설공사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로 규정하며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는 전기공사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공사 이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환경 훼손 및 오염 등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해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 계상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등 공사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에게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 추진할 것을 통보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09-02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 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밝혀져 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2024년 8월29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이하 ‘공무원교육원’)는 교육시책 사업의 추진과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1.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제1호[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203목) 공통사항에 따르면, 기관운영 · 정원가산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은 건전재정 운용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기관운영 · 정원가산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근거로 시책 사업의 추진과 부서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은 2022년~2023년 2개 연도에 업무추진비 4천4백65만4천원을 집행하면서 기관운영 · 정원가산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2.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제1호[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203목) 공통사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해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때 해당 물품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 Ⓑ, Ⓒ)은 교육생 격려품 구입 등 총 27건 4,762,650원 상당의 물품을 업무추진비로 구매하면서, 지급관리 대장을 작성 · 관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3.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제1호[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203목) 공통사항의 ‘공개방법’에 따르면 공개단위는 비목에 따라 공개하며 대상 비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각각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단위로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항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으로 구분하며,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은 2022년도 직원 격려 오찬 간담 등 16건 3,108,3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에게 ①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부서별로 지급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② 업무추진비 미공개 내역(2022년도 16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을 철저히 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09-01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 강사수당 지급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4년 8월29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원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강사를 섭외해 강의를 의뢰한 후 자체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 등 지급기준(이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과 같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되며,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원(Ⓑ, Ⓓ)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의 ‘일반강의 강사수당’과 같이 적용 대상을 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해 일반과 공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원(Ⓑ, Ⓓ)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섭외해 강의를진행한 후 강사료를 지급할 때 해당 강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경우 법에서 정한 사례금 상한액 한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원(Ⓑ, Ⓓ)은 2023년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강의를 위해 강사로 섭외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해당 강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임에 따라 1회 사례금 상한액인 600,000원 한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108,000원을 초과해 708,000원을 지급하는 등 2022년 ~ 202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강의 수당을 과다 지급했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시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지 않고 과다 지급한 58만원을 회수할 것과 앞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 규정 등을 준수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09-0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년 8월28일 유튜브 채널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시성)가 2024년 8월28일 의회의 역할을 알리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뉴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gwstatecouncil)을 개설했다. 유튜브는 최근 모든 연령층이 사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도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튜브를 통해 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보다 더 쉽게 알리고, 도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자 개설했다. 특히 유튜브 채널의 공식 명칭은 쉽고 직관적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소통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의 비전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 향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회기별 주요 순간을 담은 하이라이트 영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정뉴스, 생활밀착형 조례에 대한 인터뷰 영상 등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영상을 제작해 도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 갈 예정이다. 아울러,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밈을 활용한 숏 폼 영상, 한발 빠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 소개 등 도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정보 전달과 재미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한 콘텐츠도 정기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장 김시성)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의회의 일상을 보다 더 생생하고 흥미롭게 보여드릴 예정”이라며 “채널 내 댓글 및 의견 수렴 코너를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민 중심의 정책 결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기존에 운영 중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채널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제11대 후반기 의정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08-28

• 제13회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공헌장 수상자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2024년 제13회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공헌장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공헌장’은 도내 사회복지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도내 사회공헌 및 기부문화 발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희망나눔, 사랑나눔, 행복나눔의 3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14명(개인 및 단체)의 후보가 응모했으며 지난 8월26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사에서 3개 부문 총 4명(개인 2, 단체 2)이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올해 수상자는 ▲ [희망나눔] 개인부문 윤장훈(춘천), ▲단체부문 평창한우마을 영농조합법인(대표 최일락), ▲ [사랑나눔] 개인부문 김광규(동해), ▲ [행복나눔] 단체 부문 정선청년봉사단(회장 강정덕)이다. 수상자에게 도지사 명의의 표창패를 수여하며 오는 9월10일(화) 태백시 고원체육관에서 개최하는 ‘제23회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대회’에서 시상한다. 심춘희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책과 지역복지팀장은 “이번 수상자 선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더욱 더 확산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그동안 헌신적으로 지역사회 나눔과 베풂을 몸소 실천해 주신 모든 후보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나눔 부문은 물적 자원을 주로 이용해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사랑나눔부문은 인적자원을 주로 이용해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행복나눔부문은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의 결합을 통해 이바지 한 자를 말한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08-28

•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강원자치도 평등문화상 수상자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8월23일 심사위원회(위원장: 김명선 행정부지사)를 열어 제24회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수상자로 삼척 전옥화씨와 제26회 강원특별자치도 평등문화상 수상단체로 사회적협동조합 ‘안부를 묻다’(대표 노영희), ‘양양군재향군인회’(회장 전진찬)를 선정했다.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은 부단한 노력과 재능을 발휘해 국내외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빛내거나 강원여성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22명 시상을 시상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평등문화상은 가정과 사회에서 평등문화 실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거나 평등문화 확산 및 정착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1999년부터 2023년까지 86 개인 · 단체에 시상했다. 이에따라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수상자로 선정된 전옥화씨는 약 15년 경력의 광부 출신이자, 일흔을 넘겨 성인문해교실에서 한글과 시를 배우기 시작한 성인 문해학습자 출신 시인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도 배우려는 열정과 의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와함께 강원특별자치도 평등문화상수상단체로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 ‘안부를 묻다’는 지역의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관련 교육, 다양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도민의 양성평등과 인권 보호 인식 고취에 적극 기여한 바가 크다. 아울러 양양군재향군인회는 평소 여성회 활동을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각종 지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탁월한 성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낸 여성과 양성평등 문화실천과 확산에 기여한 개인 · 단체를 적극 발굴해 강원여성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6월18일부터 7월23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아 서류심사, 현지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시상식은 오는 9월6일(금) 양양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8회 강원양성평등대회’에서 진행한다. 아울러 이들 수상자에게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명의의 상패를 수여한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08-25

• 강원자치도, 자연휴양림복합재해대응사업 ‘2개소’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이 발표한 ‘2025년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공모 결과, 최종 5곳중 전국 최다인 강원특별자치도내 공립자연휴양림 2개소가 선정됐다. 2024년 8월2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5년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공모 결과 ①평창군 평창 ②양양군 양양송이벨리 ③ 논산시 양촌 ④영천시 운주산승마 ⑤거제시 거제가 선정됐다.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은 ‘자연휴양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복합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 ‧ 저감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림휴양시설은 산림내 큰 면적으로 조성될 뿐 만 아니라,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와 휴가시즌에 이용객들이 집중돼 재해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5년간 도내 4개 자연휴양림(2020년 강릉 안인진 임해, 2021년 인제 하추, 2022년 영월 망경대산, 2024년 정선 동강전망)에 대한 복합재해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보완사업을 통한 안전시설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중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각종 재해에 대한 선제적 재난대비 체계구축 모델로서 의의가 있다”며,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다 질 높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08-22

• 송기헌 의원, ‘장기방치 건축물정비 국가 책무’ 주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와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 3선)은 2024년 8월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국토교통부 측에 강하게 촉구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국토부가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아직도 전국적으로 장기방치 건축물은 286개, 특히 20년 이상이나 방치된 건물만 전국 106개에 달 한다”며, “건축물 하나가 주변 지역 전체를 침체시킬 수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 그 중 상당수가 위치해 있어 주민피해 우려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해당 건축물의 권리관계와 지자체별 여건을 이유로 주민 안전 위협과 지역쇠퇴 문제 앞에 더 이상 손 놓고 있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도심 흉물의 정비는 지자체 뿐 만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장기방치건축물 3법’을 비롯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적극 당부했다. 이에 대해 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철거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할 시 · 도지사로 하여금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올해 7월 기준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무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에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장기방치건축물 3법’개정안은, 철거 ·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자체장의 행정처분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해 각 지자체의 기금 조성을 촉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