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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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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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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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시대 본격 개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민선 8기 도정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이자 영동과 영서의 균형발전을 위해 꾸준히 제기돼 온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개청식이 2023년 7월24일 오전 10시 제2청사 글로벌관(도립대학교 소재)에서 개최돼 공식 출범한다. 이날 개청식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홍규 강릉시장, 원강수 원주시장 등 도내 시장 군수, 김기영 강릉시의회 의장 등 도내 시군의회 의장,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 언론사, 대학, 도 단위 기관장들과 2청사 근무직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2청사 개청을 함께 축하한다. 이에 이날 행사는 현판제막식(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기념식수, 기념사, 축사, 축하 공연 등 개청을 기념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의미를 더 한다. 특히 제2청사는 2022년 7월 민선 8기 도정 공약이었으며 초기 개청에 대한 김진태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금년 3월까지 기능과 규모, 역할 등에 대한 검토와 행정안전부 협의를 마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 조기 출범한다. 전체 조직은 미래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국, 총괄기획관, DMZ박물관, 수산자원연구원, 내수면자원센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 등 1본부장, 3국, 1기획관, 4개 사업소, 287명 규모로 청사는 강원도립대학교 ‘청운관 건물’과 ‘구 환동해본부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각각 ‘글로벌관’, ‘환동해관’으로 칭한다. 초대 글로벌본부장은 정일섭 도 행정국장이 임명됐다. 주요기능은 영동 ‧ 남부권 정책기획 및 조정, 종합계획 수립,탄소 ‧ 수소 등 전략산업 육성, 디지털산업 및 폐광 ‧ 탄광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관광 정책 ‧ 산업, 해양수산 정책 ‧ 산업육성 총괄, 민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를위해 지난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발 빠르게 2청사를 개청해 영서와 영동이 함께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앞으로 2청사에서 수소 등 에너지 ‧ 첨단 소재산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관광, 폐광지를 포함한 강원 남부권 개발, 연어양식 등 해양수산 미래 먹거리 등 영동과 남부권의 핵심산업에 대해 도청 행정력을 현장에 직접 투입, 행정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여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데 2청사 출범의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제2청사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금년 비전과 목표 등 세부전략을 수립해 체계적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각종 업무시스템 정비 및 유관기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한다. 아울러, 개청식 직후 김진태 도지사는 2청사 집무실에서 1호 결재로 ‘제2청사 비전 및 추진 전략’을 결재한다. 권혁열 도의장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영동지역과 강원 남부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2청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장이자 강릉 출신 도의원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2청사가 출범했다.”며 “2청사는 단순한 분산이 아닌 확장개념으로 영동과 영서가 하나돼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7-23

• 강원특자도의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023년 7월21일 엄기호 의원(철원2)이 제안한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채택ㆍ발표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며 등기부의 멸실, 권리관계자들의 사망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고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국민들이 간편한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다. 특히 지난 1978년 최초 제정 이래 한시법으로 4차례의 법 제정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에 부합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지 못한 실 소유자가 많은 상황이어서 2020년 제4차 제정의 경우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법률 적용 대상에서 수복지구를 제외함으로써 강원지역을 비롯한 수복지역민의 재산권 회복에 대한 기회를 박탈했다. 이에 한기호 국회의원을 비롯 강원지역의 관계자들이 2020년 제정된 법률에 대한 개정 노력을 벌여 왔으나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2년의 법률 시효가 만료돼 법안 자체가 폐지된 상태이다. 건의문을 제안한 엄기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020년 제정된 법률에서 수복지구가 제외된 것은 법률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무지로 인한 것”이라며 “2005년 5월 26일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단서에도 같은 취지로 수복지구를 제외한 것을 15년 후에 새로 제정한 법률에서도 똑 같이 베끼는 바람에 이러한 입법 과오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건의문 제안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시 제정할 것과 2. 적용 대상에 수복지구를 반드시 포함해 지역민들이 재산권을 회복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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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3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첫 정기인사 단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7월24일자로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를 열어 갈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및 제2청사 개청과 맞물려 역대 최대 승진인사로 기술직 등 소수 직렬 대거 승진을 통해 사기진작 및 조직 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 또 성공적인 제2청사 개청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경험 있고 유능한 능력 위주의 인선에 기준을 뒀다. 국장급 주요 내용은 ▲‘미래산업, 관광 및 해양수산분야 등 제2청사를 총괄하는 글로벌본부장에 정일섭 전 행정국장, ▲의회사무처장에 박용식 전 특별자치국장을 승진 임용하고,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정무직으로 격상된 ▲감사위원장에 박동주 현 감사위원장을 임명했다. 이와함께 ▲행정국장에 전길탁 전 의회사무처장, ▲문화체육국장에 윤승기 전 보건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에 이경희 전 복지국장, ▲공무원교육원장에 강희성 전 동계청소년올림픽 협력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에 이창우 전 춘천부시장을 임명했다. 여기에다 ▲정책기획관에 정연길 전 산림소득과장, ▲특별자치추진단장에 김상영 전 자치법령과장, ▲산업국장에 남진우 전 경제정책과장, ▲미래산업국장에 곽일규 전 정책기획관, ▲관광국장에 현준태 전 자치행정과장, ▲해양수산정책관에 최우홍 전 예산과장, ▲농정국장에 석성균 전 친환경농업과장을 승진 발령했다. 아울러 과장급 이하 후속 인사 또한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글로벌 관광산업 강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도정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총무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치도 출범 첫 정기인사를 통해 영동 ‧ 영서지역의 균형발전과 함께 영동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제2청사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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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3-07-20

• 전찬성 강원특자도의원, '외지상인들' 바가지상술 근절대책' 주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 원주)은 2023년 7월19일(수) 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지역축제의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속칭 '외지 이동 상인들'의 바가지 상술을 어떻게 근절시킬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개선 방안에 대해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지난달 축제 바가지 시비는 지역에서도 불거져 ‘춘천막국수닭갈비 축제’와 ‘강릉단오제’에서도 나왔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상황 확인 없는 문제 제기는 축제 이미지 추락은 물론, 특히 선량한 지역 상인들만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축제의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외지 이동 상인들의 바가지 상술을 어떻게 근절시킬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 있다”면서 “최근 발표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은 외지 ‘이동 상인들’의 바가지 상행위를 막기에 역부족으로, 너무 추상적일 뿐 만 아니라 실효성에 의문마저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이번 대책 중 하나인 ‘축제장 내외 입점 음식업소 바가지 요금 대책’은 ‘강 건너 불 구경하 듯, 축제 주체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껍데기뿐 인 대책’”이라면서 “이런 개선 방안으로는 타지의 ‘이동 상인들’의 바가지 상술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최근 경북 영양군의 전통시장에서 옛날과자 한 봉지를 7만원에 판매하는 장면이 방송을 타며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가 하면, 전국의 여러 축제에서 부실하기 그지 없는 4만~5만원짜리 바비큐를 판매하면서 지역축제 바가지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이들의 대부분은 전국의 축제 현장을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연고가 타지인 ‘이동 상인들’이라는 게 지배적 견해”라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더 이상 예전 방식처럼 축제 주최 측이 외지 이동 상인에게 부스를 비싸게 팔고, 고가의 부스 비용 때문에 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울 수 밖에 없는 해묵은 관행은 쇄신해야 할 대상”이라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바가지 상행위를 잠재우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지속 마련하고 보강하는 한편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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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 ‘외면’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물품 구매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2023년 7월19일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 원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강원특별자치도 본청에서 구매한 조달청 입찰 3억3천만원 이하 및 조달청 쇼핑몰 1억원 이하 물품 구매 총액은 2018년 54억4천878만3천원에서 2019년 38억963만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이래, 2020년 40억19만2천원, 2021년 36억5천894만원에 이어 2022년 29억5천817만5천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강원특별자치도 밖, 즉 역외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비중은 2018년(34억251만6천) 62%에 이어 2019년(16억4천591만5천원) 43%, 2020년(27억4천848만4천원) 69%, 2021년(23억1천174만원) 63% 수준을 보이다가, ‘김진태 도정’이 출범한 2022년(24억8천312만9천원)에 무려 84%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품 구매 시 조달청 입찰 기준으로 3억3천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도내 생산 물품 구매액은 ‘민선 8기 도정’ 시작 원년인 2022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2022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계약한 조달청 입찰 3억3천만원 이하 물품 구매액을 살펴보면, 도내 제품은 고작 3억1천79만1천원인데 비해 역외, 즉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구매액은 무려 10억465만6천원로 전체의 76%를 역외 업체에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최근 5년간 역외 기업 제품의 물품 구매액 비중이 가장 큰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다 나라장터종합쇼핑몰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5천만원 미만 물품 구매액도 이와 비슷한 추세 흐름을 보였다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경우 중소기업 경쟁 제품의 경우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나머지 대기업 등이 생산한 일반제품은 5천만원 미만일 경우 2단계 경쟁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도내 생산 제품일 경우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나가 전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자료는 중소기업 경쟁제품인지, 일반제품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자료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제출된 자료 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억원 이하는 충분히 중소기업 경쟁제품이 다반사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날 제3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이런 가정 하에 2022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1억 이하 물품 구매액은 도내 1억6천425만5천원에 그친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밖, 즉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무려 14억7천847만3천원에 달했다”면서 “이는 강원 기업 비중 10%, 다른 지역 90%로, 동일한 가격 기준으로 도내 생산 물품을 1개 구매할 때 강원특별자치도 밖에서 생산된 제품을 9개 구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부터 관급 구매를 확대해 지역에 돈을 더 많이 풀게 되면 지역 기업들이 살찌고, 결국 고용을 늘리거나 투자를 확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상위 법령과 지침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제한을 하거나 지역 업체가 만든 제품을 보다 많이 구매하는 ‘적극 행정’에 나서 달서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면서 “도내 기업도 못 챙기는데 어느 기업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오겠느냐”며 “’대어(大魚) 잡으려다 멸치도 못 잡는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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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전찬성 도의원,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총체적 난맥’ 주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정관을 어긴 채 센터장을 기용하는가 하면 수입 · 지출 결산상 과도한 불용액 발생은 물론 수익 사업보다 도 위탁사업 중심으로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 원주)에 따르면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1월22일 설립 이래 1년 단위로 4명의 센터장을 교체 기용했고, 이들 모두는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4급 과장 직무 대리라는 공통분모를 지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역 혁신 또는 기업 성장 지원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는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정관상의 자격 요건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센터 정관상 센터장 자격 요건은 △대학(연구소)에서 정교수(최고 책임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대기업 이사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및 투자기관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법인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센터장 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2023년 7월19일(수) 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장으로 자체 4급 과장 직무대리인 5급 사무관을 센터장으로 파견 근무토록 하고 있다”면서 “센터 규정을 어긴 채 1년 단위로 벌써 4명을 기용했고, 현(現) 센터장도 올 연말까지 임기를 끝으로 본청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입 · 지출 결산 상의 과도한 불용액 발생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센터 설립 이래 연도별 불용액은 2020년 1억8천252만5천670원, 2021년 3억8천227만2천330원, 2022년 10억5천839만5천430원에 달하고, 2022년 이월액 또한 2억294만3천550원으로 확인된다”면서 “이에 따른 지출 예산 대비 불용액 비중은 2020년 33%,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28%와 27%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결산 내역이 사실이라면 당초 지출사업을 과대 계상해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식으로 수입 ․ 지출 구조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면서 “민간기업에서는 수입 · 지출 구조를 왜곡시키면 분식회계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경영 자립화를 위한 수익 사업 발굴보다 도 위탁사업 중심으로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기업 입주시설 67실 가운데 61실만 입주해 6개 실이 공실 상태”라며 “공유 오피스 또한 15개실 중 6실이 공실이고, 1층 근린생활시설 역시 2개실이 여전히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근본적으로 강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자립 경영을 위해선 도 위탁 사업 의존형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역할은 물론 입주기업과 이전기관 간 협력 증진, 아울러, 정주 환경 개선 지원 등 센터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강화하고 경영 자립화를 통해 혁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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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조례 철회 재차 촉구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공무원노조 강원본부, 정의당 강원도당,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해 지역상담소 설치 · 운영 조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3개 단체는 2023년 7월19일 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련 조례를 이번 본회의에서 즉각 철회 및 부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도의원 20명 발의로 추진 중인 이번 조례안은 추진 과정에서 초보적인 도민 ‘의견 수렴’도 갖추지 못했으며, 조례의 목적과 타당성, 실효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실익’을 찾기가 힘들 뿐 만 아니라 막대한 도민 세금을 낭비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타 광역 지자체의 경우, 월간 상담 건수는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고, 전라남도와 세종시는 사업을 추진하려다 효과성에 대한 의문으로 철회한 상태라고 상기했다. 또 이번 조례의 추진이 ‘신속한 주민 의견 수렴과 해결’에 목적이 있다면 지역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무실과 유급 사무원을 채용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 홈페이지 민원 수렴 게시판을 충분히 활용하거나 최근 도의회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의정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한발 더 나아가, 일부 의원들의 주장대로 지역구에서 민원인들과 만날 공간이 부족하다면 도의원 개인 사무실이 소재한 춘천시 의원들은 논외로 한다고 해도 강원 영동지역 도의원들은 7월24일부터 개청할 강릉시 제2청사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거나, 타 지역의 의원들도 자신의 지역에 산재한 행정복지센터, 시군의회, 관공서 회의실을 공유하거나 일부 대여하는 방식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여기에다 628년 만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출범 초기부터 도의원들이 앞장서서 사업의 아무런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예산 낭비의 전형이 될 조례를 추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염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가 더 이상 좌고우면은 의미가 없다며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7월 21일 본회의가 열리는 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이를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후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도의원들과 찬성 도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실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거듭 다짐해 도의회의 이번 조례안과 관련한 반발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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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강원특별자치도 집중호우 안전사각지대 해소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 강원특별자치도는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일관된 행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윤민섭)은 2023년 7월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비 피해를 입었고 강원지역에서도 원주, 정선, 영월 등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세 지역의 경우 지난 7월13일부터 17일까지 각각 331.5㎜, 311㎜, 306.8㎜ 등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고 역대급 장마에 도내에서 많은 농작물 피해와 수십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지사와 18개 시장군수는 7월17일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 및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예찰, 사전통제, 주민대피 조치 등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각 지자체는 옹벽 붕괴지에 방수포를 덮고 침하 도로를 전면 통제하는 등 긴급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강원지역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올 6월 기준으로 2,892개소(거주민 4,718명)로 경북(4,935개소·9,977명) 다음으로 많다며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로 현재 임시조립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산사태에 대한 불안감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고 방치된 도심 내 빈집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며 도지사는 지자체별 행정이 제각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민 안전 및 수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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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강원특자도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김시성 의원(속초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행하는 관광사업 및 위탁의 범위를 확대해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광사업자 단체 활성화 사업 등 추가 ▲효율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 범위 확대 ▲팸 투어,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등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최근 위축된 지역 관광협회의 사업 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시성 의원은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발표한 ‘미래강원 2032’ 기본구상안을 보면, 체류형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발전전략이 수립돼 있다.”며, “이에 발맞춰 관광 진흥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7월21일 제321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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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35차 월례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제235차 월례회를 개최해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 제도개선 건의문과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일용, 이하 협의회)는 2023년 7월12일 오전 11시 양양군 설해원에서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5차 월례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먼저 김기영 강릉시의회 의장과 박기준 철원군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상패를 수여한 후제234차 월례회와 제250차 전국시도대표회의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 및 안전처리, 주요사항을 협의했다. 특히 지난 6월21일 철원군 한탄리버스파호텔에서 열린 제234차 월례회에서 ‘플라이 강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결의문’과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문’에 이어 지난 6월20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열린 제250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용어사용 촉구 건의문’과 ‘지방자치법 서류제출 조항내 벌칙규정 신설 건의문 채택의 건’이 각각 원안 가결됐음을 보고했다. 그러나 제250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보류됐음을 밝혔다. 이에대해 정정순 삼척시의회 의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보류한 것은 현 상황과 맞지 않다”며 “삼척에서는 연 매출 30억 이상 초과 업소에 대한 가맹점 제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며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보류한 것을 반드시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이번 제235차 월례회 주요 의결사항으로 현재 수산업 종사자들의 내국인 배율이 해당 업종 기피 및 고령화 등의 사유로 점점 낮아지는 반면 외국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선원의 고용 및 비자발급 절차를 일원화해 시행하고 20톤 미만 어선도 외국인선원제(E-10) 적용 및 20톤 미만 어선의 고용주에 대해 직업 알선 및 교육업무와 어선원 수급관리 중장기 계획수립 등의 정책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 제도개선 건의문을 가결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요로에 발송하기로 했다. 또 김동일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열리는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 대한 범 국민적 홍보 및 대내외적 관심증대를 위한 홍보 지원 결의와 협의회 총역량 결집을 결의하는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가결해 산림청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에 각각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236차 차기 월례회는 횡성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협의회 자체 행사인 강원특자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 행사를 오는 10월19일(목)~10월20일(금) 1빅 2일간 삼척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 한 후 폐회했다. 한편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날 환영사에서 “바쁘신 일정 가운데 양양을 방문해 주신 각 시군 의장님들을 환경한다.”며 “오늘 행사가 열리는 설해원은 부지 80만평에 45홀의 골프장으로 명실상부한 곳”이라며 “양양은 그동안 건폐율을 풀어 신도시가 생기고 있고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행정절차를 거의 마무리해 금년 착공할 예정이며 수량이 풍부한 양양남대천의 경우 새로운 명소로 만들었다”며 “시군의회 의장님들은 오신 김에 양양 곳곳을 둘러보고 가시기를 기대한다.”고 가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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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