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특별자치도 첨단 방위산업 육성전략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23년 6월5일 오전 10시30분 춘천세종호텔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 한기호 국회의원,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육동한 춘천시장,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등 방위산업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첨단 방위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강원도는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발표한 이번 전략에서 미활용 군용지 처분특례와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요청 특례 등 특별자치도법 개정에 따라 부여된 특례에 기반해 군의 첨단화 방향에 도의 전략산업을 접목해 첨단 방위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 들어 10번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강원도의 첨단 방위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함으로써 강원도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첨단 방위산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강원도는 우선 비무기체계인 군수장비․물자 분야 개발에 주력해 ①수소연료 기반 부품․소재분야, ②VR․AR 교육훈련체계, ③ 군 장구류 첨단 신소재 개발분야, ④과학화전투훈련장비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 특수장비 및 미래형 첨단 무기소재 분야인 ①해양 유무인복합체계와 ②개인 전투능력강화체계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이와함께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2025년까지 단기과제로 첨단 방위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①국방벤처센터 유치(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협의), ②해양 유무인복합체계 연구시설유치, ③방위산업발전협의회 구성, ④방위산업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방위산업 육성체계 공고화를 위해 ①방산 소재 및 부품 기술개발 및 품질인증지원, 상품화 및 수출시장 개척, 창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첨단 방위산업 체계화 종합지원전략추진, ②방위산업 관련 기업유치 등의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어 강원도는 방위산업 유관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강원도,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춘천시, 강원대학교 등 5개의 방위산업 유관기관 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강원도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약기관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신규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발굴로 도내 첨단 방위산업 육성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전략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전방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특별자치도가 가진 분권의 힘으로 새로운 분야인 방위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6-05

• 허영 의원-춘천시도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허영 국회의원이 2023년 6월1일 오전 8시 의병의 날을 맞아 춘천 중앙로 로터리에서 춘천시 시도의원, 당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허영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월31일 5박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기자회견을 했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 먹거리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에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며 , “정부와 국민의힘이 시찰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결과를 보고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일본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히 “그야말로 일본이 주는 제한된 정보와 일정에 맞춰 ‘들러리 시찰’ 하고, ‘맹탕 검증’에 결국 ‘빈손 귀국’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국민 불안과 방사능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편에서 적극 나서야 하고, 정부 오염수 시찰단은 시찰 결과를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고 떳떳하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오염수는 단 한번의 방류로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낫게 되는 만큼 정치권이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춘천(갑) 지역위원회는 소속 시도의원과 핵심당원이 주요교차로에서 진행하는 1인 피켓시위와 병행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범시민 서명운동’도 진행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6-01

• 강원특별자치법, 제2차 개정 분석과 평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최근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법 제2차 개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서를 내놔 비상한 관심과 함께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3년 5월25일 강원특별자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김진태 도지사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선언했으며 서울 강원도민회관에서 이를 지켜보던 강원지역 자치단체장과 사회단체장 등은 “강원도 만세”를 외쳤고, 이 법을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은 “기적같은 사건”이라고 자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제 154만 강원도민은 ‘간난신고’ 했던 2차 개정안 통과를 뒤로 하고, 지난 1년 동안 강원특별법을 추진했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차갑게 평가해야 한다며 대체 1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으며 우리가 이룬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야 향후 강원도의 실질적 변화를 예측하고 변화를 추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25점짜리 2차 전부 개정안 통과! 이번 법 통과에 대해 ‘기적같은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강원도가 최초 제출했던 2차 개정안 137개 조항 대비 성과를 보면 산림과 농업 및 환경 관련 한시적 권한 이양을 제외하고는 매우 미미하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종전보다 예산 한 푼, 공무원 한 명 더 채용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의 폭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난 2월6일 허영 의원이 국회의원 8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2차 전부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1) 핵심규제 개선과 권한이양 2)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3)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대응 개발 추진 4) 교육자치제도 개선을 통한 국제적 인재 육성의 4대 목표 실현을 밝히고 있다며 여기에 근거해 이번 법안을 평가하자면 1) 핵심 규제 개선과 권한 이양외에 나머지 2) 3) 4) 항목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도록 ‘전면 삭제’됐거나 ‘~ 할 수 있다’ 정도의 ‘임의 규정’으로 서술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 특징은 ‘환경영향평가’와 산지 및 농지 지정 등의 부분 이양 외에 정부의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의 이양이 사라진 점이라고 지적했다. 1. <자치권 강화> 항목의 전면 삭제 강원도와 허영 의원이 발의한 2차 전부 개정안을 보면 ‘특별자치도의 핵심 권한’으로 자치권 강화와 관련, 14조~24조에 이르는 10개 조문을 제시했으나 최종 법안에 4개 항으로만 기술돼 있다며 이는 1차 법안과 전혀 차이가 없으며, 2차 개정안에서 핵심적으로 제시한 <도의회 의원 정수 및 지역 선거구 특례>,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의회 기구 및 정원에 관한 특례> 조항들이 다 빠져 있다며 또한 기대를 모았던 ‘부지사 수(數)’의 증원과 지방 공무원 정원 기준 확충 등을 담은 <자치권 조직권에 관한 특례>가 모두 삭제됐다며 말만 특별자치도이지 특별자치도 전면 개정안에도 자치권 강화의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이번 법안의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전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던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및 선임 방법 시범 도입에 관한 특례>, 4장 ‘도 교육청 공무원 저우 확대와 사무 분장’을 담은 제4장 <교육자치> 분야 역시 통째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2. 자치 재정 ; 6월 11일 출범에도 단 한푼의 중앙 예산 지원은 없다! 자치 재정 관련해서는 이번 법안에 아예 요구안 자체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1차 종전법과 동일하다며 결국 강원도민들은 2차 전면 개정안이 통과돼 6월1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지만, 정작 중앙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예산과 보조금 등 세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출범한다고 피력했다. 3. 3편 1장 <미래 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관련 이번 법안에 규제완화와 더불어 낙후된 강원도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조항과 특례가 담겨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2절 산림이용진흥 지구 지정·운영>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핵심지원을 약속받아야 하는 <강원과학기술설립>, 44조 <한강 수계 상수원 수실개선 및 주민 지원>, 45조 <물환경 보전 특례>, 46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모두 삭제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물 환경 보전 특례, 상수원 보호 지정 특례 선정이 무산됨으로써 도지사가 추진하려는 핵심 시책 사업인 원주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강원도가 이번 개정의 성과로 내세운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경우 핵심 조항인 43조 7항(허영 의원 안)에 제시한 ‘산업통산부장관은...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전란산업특화단지로 우선적으로 지정한다‘의 조항이 지정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변경 기술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강원도 18개 시군이 추진해야 할 핵심 신산업 전략 사업의 국가지원과 책임, 어느 하나도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5월25일 법안이 통과된 후 강원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나와 있듯 이번 관련 법안의 의미는 그저 특별법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을 따름임을 도민들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4. 2절 <교육특구 지정 ·운영> 전면 삭제 이번 2차 개정안 개정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 교육분야로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도와 달리 강원특별자치법에 <교육 자치특례>와 <교육특구지정> 등 어떠한 성과도 찾아볼 수 없이, 무참히 삭제당했다며 그럼으로 인해 낙후된 농산어촌과 평화생태자연의 다양성을 담은 우리 지역만의 66조 <다양한 학교 설립 및 육성>, 일부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일었던 <국제학교 설립>도 모두 공염불이 됐다고 비토했다. 5. 4편 1장 <관광 진흥> 및 3편 4장 <외국인 자유 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 전면 삭제 강원도는 우리나라 관광을 대표한다며 이를 특화해 발전시키기 위해 강원도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 88조 <강원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외국인 자유 왕래 정주 환경 조성> 조항 81조부터 91조까지 10개 조항 삭제돼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는 달리 강원도는 관광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6. <민군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삭제와 <군납 수의 계약> 비강제 조항 이번 개정안에서 접경지역 및 군용지 활용 관련해서 상당수 전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며 분단 50년 동안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민군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는 모두 삭제됐다며 또한 접경지역 민통선과 제한 보호구역의 범위 조정을 담은 특례 <민간인 통제선 및 제한보호 지정범위에 관한 특례>도 강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한편 강원도가 그간 수년 째 국방부와 갈등을 빚어왔던 <군납 수의 계약> 문제에 대해 강원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軍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통과된 법안 문구를 보면 54조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항 2항을 보면 ‘국가는.....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변경 기술하고 있으며 4항에 수의 계약 등의 방법과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를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해 향후 강원도의 희망과 같은 전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강원도의 특수성을 반영해 향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폐광지역 경석의 광물 지위 부여 특례>, <해양 심층수 개발 허가 특례> 등도 모두 빠져 있다며 이상과 같이 2차 전부 개정 원안을 비교해 살펴보았을 때 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자치권 강화>, <신 산업마련 및 경쟁력 확보>, <교육자치 및 특구지정>, <관광산업활성화 및 폐광지역 산업 활성화 방안> 핵심 법안은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8. 보존과 난개발 양날의 검이 될 <산림>, <농지>, <환경> 한시적 규제 해제 강원도와 정부는 이번 법안의 최대 성과로 도가 최초 제시한 <농촌 활력 촉진 지구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 전용허가>, <산림 이용 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의 요구를 중앙정부가 수용한 것이며, 일부 특례에 대해서는 존속 기한을 3년을 둬 시범 적용한 것이라며 산림의 경우 <산림진흥지구>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 전용허가와 일시 사용 허가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된다고 했다. 또 농지의 경우 ‘농촌활력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촉진지구내에서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다(무분별 개발 방지 위해 4천만 제곱미터 이내로 총량 설정 제한). 또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해 농지전용허가권을 이양받았다고 했다. 한편 일부 야당과 환경 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산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협의·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등 환경부 장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됐으며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 자치도의 조성>, <환경교육 시범 도시 육성> 조항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며 향후 <산림>, <농지>, <환경> 규제 해제와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조성>의 모순되는 조화를 강원도가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최대 과제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7. 총평 이번에 통과된 법은 2월6일 강원도와 허영 의원이 제출한 <2차 전부 개정 법률안>에서 제시한 1) 핵심 규제 개선과 권한 이양 2)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3)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대응 개발 추진 4)교육자치제도 개선을 통한 국제적 인재육성의 4대 목표에 비해 산지와 농지, 환경 등 1) 핵심 규제 개선과 권한의 일부 이양만 받은 그야말로 1/4, 25%에도 못 미치는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필두로 6월11일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지만 강원도민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자치권, 재정적, 행정적 이익과 혜택을 별반 찾아볼 것이 없으며 향후 과제와 개정의 실천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은 이번 안을 이끈 강원도정과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등의 진지한 성찰과 평가가 보이지 않는 점과 더불어 이번 개정안의 실행이 1년 후에 발효된다는 점이라며 전면 개정안이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3차 개정을 운운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비평했다. 여기에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 ‘재정특례’와 ‘지원’ 분야는 아예 빠져 있는 점이라며 허영 의원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제출했을 당시 강원도가 얻을 재정 수익은 증가액은 5년간 무려 30조원에 달한다고 제시했으나 이번 1차는 물론이고, 2차 개정안에도 보조금이나 재정 특례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아, 600년의 기다림에도 불과하고 축하금 한 푼 없는 출발을 맞이해야 한다고 혹평했다. 아울러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강원특별자치도 개정 이후 이제 전북, 충북, 경기북부의 법안 제정이 기다리고 있다며 향후 강원특별자치 도민들의 개정 작업은 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하기에 지금보다 더욱 어려운 내외의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 또 다른 논란에 불을 지피는 동시에 강원도와 정치권의 입장표명 및 대처방안 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5-30

• 정의당,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우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강원난개발자치도를 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임명희)은 2023년 5월25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238명중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전부개정안은 강원도를 난개발로 특별하게 만드는 환경파괴법이자, 도민이 아닌 도지사에게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넘겨주는 반자치법이라며 몇 개 조항만 살펴보면, 규제자유화 선언으로 마구잡이 개발의 포문을 연 점(13조), 공익성을 담보하는 각종 인허가제도를 무력화 한 점(41조), 사업자에게 백두대간 훼손을 허용한 점(42조), 산림청의 주요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해 전 국토의 일관된 정책과 집행을 무력화 한 점(55조), 환경부의 주요 권한 이양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 한 점(64, 65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더 기만적인 것은 환경파괴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강제력 하나 없는 탄소중립 자치도 조성조항을 끼워 넣었다는 점(59조)이라며 자치와 관련, 도지사의 권한은 막강해지나 제대로 된 견제장치 하나 없어 이제는 정부가 아닌 도지사 발 강원도민 소외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도 난 개발의 포문을 연 강원도지사와 법안 대표발의자 지역 국회의원, 여러 전문기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졸속 통과시킨 행안위와 법사위, 본회의장에서 찬성표를 던진 171명의 국회의원, 협치의 모범사례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의당 강원도당은 녹색과 평화로 특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향후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정치권의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5-25

•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공무원 강제동원 즉각 중단요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지금이 관선시대인가? 공무원 강제동원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하의 긴급성명서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양선재)는 2023년 5월23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24일)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강원도민 결의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여야의 힘겨루기로 인해 국회 행안위에서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이를 압박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강원도와 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는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일 결의대회에 시군 공무원과 주민을 강제로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지금이 관선시대도 아니고 공무원과 주민들을 강제동원해 결의대회에 참가시키려는 도 지휘부의 구시대적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야의 대치로 인해 공전 중인 행안위를 압박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한다는 것은 정치권을 압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에 해당되며, 단체행동 금지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사사건건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품위 유지 위반, 단체행동 금지 위반 운운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노동조합도 아니면서 스스로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행태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공무원 강제동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동원을 지시한 사람은 물론 이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단체행동 금지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혀 강원도 지휘부의 입장표명 및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5-23

• 강원특별자치도 2차 개정 최종 합의법안 즉각 공개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강원도와 정부가 합의한 강원특별자치도 2차 개정 최종 합의법안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3년 5월23일 강원강원특별자치도 2차 개정 최종합의 법안에 대해 강원도민은 아무런 내용도 모른 채, ‘깜깜이’ 국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안내용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2차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에서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어제(22일) 국회 행정안정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상정이 무산되면서 김진태 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 도의원들의 농성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런 대치 국면에서 중앙 정치권의 지역에 대한 ‘농락’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도 관건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강원도와 정부가 그간 쟁점이 됐던 강원특별자치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5월19일을 즈음해 마련됐다는 소식이 각종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지만, 관련 내용 일체가 전혀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국회 통과의 ‘키’를 주고 있는 법안심사 김교흥 제1소위원장은 5월22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제원 위원장의 사과가 선행되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그냥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바로 통과될 수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며 내외 상황을 종합해 보면, 난항을 거듭했던 강원도와 허영 의원 제출한 137개 2차 개정안은 지난 주말 정부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개정안 합의 후, 강원도와 이 안을 발의안 허영 의원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이번 합의안이 마련되기까지 과정과 배경 및 법 조문에 대해 도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각까지도 언론은 물론이고 도민 누구도 정부와 강원도가 합의안 2차 개정법안에 대해 아는 이가 없다며 본말이 전도된 어처구니 없는 상태에서, 정작 중요한 법안의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도 모른 채, 강원도민들은 ‘국회 통과’만 구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피력했다. 재차 강조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2차 개정안 통과 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의 ‘내용’과 ‘실질적 권한’이라며 6월11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보름 앞두고, 시간에 쫓겨 2022년 1차 법 통과 때와 같이 특례도 권한도 없는 껍데기뿐인 깡통 법안 통과해 놓고서는 강원도와 도내 여야 정치권이 ‘자화자찬’하거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운운한다면 그야말로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원도는, 오늘이라도 당장 정부와 최종 합의한 2차 개정 법안을 도민과 언론에 즉각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거듭 촉구해 공개 여부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5-23

• 강원도시장군수협,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입법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김진하 양양군수)는 2023년 5월22일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안의 차질없는 통과를 위해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에서의 여야간 정쟁 때문에 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져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상적 출범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상황이 분단 후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수도권에 깨끗한 물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중첩된 규제를 아프게 감내해 온 강원도민의 희생에 비춰볼 때 너무도 당혹스러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원도민의 결집된 의지를 모아 개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5-22

•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제2청사 현지 시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창수) 의원들이 2023년 5월18일(목) 제2청사 예정지인 강원도립대 청운관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강원도의회 의장(권혁열)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한창수)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강원도 행정국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를 방문해 도청 직원들의 사무공간으로 활용될 강원도립대 청운관의 리모델링 예정 시설 등을 확인했다. 이와관련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2청사 개청에 따른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강원도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도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영동 및 남부권 신성장 산업육성 등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이끌어갈 계획으로 영동권 제2청사 신설을 발표했다. 또 7월 정식 개청 예정인 영동권 제2청사 임시공간으로 강원도립대학교를 지정했으며 환동해본부와 더불어 강릉의 도청 시대 개막으로 상생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출발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제2청사 임시공간인 강원도립대학교(청운관)는 강원도 미래산업국, 관광국 등 100여명의 도청 직원이 근무하며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예정이다. 김광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은 “7월 공식 개청에 대비해 많은 도청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영동 및 남부권 지역의 불균형 해소 및 원격지 행정 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5-2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 지능학생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재웅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춘천5)이 학교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5월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능으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는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그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책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2022년 9월 정재웅 위원장은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를 발의해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치료, 돌봄, 취업 지원 등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 지능학생 지원조례’를 추가로 제정함에 따라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겪는 학습부진을 비롯한 왕따, 부적응, 소통 부족 등 학교생활의 문제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강원도는 타 시도와는 다르게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의 추진을 평생교육부서가 아닌 복지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했으며 도 조례에 이어 교육청 조례까지 별도로 제정해 모든 경계선 지능인들에게 교육, 학습 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까지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지난 2월 보건체육국의 업무보고에서 정재웅 위원장은 아직 강원도 내 의료기관에서 경계선지능에 대한 진단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내 5개 공공의료원에 경계선 지능에 대한 진단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이번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학생 지원의 목적과 지원계획 수립, 경계선 지능학생 진단, 학교적응 및 학습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공교육 차원에서 경계선 지능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정재웅 위원장은 “처음부터 경계선지능에 대해 강원도의 조례와 별도로 강원도교육청의 조례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고 학교 안과 밖의 경계선 지능인들 모두에게 빈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교육의 영역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계선 지능 학생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조사를 기반으로 적절한 지원사업을 펼쳐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습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5-18

• 국토부-강원도-강릉시,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성공추진 협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3년 5월15일(월) 오전 9시20분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및 강원도와 함께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성공추진을 위한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이한준 LH 사장,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장준연 KIST 강릉분원장을 비롯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산단을 비롯한 성장거점 조성 및 강원권 교통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문성요 국토부 국토정책관의 국가산단 조성 지원계획 발제와 박동선 LH지역균형발전본부장의 강릉국가산단 추진계획, 장준연 KIST강릉분원장의 천연물 바이오 성과발표,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과 최윤순 강릉시 행정국장의 국토교통현안에 대한 설명과 건의사항이 이어졌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강릉 국가산단이 빠른 시일내 강원 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 자리잡도록 ‘정부 추진지원단’3.31일 출범)을 통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국가산단 최종 선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산단 입주기업 수요를 발굴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한편 기존 산업거점과 연계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강릉시는 이날 회의에서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조성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개최 ▲국도 7호선 확장지원 ▲UAM 시범사업 비수도권 실증 대상지 선정 ▲제4차 택시총량제 관련 강릉시 감차 제외 등에 대해 적극 건의했다. 또 국가산단과 연계해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를 확대 조성하기 위해 일반산단을 단계적으로 추가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강릉시는 기업하기 좋은도시, 관광도시 발전과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2027년 목포~강릉, 부산~강릉 등 국가 철도망 구축이 완료되면 남북경협은 물론 통일시 북방물류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뒤 “강릉에서 북방과 유라시아까지 연결하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과 더나가 북방항로도 최고의 접근성과 양양국제공항을 통한 물류까지 더해지면 최적의 장소”라며 “국가산단옆에 일반산단도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강릉의 발전이 강원도와 대한민국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강원도는 지역발전을 위해 ▲GTX-B 춘천연장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포천~철원 고속도 건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 반영 ▲지정·지선국도 지정 건의 ▲원주 부론 국가산단 조기 착공 및 부론IC 신설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와관련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영월~삼척간 고속도로개설사업은 강원남부권의 숙원사업이며 GTX-B 춘천 연장은 용역실시결과 수치가 1.2 이상 나오고 있고 포천-철원고속도 건설사업을 포함한 3가지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며 “영동고속도로 부론 IC건설에도 (사업비) 500억원이 필요하는 등 정부의 많은 협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현안 회의 후 국토부, 강원도, 강릉시, LH, 강원도개발공사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 국가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여기에다 강원도, 강릉시, ㈜파마리서치(회장 정상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 강릉 국가산단 내투자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등 노력하기로 했다. 더나가 강릉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산학연관 실무협의체 협약에 이어 이번 상생협약 및 앵커 기업과의 투자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산단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국토부・강원도가 함께 참여하는 기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국가산단 투자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강릉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사업시행자인 LH, 강원도개발공사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강원도, 강릉시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아울러 “김홍규 강릉시장님이 관광수요와 현장 상황을 감안해 택시감차사업을 검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상황이 다르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한 곳만 손대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강릉시를 케이스로 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애로점을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김홍규 시장은 “지난 4.11. 강릉산불 발생으로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산단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강릉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르네상스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도 적극 지원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