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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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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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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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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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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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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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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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공사, 지하매설물 정밀안전진단 현장조사대상선정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시 현장조사대상 선정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18년 9월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2 등에 따라 도시지역에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중압도시가스배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는 정밀안전진단대상 지역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고시한 상습 침수지역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조사 대상 배관을 선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2018년 4월25일~5월16일 이 공사의 정밀안전진단현장 조사대상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고시한 상습 침수지역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5년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설치된 모 주식회사의 도시가스 배관 85m는 상습 침수지역에 매설돼 있는 있는데도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 등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13개 상습침수지역의 정밀안전진단 대상 1백1개 배관 모두가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현장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습침수지역을 표본으로 매몰배관을 현장 굴착한 결과 배관용접부의 테이핑 부분이 밀착돼 있지 않았고 매몰배관의 피복이 손산된 결함을 발견했다. 이에따라 상대적으로 침하우려가 높고 부식환경에 노출된 상습 침수지역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성이 확인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함께 위 정밀안전진단 기준 4.2.4.2.1.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시 현장조사를 필요로 하는 위험도가 높은 배관에 하천통과배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기준 4.2.4.2.2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의뢰한 외부전문기관이 제출한 심도측정 자료를 통해 심도를 확인하도록 규정해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조사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돼 있었다. 그런데도 가스안전공사는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현장조사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279개 하천통과배관의 매설심도를 그대로 수록했다. 이와관련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3개 하천통과배관의 매설심도를 재 측정한 결과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보다 적게는 0.13m에서 많게는 2.61m 만큼 앝게 매설돼 있었다. 그 결과 도시가스사업자가 신뢰성이 부족한 하천통과 배관자료를 제출했는데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실제 매설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해당 하천통과배관에 대한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을 지적했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는 하천통과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법적 매설심도가 부족할 때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안전성평가지침 제5조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도록 통보하고 도시가스사업자는 수리해석 결과가 포함된 안전성 평가를 신청하고 있다. 이같이 정밀안전진단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정성평가를 받도록 할 때 빠른 시일내 매설심도가 부족한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신청기한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정말안전진단 실시결과(도시가스사업자 제출 자료)법적 매설심도가 부족한 총 142개소의 하천통과배관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면서 제출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이에대해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성평가 신청현황을 확인한 결과 매설심도가 부족한 하천통과배관 142개소중 3개소(2.1%)만 신청했으며 나머지 139개소는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성 평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한국가수안전공사 사장에게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정밀안전진단 대상 배관이 상습침수지역에 매설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현장조사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하천통과 배관매설심도를 직접 현장 조사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기준을 명확히 하며 법적 매설심도가 부족한 하천통과 배관의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도록 할 때 제출기한을 정해 조속히 보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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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5

• 강원소방본부장, 철원실종자 수색현장 현지 점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밭일을 한다면 집을 나간 60대 여성이 일주일째 연락돼 두절돼 가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와관련 이흥교 강원도소방본부장은 2018년 9월5일 7일째 계속되고 있는 철원군 갈말읍 최모씨 실종자 수색현장을 둘러보고,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시일내 수색이 종료될 수 있도록 지시하고, 특히 많은 인원이 동원돼 수색에 임하고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씨(여, 68세) 지난 8월29일 밭일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돼 30일 최씨의 아들이 119에 신고해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소방본부는 현재 마을회관과 승일교 2개소에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소방, 경찰, 군부대, 의소대 등 연인원 1,410명과 중앙구조본부의 구조견과 드론 등을 투입해 수색을 하고 있으나 수색범위가 넓고 지뢰제거 작업 등으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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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5

• 삼척시 장호항 인근 해상 선박 좌초 1명 실종

  【삼척=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 장호항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좌초해 1명(사진)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18년 9월5일 새벽 2시58분경 삼척시 장호항 북쪽 3백m 해상에서 장호항을 출항한 삼척 선적 7.93톤 규모의 통발어선 J호(승선원 4명)가 좌초됐다. 해경은 J호 김모 선장이 동해어업정보통신국을 경유해 동해해경 상황실로 좌초사실을 신고하자 경비함정과 동해해양특수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사고해역 인근 어선에게 구조를 요청했다. 이날 사고로 J호에 타고 있던 승선원 4명중 선원 2명이 바다에 빠져 1명은 인근 어선에 구조됐고 인도네시아 선원 WARJIMAN MUH(40세. 남)씨가 실종돼 수색을 펼치고 있다. 이어 J호는 어선 D호에 예인해 새벽 3시34분경 장호항으로 입항했으며 구조된 손모(62세, 남)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해경은 헬기 1대, 경비함정 1척, 연안구조정 2척, 동해해양특수구조대 5명, 특공대 5명, 육군 25초소 7명, 어선 8척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실종자 수색과 함께 J호 선장 김씨(62세, 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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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5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전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지청장 장영조)과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지사장 송재성)는 2018년 9월4일(화) 대림산업(주)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1공구 케이슨 제작 공사현장에서 추락재해 예방 및 산재사고사망 절반줄이기 사업 공감을 위한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대림산업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등이 참석해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현장을 꾸준히 유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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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4

• 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추석명절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강릉=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이 2018년 추석 명절 수산물 판매 성수기를 앞두고 9월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대상은 강원지역 추석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산물 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으로 한다. 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 원산지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주요 점검내용으로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수산물 및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심현빈 ․ 이재룡 수품원 강릉지원 주무관은 “국민들이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원산지 위반 의심신고전화 1899-2112번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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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4

• 강원지방병무청, 전국 최초 현역입대자 응원이벤트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이 2018년 9월3일부터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추진하는 입영격려 프로젝트 청춘소반 협약에 따라 강원한우 상품 제공하는 ‘제4탄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청춘소반(靑春小盤)이라는 사업명으로 자랑스러운 병역문화 구축을 위해 강원지방병무청이 강원도와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지역기관과 함께 강원지역 현역입영대상자들에 대한 응원이벤트로 입영 전 건강한 지역먹거리인 강원한우 상품을 제공해 가족, 친구, 연인과 추억의 한끼 식사로 입대자의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 지난 3월 강원한우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이에따라 이번 행사는 올해 4회째로 병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퀴즈에 응모하고 정답을 SMS로 보내면 그 중 30명을 추첨해 5만∼10만원 상당의 강원한우선물세트를 가정으로 발송한다. 원태연 강원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장은 “이 사업은 민관 협업의 전국 최초 혁신사업으로 이를 통해 국민에게 국민이 주인이고, 국가안보의 중요성, 병역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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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4

• 강경련, 동해항 북방교역 중심항 북방경제시대 대비 촉구

  【동해=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경제인연합회가 동해북부선의 조기 건설과 동해항의 북방교역 중심항으로 북방경제시대에 대비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와 동해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 .사진)는 동해북부선의 조기건설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환동해안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북방정책,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해상·육상 복합 실크로드) 전략, 러시아 신동방정책, 북한 동해안권 경제개발사업과 남북한의 비핵화 합의에 따른 환경속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과의 환동해안권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원도 영동지역은 1940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각종 수산물은 물론 시멘트, 석탄, 철강, 질소비료, 카바이트, 발전소 등 대한민국의 유일한 공업생산 지역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후 정부는 수도권, 남해안, 서해안 지역의 적극적인 개발과 강원도와 영동지역의 외면으로 이 지역은 침체 일로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제 강원 영동지역은 환동해안권이라는 새로운 환경의 발전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나 이 기회에 정부가 이 지역을 다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영동지역은 인근 지역인 울진원자력과 삼척 호산LNG접수기지, 호산발전단지, 삼척포스코화력, 동해GS화력, 동해화력, 강릉 안인의 삼성에코화력등 대단위 발전소를 유지하고 또 공사중이며 이런 지역의 환경피해와 맞물리는 산업만 유치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지역의 기 유치의 가장 큰 문제가 접근성의 문제로 물류의 이동 비용 증가한다는 사실이라며 그동안 강릉선, 양양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지만 모두 인적교류의 중심인 수도권과의 연결로서 다양한 물류 수송의 동맥 역할을 못하는 형편이라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물류의 원활한 이동은 철도와 도로, 항만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이뤄져야만이 물류 이동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재 논의되는 부산과 강원도 최북단 고성 제진간을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의 완전한 연결을 통해 장차 북한의 나진-블라디보스톡으로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TSR(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해 물류의 육상운송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동해선(남부, 중부, 북부) 철도의 중심지역으로 환동해안권에서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강원도 동해항이 한반도의 허리로서 철도와 항만의 연결을 통해 물류이동의 역할을 통해 수도권과, 남해안과 서해안을 잊는 허브항의 역할과 북방교역과 앞으로의 북극항로의 중심항으로서 역할을 부여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에따라 강원경제인연합회와 동해경제인연합회는 첫째 동해선 철도의 완전한 건설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동해 북부선(강릉-고성 제진간 104.6Km)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침을 발표하고 진행을 추진하지만 예산의 확보와 설계, 노선 확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관련 부처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2020년 디젤기관차 구간과 단선으로 준공 예정인 동해중부선(포항-삼척)의 복선화와 전철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KTX시대에 맞지 않고 병목 현상이 예상되는 신규 건설 철로 동해중부선이 예타 면제로 공기의 차질없이 전철화 변경 및 복선화 계획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철도와 더불어 대단위 물류 이동의 핵심인 항만으로서 2021년 준공 예정으로 동해항 3단계 확장 공사중인 동해항이 신 북방교역의 중심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항만 운영계획을 수립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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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3

• 초록우산-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업무협약체결

  【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이창수)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센터장 갈창훈)이 2018년 8월30일 춘천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주거복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창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장과 갈창훈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 센터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가정 아동들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지역내 아동을 발굴해 어린이재단에 추천하고, 어린이재단은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통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기틀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창수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장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아이들로 하여금 생활에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중 하나로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매년 늘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받는 아이들보다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더 많은 실정”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 보다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는 지역내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에만 2백4명의 아동에게 약 7억원 규모의 주거지원금을 지원했다. 아울러 2017년 2백98명의 아동에게 약 10억원, 2016년 역시 1백53명의 아동에게 약 5억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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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31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발주자 안전불감증 과태료 부과

  【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주현종)이 2018년 7월 강원도 관내 72개 건설현장에 대해 대대적인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해 지적사항에 대해 과태료 및 벌점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했다고 8월3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주자의무 불이행 16건, 품질 및 안전관리미흡 13건, 시공관리 미흡 30건 등 총 59건이 지적됐다. 특히, 강원도 1건을 비롯 도교육청 2건, 강릉시 5건, 원주시 2건, 태백시 2건, 고성군 1건, 양구군 1건, 영월군 1건, LH 1건 등 품질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은 발주자 9개 기관 16건에 대해 총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 등 주요 발주자가 관행적으로 미 지급해 오던 품질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적정 반영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안전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발주자는 작업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 및 공사기간 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의 최상위 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는 발주자의 책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2018.1.23, 관계부처 합동)을 수립해 이행 중에 있으며, 이번 과태료 부과는 이러한 정부 정책기조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아울러 원주국토청은 품질관리(시험)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의무 불이행 등 건설안전 관련 의무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행정처분외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 처분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주현종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앞으로 강원지역이 전국 최고 수준의 건설 재해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발주처가 총괄 안전관리 의무를 솔선해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건설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캠페인․점검․교육 등 건설안전 종합대책이행과 강도 높은 시공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유석 원주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은 “그간 지자체 등 주요 발주자에 품질 및 안전 관련 규정 준수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이러한 발주자의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건설관계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유예조치없이 엄격히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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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30

• 강원지방병무청, 동원훈련 중간집결지 수송현장점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태연 강원지방병무청장 직무대리가 2018년 8월28일 올해 하반기 대단위 병력동원훈련소집 중간집결지인 원주따뚜공연장주차장을 방문해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을 격려하고 수송업체인 ㈜한수관광 관계자에게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이번 훈련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이 동원훈련을 받기 위해 6백여명이 병력동원 수송차량 14대에 탑승해 양구군에 소재한 소집부대로 이동했다. 특히 원태연 직무대리는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바쁜 가운데 국가방위를 위해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적극 참여한 예비군에게 감사함을 전달했다. 또 운전자 전원에 대한 음주측정 및 안전교육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등 수송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원태연 청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강원지방병무청은 동원훈련 수송전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수송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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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