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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기온상승 및 토양조건 변화로 폐․휴경지 증가는 산림주변 및 도로 비탈면의 칡덩굴류가 급속 확산하는 추세로 산림청 덩굴류 제거현황을 보면 2019년 2만5천ha → 2020년 3만4천ha → 2021년 3만5천ha 이다. 더불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한 탓에 배합사료 값이 kg당 2020년 480원 → 2021년 523원 → 2022년 6월 553원으로 급등한 반면 생산비(농가소득)는 하락하여 한우농가 경영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숲을 뒤덥고 있는 칡덩굴을 조사료(지방·단백질·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로 청초·건초 등)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활용하여 덩굴제거 후 일정 장소에 수거-보관하고, 농협중앙회는 깨끗한 축산농장 가꾸기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림조합에서는 한우농가를 방문하여 축사 주변 환경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수종 선정 등 조림 컨설팅을 추진하여 그동안 버려졌던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여 한우 조사료 가치 부여로 농민단체와 정부기관이 상생 협력해 한우농장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칡덩굴 제거해 숲도 가꾸고 한우 농가도 지원해요~’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칡덩굴 제거 및 산림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적극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덩굴류 제거사업 시 버려지는 칡덩굴을 민관 협력체계로 한우농가에 사료제공 및 지원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한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산림청에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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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 정연희 강원서부보훈지청 홍보담당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11월 11일 11시,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는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 씨가 제안하고 2008년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을 추모를 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국제추모행사이다.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유엔 참전국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대한민국 부산의 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의 추모를 올리고 있다.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의 슬로건은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으로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부산을 향해 추모한다는 숫자 1(one)의 의미와 함께 국경을 초월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one)가 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Last Mission & Together Again’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참전국와 참전용사를 잊지 않겠다는 동맹의 우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 용사법’은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27일과 11월11일을 각각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하여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27일로 지정하였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11월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묘지가 있는 대한민국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하여 매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을 향한 1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건너와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신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오늘 오전 11시가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 특별한 1분의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날 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1분의 고맙고 감사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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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칼럼
    2022-11-11

실시간 기고/칼럼 기사

  • - 여용하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곧 농사가 시작되는 철이다. 이월 말에서 시작된 농사일이 삼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해충방제를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실시해 온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겨울 동안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각종 병충해를 박멸해 농작물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증산을 꾀한다는 것에서 시작된 하나의 풍습이다. 농약이 변변찮던 시절 병충해 예방과 논ㆍ밭 둑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꼭 논ㆍ밭두렁 태우기를 하였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병해충 방제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왔던 논・밭두렁 태우기가 일부 해충을 없앨 수 있으나 천적이나 이로운 곤충도 함께 죽여 실질적인 방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며, 게다가 산불의 원인이 되어 미세먼지 발생 등 부작용이 더 많다고 하며 전문가들은 오히려 농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영농폐비닐과 고춧대, 깻대, 콩대 등 영농부산물의 소각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절대 금지 사항이다.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40%),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소각산불(19%) 등의 원인으로 연평균 75건, 1,293ha의 피해가 발생하여 귀중한 산림이 불길 속에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이렇게 발생되는 산불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입산객의 실화나 봄철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이 대부분이라고 하니 더욱 안타깝다. 지난 40여년간 농촌지역 환경보호를 위하여 우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훌륭한 재활용 자원인 영농폐기물(폐비닐·폐농약용기)이 무단 방치 및 소각되지 않고 적기수거 및 재활용 처리를 위하여 전국 36개의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에서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정기적 순회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 8개의 폐비닐 처리시설에서 영농폐비닐을 재활용 처리하고 있으나, 강원도내에는 영서지역인 홍천 및 영월에 수거사업소가 2개소 밖에 없으며, 영동지역에는 수거사업소가 한 곳 조차도 없어 영농폐기물 적기수거에 어려움이 많고, 강원도내에 폐비닐 처리시설도 한 곳도 없어 수거사업소 2개소에 폐비닐이 넘쳐나 포화상태에 이른지도 오래이다. 강원도내 폐비닐 재활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영동지역의 수거사업소 부재와 타지역(주로 경북)의 처리시설로 폐비닐을 운송하기 위해 들어가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고려해볼 때, 훨씬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지역의 인구는 줄고, 농업 인구의 고령화는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영농폐기물의 방치나 투기 문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의 경우, 직접 마을 공동집하장까지 영농폐기물을 나르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처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강원도 내 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립 관련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계 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농약봉지류(3,680원/kg), 농약플라스틱병(1,600원/kg), 농약유리병(300원/kg) 등 폐농약용기류에 대하여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공단에서 발행한 수거전표에 의거 지자체에서 추가로 폐농약용기류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농 폐비닐의 경우도 국비(20원/kg) 및 지자체에서 수거장려금을 별도 지급하고 있어 농민들 입장에서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영농기술의 발달과 농촌인력 부족으로 하우스용 비닐은 물론 멀칭용비닐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영농폐비닐의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 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깨끗한 농촌환경을 위해서는 사용 후 전량 수거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나, 농민들의 인식부족,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등으로 경작지에 그냥 버려지거나 불법 소각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폐비닐은 땅속에 묻혀도 썩지도 않고 태우면 독성을 뿜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용 후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 소각할 경우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소각 잔재물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일으켜 건강을 해치며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폐비닐을 불법 매립하면 오랫동안 썩지 않아 농작물 생육에 장애요인이 되며 토양오염으로 농토가 황폐화되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철저한 수거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면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 농촌에서 영농 폐비닐 수거시 실천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내가 사용한 비닐은 반드시 내 손으로 수거합니다. 둘째, 흙 ․ 돌 ․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멀칭용 비닐은 땅에 깔려있던 것으로 흙이나 돌멩이, 기타 이물질 들이 많이 있으므로 깨끗이 털어내야만 한다. 이들이 그대로 섞인 채로 폐비닐 처리시설에 들어갈 경우 파쇄기의 칼날을 부러뜨리거나 선별기, 세정기 등의 기계에 막대한 손상을 주게 된다. 특히 폐비닐에 묻은 흙은 세척과정을 통해 모두 씻겨지는데 그렇게 나온 흙(廢土)의 양이 엄청나 이를 처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재질별, 색상별로 분류해서 수거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두꺼운 재질의 하우스용 로덴비닐(LDPE)은 쉽게 용융되어 민간업체에서 함지박, 정화조 등으로 재활용되며, 얇은 재질로 고추밭 등 노지재배에 주로 사용되는 멀칭용비닐은 주로 하이덴비닐(HDPE)로 흙 등 이물질이 많아 민간업체에서는 재활용이 어려워 한국환경공단 직영 전국 8개 폐비닐 처리시설(시화 ․ 안성 ․ 안동 ․ 성주 ․ 봉화 ․ 의령 ․ 담양 ․ 정읍)에서 재활용 처리하여, 중간원료를 민간 제조업체에 공급하여 주름관, 고무호스 등의 재활용제품으로 재 탄생한다. 재질별로 분류된 비닐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분류하면 재활용이 더욱 용이해 진다. 넷째, 폐비닐을 운반하기 편하게 적당한 크기로 묶은 후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운반한다. 이렇게 수거된 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각 마을별 공동집하장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수거해 재활용 처리한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폐비닐을 불법소각 ․ 방치 ․ 매립을 하지 않아 깨끗한 농촌환경이 조성되고, 흙, 돌, 쓰레기 등 이물질이 제거되어 폐비닐이 재활용가능 자원으로써 가치가 높아지며, 물질 재활용을 통하여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부족한 자원을 재이용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생명의 모태이며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으로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 뿐이며, 깨끗하게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 깨끗한 농촌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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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혹시 치매일까? 노년 우울증
    노인분들이 ‘입맛이 없다’, ‘잠을 잘 못 잔다’, ‘기운이 없다’고 해도 나이 탓 혹은 날씨 탓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다. 하지만 신체 증상을 자주 호소하고 건망증 증상까지 보인다면 노년기 우울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우울 증상은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2~3명이 경험한다고 알려질 정도로 고령층에서 매우 흔한 정신건강 문제다. 노년기 우울증은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지만 방치할 경우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노년기 우울증 증상과 치료법, 치매와 구분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자. ◆ 노인 10명중 3명 겪는 우울증, 숨은 증상도 많아 우울증은 의욕 저하, 우울감을 비롯해 다양한 정신적·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이다. 노년기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느끼는 대표 증상은 ‘기억력이 나빠졌다’는 것이다.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인지기능의 문제를 심하게 호소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진짜 치매는 아니지만 우울 환자에서 치매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에서 ‘가성치매’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매사에 관심과 의욕이 떨어지는 것도 우울증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입맛이 떨어져 체중이 줄거나, 잠들기 어려운 증상도 동반될 수 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거나 기운이 없고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 등의 신체 증상을 자주 호소하거나 건강염려가 과도해 보이는 것도 노년기 우울증의 특징이다. 하지만 정작 우울증이 있는 노년층에게 요즘 기분에 대해 물으면 ‘잘 모르겠다’거나 ‘그냥 그렇다’고 대답하는 등 노년기 우울장애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을 숨기거나 부정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무관심하거나 직접적으로 표현해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질 수도 있다. 따라서 노년층에서는 우울한 기분을 분명하게 호소하지 않더라도 그 이면에 우울증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노인우울증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될 수 있어 노년층은 우울증 발병률이 높은 데 비해 치료를 받는 비율이 매우 낮다. 우울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낮아지고 기존의 신체질환이 악화되거나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먼저 앓고 있는 신체질환이나 통증, 복용 중인 약물 등이 노년기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최근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 있었거나 불안정한 환경요인,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원인들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개입하면서 적절한 보호자 교육을 병행하는 것 또한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노년기 우울증은 약물 치료, 정신 치료, 가족 치료 이외에도 경두개 자기자극법(TMS)이나 경두개 직류자극법(tDCS), 전기경련요법(ECT)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대부분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지만, 치료법 선택에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우울제 치료는 노인에서 효능보다는 부작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저 용량으로 시작하여 치료 용량에 이를 때까지 서서히 증량해야 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반응을 보고 다음 치료를 결정해야 한다. 노인들은 대부분 신체질환을 동반하고 있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약물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후 전문의에게 처방받은 대로 꾸준히 잘 복용한다면 첫 약물 치료에서 40~50%의 환자는 치료 반응을 보이게 된다. ◆ 우울증, 치매로 이어질 수도 노년기 우울증을 잘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치매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가성치매로 생각되던 환자에서 우울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인지기능 손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치매와 우울장애가 공존하는 경우도 흔하다. 치매 환자 중 20~25%가 우울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지기능 이상 여부를 꾸준히 관찰해야 한다. 노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첫 번째 그룹은 젊은 나이에 우울증이 발생했다가 노년기에 재발해 나타나는 ‘조발성 우울증’이다. 반면 두 번째 그룹은 젊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가 노년기에 처음으로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다. 이를 ‘만발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뇌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 깊게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또 우울증 초기부터 인지기능의 문제가 동반되거나 당뇨, 고혈압 등 뇌신경혈관계에 영향을 주는 신체질환이 있거나, 치료 중 우울 증상은 좋아졌지만 기억에 호전이 없다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신경 퇴행성 질환이 동반됐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울증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이 같은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세심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 노년기 우울증, 치매와 구분하려면 우울증과 치매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 질문을 통한 포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우에 따라 인지기능 검사나 MRI와 같은 뇌 영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우울증과 치매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지기능이 어떻게 나빠져왔는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중 80% 이상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질환이다. 이러한 퇴행성 질환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빠진다.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의 경우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졌다’ 혹은 ‘기분 상태에 따라 좋았다 나빴다 한다’고 보고할 수 있지만, 퇴행성 치매 환자는 기억력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더 나빠진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우울증과 치매를 구분하려면 현재의 인지기능뿐만 아니라 2~3년 전 기억력도 파악해야 한다. 또 작년과 올해의 기억력도 비교해봐야 한다. 치매 환자와 우울 환자는 인지기능을 평가할 때 태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치매 환자는 인지기능 평가에 적극적이지만 오답을 제시하거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울환자는 인지기능 평가에 의욕이 적고 모른다는 말을 반복하며 증상을 스스로 과도하게 걱정하며 도움을 청하는 양상을 보인다. ◆ 가장 확실한 치매 예방법은 ‘노년기 우울증’ 치료 우울증이나 치매에 걸리면 일상적인 활동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럴 때는 우울증으로 인해 의욕이 없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실수가 잦고 ‘못’ 하는 것인지를 잘 구분해야 한다. 치매는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우울증을 잘 치료하는 것이다. 특히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 치매가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우울감이 지속된다고 느끼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상담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 치매 진행 가능성도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이미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인지기능을 체크한다면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글 방영롱 울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발췌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지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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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기고 - 나철성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벌써 연말이다. 필자는 년 초, 작년 강원경제를 평가하고 한해를 전망하는 칼럼을 썼다. 글의 요지는 대략 이렇다. 2021년 강원경제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과 힘든 과제를 확인한 해였다. 작년 강원경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최고 성장률을 보인 수출과 역대급 부동산 가격 폭등,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불안정 고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였다.(강원경제 2021년 평가와 2022년 드리운 파고 2022. 2.8) 특히 강원 수출은 연간 수출액 27억 달러로 최고 실적을 이루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4.8% 증가한 역대급 수치다. 한편 도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인상적이었다. 춘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3천만원으로 ‘한국부동산원’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세가는 매매가의 90%를 넘어서는 등 모든 지표를 경신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차면 기운다’고 작년 말부터 코로나 시기 ‘경쟁적 돈풀기’로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섰던 국내외 경제가 이상 징후를 나타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연초부터 세계적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리스크’의 현실화가 매우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강원경제는 작년 역대급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둔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 필연코 수출 악화를 수반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충분한 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제 12월! 년 말을 맞이하고 있다. 강원경제의 현 상황은 어떠한가? 그야말로 ‘극’에 도달해 있다. 작년 말 역대 최고였던 강원 수출은 올 10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6.1% 넘게 급감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도 16개월 연속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도내 주력 수출 품목인 ‘의료용 전자기기’의 경우 전년 무려 29.3% 감소한 것이며, 특히 중국 수출액은 무려 54.6% 줄어든 점이다. 미중 경제 패권 경쟁의 유탄을 강원경제가 그대로 맞은 것이다. 하지만 충격파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11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3분기 도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일 분기 대비6.9% 상승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며, 1998년 4분기 7.6% 이후 역대 최고다. 도내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1년 전보다 15.1% 올랐고, 소비의 척도인 ‘대형마트 판매지수’는 5.8%가 감소했고, 수출은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7%나 하락했다. 잘 나가던 도내 부동산도 고꾸라졌다. 10월 도내 아파트 입주율은 67.5%로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는 83.6로 지난해 5월 113.2로 연중 최고치를 찍은 뒤 무려 30포인트 낮은 수치를 나타내며 5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3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연말 모든 강원 경제 지표는 그야말로 바닥이다. 문제는 2023년이다. 내년 한 해는 이른바 미국의 고금리 영향이 실물 경제 악화로 이어져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그중에서 가장 약한 산업적 기반과 고용 구조로 되어있는 우리 지역에서 민생(民生)에 미치는 충격파가 어디까지 일지, 가늠조차 가지 않는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기는커녕 지역마저도 네편, 내편 가리고 오늘도 치고받는 지역 정치와 사회 진영의 모습 앞에 두려움마저 느낀다. 강원경제의 임박한 어려운 현실 앞에,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대안을 찾아 얼굴을 붉히는 그런 연말, 연초를 기대해 보는 것은 너무 낭만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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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기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김선형 인턴
    국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가 2021년 7월 말부터 전국 24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이 개선된 정도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참여 대상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예방형(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과 관리형(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해당자)이다. 건강 예방형과 건강 관리형 유형 안에서 지원금이 2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실천지원금, 두 번째는 개선지원금이다. 실천지원금은 걷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건강생활 실천에 열심히 이행하는 참가자에게 해당이 되며, 개선지원금은 혈압, 혈당, 체중 등과 같은 수치를 개선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연간 최대 6만원이라는 지원금이 발생이 되며 신규로 참가하게 되면 2,000원의 참여 지원금이 지급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스스로 건강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관리 역량을 제고해 건강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 의료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이 가장 큰 건강 문제가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개별화된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 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다. 특히, 국민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개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점도 배경에 깔려 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 의료비 보장에 그치지 말고 가입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데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한 의견도 있다. 개인 건강관리가 용이한 고소득 계층이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 정도의 차이로 인해 계층 간의 의료 접근성에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제도는 현재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더 보완하고 우려의 의견에 대한 대안도 모색해야 하는 단계인 것이다. 관심과 우려가 교차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가입자 개개인의 눈 높이에 맞는 좋은 서비스로, 정부에는 건강불평등 이슈의 대안도 함께 모색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 종합
    • 기고/칼럼
    2022-12-05
  •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기온상승 및 토양조건 변화로 폐․휴경지 증가는 산림주변 및 도로 비탈면의 칡덩굴류가 급속 확산하는 추세로 산림청 덩굴류 제거현황을 보면 2019년 2만5천ha → 2020년 3만4천ha → 2021년 3만5천ha 이다. 더불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한 탓에 배합사료 값이 kg당 2020년 480원 → 2021년 523원 → 2022년 6월 553원으로 급등한 반면 생산비(농가소득)는 하락하여 한우농가 경영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숲을 뒤덥고 있는 칡덩굴을 조사료(지방·단백질·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로 청초·건초 등)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활용하여 덩굴제거 후 일정 장소에 수거-보관하고, 농협중앙회는 깨끗한 축산농장 가꾸기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림조합에서는 한우농가를 방문하여 축사 주변 환경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수종 선정 등 조림 컨설팅을 추진하여 그동안 버려졌던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여 한우 조사료 가치 부여로 농민단체와 정부기관이 상생 협력해 한우농장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칡덩굴 제거해 숲도 가꾸고 한우 농가도 지원해요~’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칡덩굴 제거 및 산림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적극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덩굴류 제거사업 시 버려지는 칡덩굴을 민관 협력체계로 한우농가에 사료제공 및 지원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한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산림청에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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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 정연희 강원서부보훈지청 홍보담당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11월 11일 11시,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는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 씨가 제안하고 2008년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을 추모를 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국제추모행사이다.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유엔 참전국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대한민국 부산의 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의 추모를 올리고 있다.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의 슬로건은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으로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부산을 향해 추모한다는 숫자 1(one)의 의미와 함께 국경을 초월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one)가 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Last Mission & Together Again’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참전국와 참전용사를 잊지 않겠다는 동맹의 우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 용사법’은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27일과 11월11일을 각각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하여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27일로 지정하였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11월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묘지가 있는 대한민국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하여 매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을 향한 1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건너와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신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오늘 오전 11시가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 특별한 1분의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날 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1분의 고맙고 감사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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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 서종원 강원서부보훈지청 기획담당 주무관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오고 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행정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화된 법률과 규정이 이런 환경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장과 정책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여름이 오면 얇은 옷을 입고, 겨울이 오면 두꺼운 옷을 입듯이 행정 또한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공무원들은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으면 책임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혹은 의사 판단의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주저한다. 이때 공무원을 ‘단순 업무 집행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사’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적극 행정이다. 계속되는 제도적 정비 속에 마침내 2021년 6월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국가, 지방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 것이다. 우리 강원서부보훈지청 또한 지자체 보훈 수당 신청을 위한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먼저 발급하여, 지자체의 보훈 수당을 좀 더 편하게 신청하거나 놓칠 수도 있는 보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명패 지급을 국가유공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지역사회와 학생 참여로 자긍심을 높이는 등의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보훈 가족들의 권리가 확대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따뜻한 보훈을 실현할 것이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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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발 빠른 대처로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시대!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며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할 공직사회는 항상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규제 혁신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법령을 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수 많은 법률과 규제가 현실을 못 따라 가는 상황에서 기존 잣대로만 업무를 처리하면 민간은 세계 유수의 기업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적극 행정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적극 당당 적극 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그럼 적극적인 업무처리 업무처리란 무슨 뜻일까? 적극 행정에는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신규 발굴형, 성과 고도형, 불편 해소용, 선제 대응형, 협력 강화형’이 그 다섯가지이다. 이중 국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분야는 ‘불편해소형과 협력강화형’이 아닐까? 생각된다. 불편 해소형은 ‘환경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 또는 불필요하게된 기존 업무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익가치 저해를 개선하는 유형’을 뜻한다. 위에서 언급한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협력 강화형은 ‘민관 협력을 강화하거나 이해관계자 간 이해조정을 통해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을 뜻한다. 요즘 같은 다분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적극행정은 달성 될 수 없다. 국민이 불편을 느낀다는 것은, 국민이 뭔가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적 업무처리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적극 행정의 시작은 내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적극 행정의 시작이라고 믿는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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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국가의 중추인 청년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좁은 취업시장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겪으며 국민들은 최고의 복지로 일자리 창출을 원하게 되었고, 정부도 이에 따라 청년 고용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산림청도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유연화하고 확대하여 민간산업 활성화 및 국민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산림체험 활동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숲 해설가, 유아 숲 지도사, 숲길 등산 지도사, 산림 치유 지도사에 더하여 산림레포츠 지도사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산림 레포츠 지도사 양성과정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해 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산림청에서도 양질의 산림일자리 창출에 재정지원일자리부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2022년까지 산림분야 일자리 6만개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산림청은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생산적 복지를 통한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추진으로 취업난, 고령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산림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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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 정채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인턴사원
    2022년12월31일 자로 건강보험료 정부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등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지원 종료는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 야기, 단기간내 누적 적립금 고갈 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025년부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 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따라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는 47.9%이지만 2026년에는 51.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망이다. 이처럼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비용 증가로 국민이 짊어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 것을 증명하는 듯하다. 주택 공제 금액이 5천만원까지 인상되면서 재산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고 자동차 보험료는 4천만원 미만 시 미 부과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부과 체계 개편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는 보험료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의문을 던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대들에 한해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4년간 건강보험료 일부를 단계적으로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단기적인 측면은 물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적자로 전환되는 추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지원에 관해 일몰제가 아닌 항구적 지원을 도입하는 것이다. 연속성 있는 정부지원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료 확충과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최고 8%만 부과한다는 상한율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고 상한율을 높여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줄어든 보험료 수입을 충당하는 대책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일몰제 폐지’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기고/칼럼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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