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기 정선군의원, 군정 현안 충분한 공감대 형성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현안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전영기 정선군의원은 2019년 7월26일 열린 제255회 정선군의회 임사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민선7기 군정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없는 진행과 더불어, 정선 제3교건설, 도시재생사업 붐 조성 등 새로운 사업 또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군정 주요 시책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사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세부사업간 연계성은 어떠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무엇인가와 군정 현안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과연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행부 각 구성원들이 각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비롯 이 같은 내용들이 의회 각 구성원들과충분히 공유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필요와 현실에 부합하며 동의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감대 형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에 있어 민선7기 핵심사업, 일자리창출 등 시급한 민원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기존 사업에 대한 증액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등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신규 사업에 있어 우선 순위와 합리성, 긴급성 등 다양한 판단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들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유하고 제공해야 할 자료들은 각 사업들의 목적과 해당 사업의 기대효과, 그리고 타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집행계획 등에 관한 것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자료제공 등의 정보공유는 사전 승인의 문제가 아닌 공감할 수 있는가에 방점이 있다며 정선군의회가 그동안 각 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요청한 바는 이러한 사전 공감과정에 대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와 제8대 의회의 임기가 1주년을 맞았다며 각 군정 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지만 의회와 함께 공유하고 공감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필요한 여러 사업들이 충분한 공감의 과정이 전제됐을 때 적극 협조하고 최선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충분한 숙고의 과정이 전제되지 않고 공감을 얻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결코 무책임하게 승인하지 않겠다며 우리 의회가 제대로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의 노력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군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사전에 해당 사업에 관한 계획이나 관련 자료제공 등최소한의 노력이 있다면 그 때 우리 의회 의원들도 공감하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업의 어려움만 지적하는 의회가 아닌 사업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감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거듭 당부했다.

더나가 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반드시 대립적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며 우리 의회가 해야 하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 또한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감시와 견제는 오히려 균형과 조율의 역할이 될 수 있다며 군정과 군민 사이에서 의회의원의 역할이 공감을 바탕으로 한 균형과 조율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가름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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