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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22 17:57
- "2024년 4월18일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및 적극행정 의견 청취"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2024년 4월 19일 4일과 9일마다 열리는 인제군 전통시장에서 상인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봄을 맞아 인제 전통시장을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 적극행정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방문객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새로운 규제혁신 ·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산림청은 규제혁신 개선 사례로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기준을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신청 시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 경과 규정이 삭제되고,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무상양여 신청자는 외부인을 직접 고용해 임산물채취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국유림 대부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회에서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분할납부 기준 완화 개선사례 등을 소개했다.
김남호 인제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 · 적극행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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