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5(일)
 
  • "소액 다수의 정치 후원금 깨끗한 정치 문화의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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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은행에서 5만원과 10만원을 함께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에서 물가 상승 우려와 뇌물로 인한 부정부패 등을 이유로 10만원권 발행을 반대하였고, 결국 한국은행은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10만원권 발행추진을 중지하고 5만원만 발행하기로 하였다.

 

10억원을 1만원권으로 만들려면 사과박스 5상자가 필요하지만, 10만원권은 007가방 하나정도면 충분한 것처럼 10만원권을 발행하면 그만큼 불법정치자금거래도 발행전보다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각종 매스컴을 통해 정치인과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에 따라 국민들 역시 정치자금이 뇌물·부정청탁 등 부정부패의 주요 요인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정치참여 의지를 강화하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킬 것을 제안해 본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으로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적은 금액이라도 후원금을 받아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할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여를 증진시키고, 정치후원금을 받는 정치인들은 후원자들을 통해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또한 기부자에게는 후원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15~25%가 세액공제가 되는 경제적 혜택도 있다.

 

이렇게 기부한 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으면서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응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은 선진정치 문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우리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우리가 선택한 정치인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소액의 정치후원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기부하는 문화의 조성을 통해 그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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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손영세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1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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