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19일(목) 비법정 협력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조정 등 협력 강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023년 10월19일(목) 오후 5시 도교육청에서 ‘2023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진태 도지사와 신경호 교육감이 공동의장으로 진행한 이번 협의회는 △도-도교육청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청소년 참여 협조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및 전입시기 협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범위 확대 협의 등 4개 안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 기관은 중 · 고교 교복비 및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등 도(시군)와 도교육청이 함께 실시해 온 교육협력사업에 대해 국가 세수 부족 등 현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상호 협력해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2024년도 비 법정 협력사업은 도가 제안한 대로 분담 추진하고, 향후, 도와 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매년 본예산 편성 전 분담 비율 조정에 대한 도-도교육청 간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기존 학교 통학구역 내 개발사업 확대로 학교증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학교증축비를 전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태 도지사와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도와 도교육청의 소통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사업의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비롯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 도와 도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지방소멸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어려운 교육여건을 극복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 · 학예에 관한 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협력해 실행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협의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