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30(목)
 
  • ‘강원특별자치도’ 새 시대 맞아 도민들 기대 부응 위해 모든 역량 집중할 터

꾸미기_꾸미기_사본 -2023-04-17 강원특별법 관련 기자 간담회 (5).jpg


강원도가 생긴 628년만인 611일 대망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공식 출범하는데 있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동반성장의 궤를 함께 하는 등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권혁열 도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기대,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에 대해 상세히 들어봄으로써 강원도의 지역균형발전과 현안 해결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 제시와 성장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 <편집자 주>

 

 

1. 20236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 감회가 새로우실텐데요.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지난달 25일에 통과된 강원특별법으로 인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300만 강원도민이 이뤄낸 쾌거입니다.

 

특례규정을 잘 살려 보다 살기 좋은 강원도’,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당초에 요구했던 137개 조항 가운데 84개만 포함됐지만 앞으로 기존 조항은 더 보완하고 필요한 조항은 추가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겠습니다.

 

2. 특별법 제정부터 개정까지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지난 5월에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되면서 특별법 개정안이 표류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300만 도민들이 간절히 염원해 온 숙원 현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껍데기뿐인 특별자치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정안이 5월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시도했습니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5월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519일에 발표하였고, 같은 달 22일에는 도의회 앞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4일 도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당초 계획은 26일까지였으나 국회 행안위 소위 재개 합의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5월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도의회와 관련된 4개의 특례조항이 빠져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향후 개정안에 도의회 의원정수 확대, 선거구획정 특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의회 자치권 보장 등 해당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꾸미기_꾸미기_사본 - 강원도의회 청사사진.jpg

 

 

3. 도민대표기관으로서 행정부 견제 기능과 함께 입법 기능도 중요한데 작년부터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시행 효과를 어떻게 체감하고 계시는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20226월에 정책지원관 6, 20231월에 12명을 채용해서 현재 18명의 정책지원관이 근무하고 있고, 8월부터는 6명이 추가 채용되어 총 24명이 정책지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사실 도의원들은 회기 때는 상임위와 본회의 활동으로 바쁘고, 비회기 때는 크고 작은 지역행사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이슈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원들의 도정 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지켜보게 되면 내심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 발언 내용의 깊이와 폭이 훨씬 깊고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도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위한 열정과 노력뿐 만 아니라, 뒤에서 보좌하는 정책지원관들의 땀과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책지원관을 도입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새로 채용된 정책지원관들로서는 도정 전반에 대한 세세한 파악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쌓이게 되는 경험이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성과 결합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역량도 국회 못지않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도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최소한 도의원 한 명당 한 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의장으로서 이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지사의 영향력이 막강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의회 근본 역할인 감시와 견제, 상생발전을 어떻게 이뤄 가실런지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와 권한이 높아진 만큼 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과 위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입법권 및 자치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본격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앞두고 의정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의정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예산정책 분석 및 심의,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의 역할 등 입니다.

 

두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의정모니터의 주요 역할은 의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도민 불편사항 건의, 조례·규칙·개정 및 폐지 등입니다.

 

630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최종 선정된 의정모니터 요원은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지원관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입니다.

 

24명의 정책지원관과 의원들의 협업체계가 자리잡게 되면 한 층 더 전문성이 가미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특례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례 등 입법과정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모든 과정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와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시대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리 = 편집국장 김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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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권혁열 도의장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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