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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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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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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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글로벌본부), 2026년 제1회 강원 동남권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글로벌본부)는 1월 21일(수) 삼척시 쏠비치에서 ‘2026년 제1회 강원 동남권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해 첫 지역 발전을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 ‘강원 동남권 발전방안 간담회’는 지역 현안을 제2청사와 영동·남부권 10개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과 연계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체다. 또 지난해 7월 태백, 10월 양양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16개 과제를 발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이에 이날 간담회는 제2청사와 동해안 6개 시군(강릉 · 동해 · 속초 · 삼척 · 고성 · 양양)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강원 동남권의 지역 현안과 협력 과제, 미래산업 · 관광 · 해양수산 분야 발전 전략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앞으로 간담회 개최 시기를 연초로 앞당겨, 회의에서 논의된 시군 건의 사업과 협력 과제를 도 정책에 조기 반영하고 국비 확보와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동남권의 발전은 시군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서 출발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부서 및 시군과 함께 국비 확보 대응 등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청사는 남부권 4개 시군(태백 · 영월 · 평창 · 정선)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제2회 강원 동남권 발전방안 간담회’를 2월 중 정선에서 개최하고, 미래산업 · 관광 · 어업 분야 중심의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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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강원특자도 무력화 깊은 우려 표명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이사장 박승흡)가 정부의 통합특별시 선심성 지원이 기형적 지역 불균등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는 타 자치도에 명백한 차별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강원도 여야 정치권은 당파 초월한 공동 대응으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당당한 권리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소장 나철성)는 2026년 1월 16일, 광주 · 전남과 대전 · 충남의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이른바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재정 · 행정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며 이는 유례없는 규모의 인센티브로, 일부 지역에서 이미 과열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1월 20일 밝혔다. 또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제1 국정 기조를 과연 충분히 숙고한 결과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발표는 겉으로는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토 양극화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왜곡 ·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범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기존 특별자치도에 대해 아무런 지원 없이 행해지는 이번 결정은 기존 제도의 취지와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와 보안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통합특별시 “몰빵 지원”과 실종된 강원특별자치도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통합특별시에 대해 ① 4년 동안 년간 4조원에 달하는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②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인사권 부여, ③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보장 ④ 각종 기업의 이전 지원 ⑤ 세제 혜택까지 일괄적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단순한 유인책을 넘어 사실상 특정 지역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몰빵 지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실질적 권한 확대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으며, 핵심 과제인 3차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이라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여전히 공염불에 그치고 있고, 이번 정부 발표 어디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려나 대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형평성과 현실성 모두 의문 김민석 총리는 지난 1월16일 신설될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2025년 전라남도 예산이 12조 5,000억 원을 고려했을 어마 어마한 재정 지원이라며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을 때, 정부로부터 1원 한 푼의 지원금도 받지 않을 것을 고려해 보면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작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약 1,300조 원에 달하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가 재정 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초대형 재원을 대체 어디서 만들어 낼지도 의문이라며 국가의 재정 운영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번 발표가 오히려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을 더욱 조성하게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설익은 정책”이라는데 우려가 깊다고 진단했다. ○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작 전부터 공정성 훼손 우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통합특별시를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우선 고려 대상으로 명시하고, 기업 이전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보조금과 세제 감면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사실상 통합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비수도권 지역,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타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 전략산업 유치 경쟁에서 배제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기에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 실종된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 사실상 무력화선언!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 논의는 현재 1년째 국회에서 개점 휴업상태라며 현재도 전국이 특별자치도가 난무한 상태인데 이번 발표로 통합특별시에 서울시급에 준하는 권한과 조직 · 인사 · 재정 자율성을 집중시킨다면 강원특별자치도가 그간 요구해 온 권한과 대규모 예산 · 행정적 지원과 인사권 확대 및 제도 개선이 현실 가능한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 논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될 것이라고 비토했다. 이와함께 현 정부의 ‘통합특별시’ 지원 전략 속에서, 이전 정부가 지정한 ‘특별자치도’들은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사실상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지 않을지 걱정마저 든다고 진단했다. ○ ‘지역 간 경쟁’ 아닌 ‘형평있는 국가 전략’ 강원 정치권과 지자체 당파 초월, 시급히 공동 대응해야!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지방 주도 성장은 특정 통합 지역에 모든 자원과 권한을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며 각 지역의 역사적 조건과 희생, 발전 단계에 맞는 차별화되면서도 형평성 있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통합자치도 지원 계획 뿐 만 아니라, 즉각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재정 및 제도 지원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강원 지역 여야 정치권과 지자체는 당파와 입장을 초월해 합심해 <공동협의 대응 기구>를 꾸리고, 즉각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해 정부의 입장 표명 및 향방에 비상을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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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6년부터 아이돌보미의 사기 진작과 장기 활동 유도를 통해 안정적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사업을 개편해 추진한다고 1월19일(월) 밝혔다. 도는 2023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아이돌보미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비(1일 1회, 1,500원)를 지원해 왔으나, 2025년부터 성 평등가족부(국비) 교통비 지원 대상이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 사업을 활동장려수당과 건강증진비를 신설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강화한다. 이에 새롭게 도입되는 처우개선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월 3만 원의 활동장려수당 지급과 ○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법정 감염병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위한 연 3만 원 이내의 건강증진비를 지원한다. ○ 지원체계 사업비 교부 (아이돌보미)예방접종 또는 건강검진 실시 (아이돌보미)건강검진비신청 접수 (서비스제공기관)비용 지급 사업비 정산 ‣ 도 ⇒ 시군 ⇒ 서비스 제공기관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개별 실시 ‣ 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신청서 및 영수증 제출 ‣ 돌보미 급여계좌에 지급※ 월별 또는 분기별 지급(‘26.12.20.일 한 지급완료) ▹ ‣ 실적 및 정산보고(‘27. 2월 중)• 서비스제공기관 ⇒ 시군 ⇒ 도 특히 연도 내 활동급여 지급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활동 중지(휴직 포함) 중인 아이돌보미는 제외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총 4억 5,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내 약 1,3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박송림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은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아이돌보미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도민이 신뢰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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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강원자치도, 미래산업 육성 국무총리 발표 환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육성 관련, 국무총리 발표를 환영하는 동시에 도 최대 현안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지원을 당부하고 나서 귀축가 주목된다. 강원도는 2026년 1월18일 밝힌 입장문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1월 15일 춘천 K - 국정설명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도는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는 3년 전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에서 기획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 총리는 반도체 산업이 도의 글로벌 비전이라며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며 도의 반도체 육성 전략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결과로, 앞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5극 3특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도 최대 현안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며, 김 총리의 확실한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혀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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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

• 강원특별자치도, 기후 위기속 스키산업 살리기 해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5년 1월 13일(화) 오후 2시, 춘천 엘리시안 강촌에서 김진태 도지사 주재로 도내 스키장 경영책임자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스키 산업 위기 대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운영 기간 단축과 이용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스키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민‧관‧학이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도내 스키 산업은 기후 변화와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으로 과거 평균 120일에 달했던 운영 일수가 최근 80~100일 수준으로 급감했다. 또 이용객 또한 전성기였던 2010~2011년 시즌 대비 약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온 상승으로 제설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사용량은 증가하는 반면, 매출은 줄어들어 스키장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피크제와 국공유림 대부료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논의했다. 이는 지난 10여 년 간 스키협회에서 중앙정부와 한국 전력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온 사안이다. 전기요금 피크제는 제설기 가동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의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1년치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비시즌에도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와함께 국공유림 대부료 역시 매년 공시지가와 대부료율 인상으로 운영사가 체감하는 부담이 과거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는 전기요금 기본요금 산정 기준의 계절별 차등 적용 방안과 함께 국공유림대부료에 대해서는 공공 체육‧관광 인프라로서의 특성을 반영한 대부료 인하 또는 감면 특례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스키의 생활체육 전환 및 청소년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청 협력 사업 ▲기후 위기에 대응한 사계절 복합 리조트 전환 전략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임충희 한국스키장경영협회장은 “스키장은 강원도 겨울관광과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핵심기반 시설로 지역 상권과 일자리, 관광, 산업 전반을 함께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스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금이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전국 12개 스키장 가운데 3곳을 제외하고 모두 강원도에 위치해 있다”며, “도는 현재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겨울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스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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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김진태 강원도지사, 4 ‧ 4 ‧ 2전략 추진 밝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026년 신년을 맞아 제2청사 언론간담회를 개최해 도 정책 중점 사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1월12일 오전 11시 강릉시 주문진읍 글로벌본부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87개 사업 2조 3천억원 전략 투자 ... 폐광지역 산업전환 본격화를 비롯 ▲대형 관광인프라 준공에 이어 뉴 관광인프라 착수 … 강원 방문의 해 성공 견인, ▲어업인 직접 지원 390억 원 투자 … 강원의 뿌리 산업, 복지와 작업여건 개선 집중, ▲동해선 고속화 완성의 마지막 퍼즐! 삼척 ~ 강릉 고속화 철도 예타 통과 강력 촉구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 지사는 먼저 강원도 폐광기금 투자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발표와 관련, 87개 사업, 2조 3천억 원 규모의 사업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사업이라며, 기업유치 129개사, 고용 3만 명, 연간 관광객 1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획은 단순한 재정 배분이 아니라 도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개념이라며, 특히 올해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전평가 컨설팅까지 추가해 사업 완성도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폐광지역 명칭이 3월 31일부터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변경된다며 도는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산업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또 2026년 대규모 관광인프라 메가 이벤트 연계 관광객 2억명 시대 도전과 관련, 올해는 4개 사업, 1,600억 원 규모의 관광 인프라가 잇따라 준공되고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관광 인프라 4개 사업이 연내 착수한다며, 여기에 메가 이벤트 2건까지 개최돼 이른바 4 ‧ 4 ‧ 2전략을 추진할 계획으로 강원 방문의 해의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상 · 하반기에 걸쳐 국제 메가 이벤트도 잇따라 개최된다며 특히 오는 6월 강릉올림픽파크에서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가 열려 100여 개국에서 4,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고 10월에 같은 장소 일원에서 강릉 ITS 세계총회가 개최돼 90여 개국에서 약 2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는 이들 행사가 숙박 ‧ 음식 등 관광 소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어업인 지원 390억원 투입, 전년도 대비 42% 확대에 대해 도는 어업인의 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며 어구 보수 보관장 신축과 비가림 시설 설치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설 개선을 통해 악천후 속에서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어업은 강원의 뿌리 산업으로, 어업인 직접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390억 원을 투입한다며 이어 어업인을 위한 대표 3종 세트인 어업용 면세유 지원, 외국인 숙소 조성, 노후 어선 교체 등을 비롯해 어업인 복지와 작업 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더 나가 삼척 ~ 강릉 고속화철도 예타통과 강력 촉구에 대해서도 도는 그간 동해선 KTX 투입과 강릉선 ‧ 동해선 증편 건의 등 동해안 철도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삼척 ~ 강릉 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통해 ▲동해선 고속철도망 완성 ▲동해안 1일 생활권 실현 ▲관광 · 물류 ·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동해안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나 깨나 용문 홍천 앉으나 서나 강릉~삼척이었는데, 이제는 강릉 삼척 하나만 남은 상황이라며, 강릉에서 부산까지 475km에 이르는 구간 가운데 강원도 45km 구간만 수십년 전에 놓인 노후 철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강원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무려 13조 원을 투입하고도 일부 구간에서 거북이 운행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해안 고속화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에 해당 시군 단체장들과 함께 참석해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김 지사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 오후 3시 강릉시 주문진항 일원에서 해양경찰, 어선안전조업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겨울철 어선 화재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갖고 겨울철 잦은 풍랑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해 구명설비 비치 상태와 화재 대비용 소화기 비치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무선통신장비(VHF-DSC)의 작동상태를 직접 시연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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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달라지는 사업 · 제도 발표

  □ 강원특별자치도는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사업과 제도 변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 「2026년 달라지는 사업 · 제도」를 발표했다. □ 이번 자료는 ▲일자리 · 경제, ▲복지·보건, ▲농업 · 축산 · 어업, ▲산림 · 환경, ▲행정 · 안전 등 5개 분야 45개 사업 · 제도를 중심으로, 도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1. 일자리 · 경제분야 : 방산 · 관광활성화 등(5개 사업) ○ 강원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방산 분야 기업 발굴, 전시 · 품평회, 기술 고도화 지원 등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1인 관광객을 환영하는 업소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정책도 새롭게 추진한다. 2. 복지 · 보건분야 : 생애주기별 복지 확대(8개 사업) ○ 육아 기본수당은 기존 6세에서 7세까지로, 아동수당은 기존 8세에서 9세까지로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돼 양육 부담이 완화된다. ○ 의료 · 요양 · 돌봄을 연계하는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이 확대된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해 문화 접근성이 한층 강화된다. 3. 농업 · 축산 · 어업분야 : 농업인 복지와 방역 강화(15개 사업) ○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인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 3만㎡ 기준을 삭제해 다양한 개발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함께, 사업장 소재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던 농어촌 진흥기금을 주소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만 51세 ~ 80세 → ~90세), 노동경감 장비(관절 보호대 추가) 지원 등 농업인 복지 정책이 확대된다. ○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 불법 어구 즉시 철거제 시행 등 현장 중심의 농 · 어업 안전 정책이 추진된다. 4. 산림 · 환경분야 : 생활환경 개선과 재난 대응(7개 사업) ○ 임업직불금 신청 시 부담이 컸던 ‘마을공동체 · 협회 활동 참여’ 의무가 삭제됐고, 음식점 미세먼지 · 악취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음식점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4,000만 원(국고보조금 50%, 지방보조금 40%, 자부담 10%) 이내에서 시설 설치비가 지원된다. ○ 지역아동센터의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이 기존 500㎡ 이상에서 모든 지역아동센터로 확대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초 미세먼지)이 기존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되는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 제도가 개선된다. ○ 취약시기별로 운영하던 산불 · 산사태 · 산림 병해충 현장 대응 인력을 통합해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통해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5. 행정 · 안전분야 : 강원디지털 행정서비스확대 시행 등(10개 사업) ○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추천하는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강원혜택이지)의 제공서비스가 10개에서 15개로 확대하며, 각종 지원사업 신청과 인증 절차가 보다 간편해진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설비 의무 관리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돼 정기 점검과 유지관리로 안전성과 신뢰성이 강화된다. * 건축물 연면적 3만㎡이상 : ‘25. 7. 18. 시행(’26. 1. 18.까지 과태료 유예)건축물 연면적 1만㎡이상 ~ 3만㎡미만 : ‘26. 7. 18. 시행건축물 연면적 5천㎡이상 ~ 1만㎡미만 : ‘27. 7. 18. 시행※ 공동주택, 군사시설, 학교시설 제외 ○ 산불진압을 소방의 화재진압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된다. ○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기준 확대, 리튬 전지공장 안전기준 강화, 도로 터널 화재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 생활밀착형 안전 제도가 대폭 보완된다. □ 2026년 달라지는 사업 ·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도정마당(알림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로 제작해 시군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도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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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 2026년 새해 동해 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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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1

• 정선군, 아동복지사업추진 및 아동공동생활가정 지도·감독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아동복지사업 추진 및 아동공동생활가정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5년 12월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정선군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 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양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감독을 하고 있다.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홀 ｢아동복지법｣ 제12조164)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2021년도에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2021. 5. 18.)해 임기 2년(2021. 06. 01. ~2023. 05. 31.)으로 위원 15명을 위촉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 운영했다. 그러나, 2023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선군은 위원의 연임 또는 신규 위촉 여부를 결정해 심의위원회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재 구성하고 운영해야 했다. 하지만 임기가 지나 권한이 없는 위원들로 하여금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사례결정위원회를 5회(2023. 7. 21., 8. 25., 9. 22., 12. 12., 2024. 1. 24. ~ 26.(서면심의)) 개최했고, 임기 만료 후 8개월여가 지난 2024년도 2월이 돼서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 계획을 수립했다. 2. 아동공동생활가정165) 지도 · 감독 소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해 지도 ·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해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시설에 출입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또 지도 · 감독 ·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처분 대상인 시설의 명칭, 처분 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이와함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사회복지시설 지도 · 감독에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 감독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1년, 2023년, 2024년, 3년간 아동공동생활가정인 ⒹⒷⒺⒻⒻ의 집에 대한 지도 · 감독을 미 실시해 업무를 소홀히 했다 3. 아동공동생활가정 입소자 급여관리 실태점검 소홀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없는(미약한) 무연고 장기입원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 ·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대상자에 대해 급여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고 반기별 또는 연 1회 급여관리 점검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 3에 따라 보장시설은 아니나 동 시설에 만18세 미만의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시설장 등 시설 관계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한 후 반기별 급여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1년, 2023년, 2024년, 3년간 아동공동생활가정인 ⒹⒷⒺⒻⒻ의 집 입소자 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급여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4. 아동공동생활가정 차량운영 지도 ․ 점검 소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 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제15조에 따라 시설 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운영비 보조금으로 운행되고 있는 승합 차량에 대해 시설 운영을 위한 사용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운행 · 사용돼서는 안된다. 그런데, 정선군은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공용차량을 시설 운영 이외에 설립 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의 행사 및 산하 시설 방문을 위해 운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지도 · 점검을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정선군수에게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도 · 점검 업무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즉시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아동분야 사업추진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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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8

• 정선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물품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5년 12월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정선군은 매년 행정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다기능 사무기기의 신규 보급을 위해 정선군 각 부서(사업소 · 소 및 읍면 포함) 다기능 사무기기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보급계획을 수립해 내용 연수가 경과한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수량만큼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컴퓨터 555대, 모니터 521대 총 7억4천37만5천 원을 구매해 각 부서에 보급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수요기간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조달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거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 계약의 경우 등에 해당하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이하 업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 요구 대상 구매예산이 수요물자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 원 이상,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 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업무처리규정｣ 제51조에 따르면, 위 조항과 관련,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 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 요구 대상 구매예산을 위에서 언급한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인 경우 1억 원 이상,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기준 금액 미만으로 분할해 납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특히 이러한 2단계 경쟁 제도는(MAS83)) 일정 자격을 갖춘 여러 공급업체와 조달청이 1단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이를 구매 시 2단계 경쟁을 거쳐 최종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제도로, 단순 최저가 입찰을 지양하고 품질과 가격 경쟁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도입한 방식으로 주로 제품(각종 기자재, 다기능 사무기기, IT 서비스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다 수요기관 입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2단계 경쟁 제도를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 용역서비스에 대해 다수 업체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고려해 품질이 낮은 제품의 납품을 방지할 수 있으며 단순 최저가 입찰 방식보다 다양한 조달 선택이 가능한 점을 장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선군은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업무처리규정｣ 제50조에서 규정한 2단계 경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49조에 따라 1회 납품 요구 대상 구매예산이 수요물자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 원 이상,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 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다기능 사무기기(컴퓨터) 보급을 위해 정선군에 구매요청 하기 전(前) ｢정선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의거 일상감사 검토 부서인 정선군 모 관에 특정 회사의 제품이 아닌 컴퓨터 공통 사양만을 표기해 일상감사를 매년 의뢰했다. 이에 2025년의 경우 모관 담당 주무관 지방전산서기 ㉵㉮㉮은 공문으로 일상감사를 요청한 후 별도로 메신저를 통해 분할 납품 예정인 구매 내역을 정선군 모 관 일상감사 담당 주무관 ㉵㉻㉮에게 송부했다. 더 나가 정선군 모 관은 이를 검토하면서 ｢업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라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의 수요물자가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인 경우 제51조에 따라 2단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분할해 납품 요구하지 않도록 일상감사 검토 조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사업 추진 내용의 타당성’,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감사항목을 ‘적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의 계약 방법 관련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사업 부서인 모 관에서 모 과에 분할 납품 요구를 하는 적정 근거가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정선군은 위의 일상감사 결과(적합)를 근거로 정선군 모과에공문으로 구매요청을 하면서 공문상에 사양이 적힌 규격만 첨부해 구매요청을 했다. 그러나 구매요청 후 공문과는 별도로 메신저를 통해 모 과 물품구매 업무 담당자에게 구매예산이 1억 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2개의 업체로 나눠 구매할 계획을 포함한 자료를 전송해 분할 납품토록 요청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요청을 했으며, 납품 요구를 받은 과(계약부서)는 ｢업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라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의 수요물자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인 경우 2단계 경쟁방법으로 구매 방법을 결정 및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부서(관)에서 분할 납품 요구를 하면 기준금액(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해 납품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정 검토 없이 사업부서에서 메신저로 요청한 대로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해 2개 업체로부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55대 6억3천7백38만5천 원의 계약을 제3자 단가 계약으로 컴퓨터를 구매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도감사는 정선군수는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는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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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