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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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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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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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자치도 동해안 6개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양양군의회 의장 이종석)가 2025년 삼척시의회에서 1월 정례회를 개최했다. 삼척시의회(의장: 권정복)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이종석 회장을 비롯한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국비 지원 확대 건의문’을 의결했다. 특히 협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동해안 청정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해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종석 협의회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동해안 수산업 보호와 해양 환경 관리에 대한 의회 간 협력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면서, “앞으로도 동해안 6개 시·군의회가 동해안의 발전과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제안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척시의회 권정복 의장은 “동해안 6개 시군은 영동지역이라 불리며 역사적 · 문화적 경험을 공유해 왔다.”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동해안 시·군이 더욱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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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심오섭-최재민 도의원, ‘IB 프로그램’ 선진교육청 및 학교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오섭ㆍ최재민 의원은 2025년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공교육에 적극 도입한 우수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의 사례를 탐구하고 배움의 시간을 갖기 위해 현지 사례 조사에 나선다. 최재민ㆍ심오섭 의원은 1월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간 일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표선고등학교(제주)를 각각 방문해 교육구성원들과 간담회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심오섭ㆍ최재민 의원은 “이번 현지 사례 조사를 통해, IB 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를 이해하고, IB 도입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사항, 교육발전특구와의 사업 연계 등 ‘강원형 IB’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 바칼로레아(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는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비영리 교육재단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공인 교육과정이다. 아울러 2025년 1월 기준, 국내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 교육청(강원 미도입)에서 IB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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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2

• 강원자치도, 영동‧남부권 10개 도시 발전 2청사 비전 발표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강원 영동 6개 시군과 남부권 4개 시군의 획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3대 비전과 9개 전략으로 구성된 제2청사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에 수립한 제2청사 비전과 전략은 영동 및 남부권 지역의 여건과 강점을 면밀히 분석해 특화․발전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3대 비전은 ▲친환경 미래산업 ▲글로벌 관광 ▲블루 이코노미 해양수산으로 구성한다. 먼저, 친환경 미래산업 실현을 위해 ▲수소 ▲신소재 ▲폐광 대체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에 수소산업은 2024년 전국 최초로 수소특화단지를 유치한 성과를 기반으로 상반기 중 수소‧저장 운송 클러스터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는 올해 12월까지 완공한다. 신소재 산업은 세라믹 기업 73개를 보유한 강릉을 중심으로 세라믹 소재 산업과 천연물 바이오 신소재 개발에 주력하며, 천연물 첨단소재 융복합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특히 폐광 대체 산업은 태백 청정 메탄올 생산 및 물류기지와 삼척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 등 약 8,500억원 규모의 경제진흥사업을 추진한다. 또 영월 텅스텐 광산 재개발을 통해 폐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이어 글로벌 관광은 ▲해양레저 ▲크루즈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해양과 산악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한다. 이와함께 해양레저산업은 해양생태공원 지정과 반려동물 비치조성 박차를 가하며 올 한해 8만6천여명을 유치한 워케이션 성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영동지역에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한다. 여기에다 크루즈 산업은 속초를 거점도시로 육성하며, 9월에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강원 도민 크루즈 체험단(70팀, 140명)을 운영해 크루즈 관광 활성화 의견 수렴과 긍정적 인식 확산에 나선다. 더나가 케이블카는 2024년 6월 착공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친환경 방식으로 시공 중이며, 향후 강릉~평창 구간 케이블카 추가 건설을 검토중이며 1월 중으로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다. 끝으로, 블루이코노미 해양수산은 동해안 6개 시군을 중심으로 ▲K-연어 ▲어촌재생 ▲항만물류를 추진한다. 특히 K-연어는 1월 발표 예정인 양양 수산식품 클러스터 예타대상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300억원(국비 150, 도비 150, 수산자원연구원내)이 투입된 연어 양식시험센터가 3월 중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어촌 재생 사업은 어항 보수 등 재정비를 포함한 어촌 신활력 3개 사업 총 396억원을 투입하며 외국인 근로자 숙소는 기존 12개소에다 현재 6개를 추가 건설 중이다. 이밖에 항만 물류사업은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속초 국제여객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제2도청사 글로벌본부가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별법 시행 이후 강릉지역의 경우 농업진흥지구 해제와 고성 통일전망대의 경우 산림진흥지구 해제 등 4대 규제 해제는 큰 성과”라며 “향후 3차 개정안은 수소특화단지 등에 세부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청사는 미래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국 3개국 조직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현재까지 총 4,600건의 민원, 하루평균 10건 이상을 처리하며 영동지역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직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영동 및 남부권 10개 시군의 행정 거점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며, 언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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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정기인사 단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1월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후반기 미래산업 안정적 추진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의 구체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성과 및 능력 위주 인선에 기준을 뒀다. 또 미래산업, 지역소멸 대응, SOC확충 등 도정 핵심분야에 젊고 유능한 국장급을 전진 배치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기인사 주요 내용으로 강원특별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는 감사위원장에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을 내정했다. 이어 글로벌본부장에 손창환, 재난안전실장에 전길탁, 행정국장에 윤우영, 특별자치추진단장에 곽일규, 경제국장에 김만호, 산업국장에 박광용, 문화체육국장에 김광철, 복지보건국장에 정영미, 산림환경국장에 윤승기, 건설교통국장에 이종구, 미래산업국장에 심원섭, 관광국장에 김성림, 해양수산국장에 이동희, 공무원교육원장에 이경희,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에 정연길, 국제협력관에 전희선, 정책기획관에 이미숙, 지역소멸대응정책관에 김주용, SOC정책관에 조관묵을 임명했다. 이와함께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에 최승극, 원홍식, 이병승, 강원테크노파크 협력관에 황병관, 강원인재원에 김정윤을 파견 발령했으며 국장급 장기교육에 남진우, 윤인재, 박형철, 안중기, 박유식을 결정했다. 여기에다 의회사무처장에 양원모 강릉시 부시장을 전출 발령했으며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에 원재희 원예연구과장을 내정했다. 아울러, 과장급 인사 또한 미래산업 집중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안정화 등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이 뛰어난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현안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각종 주요 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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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8

• 한창수 강원도의원, 청소년 도박중독문제심각 적극대응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창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횡성1)은 2024년 12월13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도박을 처음 접한 연령은 평균 11.3세로, 청소년 10명중 4명꼴인 38.8%가 이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자치도 청소년 도박 치유상담 건수도 △2020년 19명에서 △2023년 7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한창수 의원은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금전적 손실뿐 만 아니라 학업 중단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고, 보이스피싱,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해결 방안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교육의 확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개입을 위한 체계 구축 △청소년 여가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도박은 개인의 일상은 물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자치도교육청, 강원자치도경찰청, 도박 전문기관 등 모든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해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지켜 주길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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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4

• 홍성기 강원도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조성확대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성기 강원도의원(홍천2, 국민의힘)은 2024년 12월1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3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성기 의원은 강원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은 5곳(삼척, 철원, 화천, 양구, 양양), 조성중인 곳은 3곳(속초, 영월, 태백)으로 아직 공공산후 조리원이 없는 도내 시군은 10곳에 달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은 13개소가 있지만 이마저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등 일부 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또, 전국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355만원으로 형편이 어려운 산모들에게 큰 부담인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그 절반인 175만원 수준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이 확대되면 저소득층 산모들에게도 저비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타 지역 산후조리원 이용 시 산모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 신체적 부담해소가 가능하며 공공병원과의 협력을 통한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등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끝으로 “강원도는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 해결이 절실한 도의 특성을 근거로 정부의 투자 지원을 유도하고, 중소도시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해 도내 산모들이 절감된 이용료 등의 경제적 혜택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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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4

• 엄기호 강원도의원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이제는 구제나서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국민의힘, 철원2)은 2024년 12월13일 제333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이 5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가축 폐사와 관광객 감소 등 경제적 피해까지 입고 있다. 특히 철원군, 고성군 등 접경 지역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엄 의원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이미 방음 시설 설치와 주민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피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방음 시설 설치, 임시 숙소 마련, 심리치료 지원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실질적인 지원 조치를 실행해야 하며, 피해 주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남 확성기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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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정재웅 도의원, ‘강원중도개발공사, 대안없이 막막한 현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24년 12월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현 상황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번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중도개발공사에 필요한 채무상환금, 사업비 및 세금 등 운용비용 295억원이 출자금으로 편성됐다.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은 산업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목전에 두고 나서야 토지 소유권 상실과 막대한 재정 피해를 막기 위해 출자가 필요하다며 긴박하게 의회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도의회와 정보 공유 및 소통이 부재한 점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중도개발공사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청만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작 중도개발공사는 손만 벌리고 앉아있는 모습이다.”라며 당사자인 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산업국장은 중도개발공사가 소송 대응 및 하중도 사업부지 분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운영비는 계속 투입되는데, 2022년 이후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아무런 소득 없이 부채만 늘어나고 있다.”며 중도개발공사의 모습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총 예상 부채규모가 1,100억원에 가까운 점을 짚으며, “현 상황에서 강원도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다가오는 채무 변제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전혀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예상 우발부채까지 모두 산정해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막막한 현실이지만 의회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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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교육장과 함께 품격높이는 철원교육 학부모 대화마당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 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혁)은 2024년 12월3일(화) 철원 고석정 인근 카페에서 교육장과 초·중·고 학부모회 회장 및 학부모회지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와의 대화 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대화 마당에서 철원교육의 주요 교육 사업 및 강원 주요 정책을 기반으로 ‘생명 존중과 미래가치 교육’, ‘품격을 높이는 철원교육’에 대해 학부모회지원단과 함께 논의했다. 특히 우리 학교 자랑하기, 학교 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 및 참여, 학부모회 활동 공유하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철원교육에 대한 문의와 제안 사항 등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김상혁 교육장은 “아이들을 함께 키워가는 교육공동체로서 학부모와 함께 적극 소통하고, 사람이 중심인 품격 있는 철원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철원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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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최종수 강원도의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예산 확보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은 2024년 12월3일 실시된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통해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종수 의원에 따르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보건진료소 설치 지역의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ㆍ의료혜택을 지원하는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별첨자료 1)은 지역내 평가도 긍정적이고 수요도 높은 사업이다. 최종수 의원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은 추진 실적도 좋고, 무엇보다 취약지역ㆍ취약 계층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 지원 사업이다. 그럼에도 삭감된 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사업 예산 증액과 차질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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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