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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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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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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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7기 2차년도 제3회 정례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2020년 2월12일 오전 11시 영월군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세 번째 정례회를 개최해 각 시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의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지원 기준완화, 금융소외계층 대출 지원요건 현실화 및 접경지원 특별법 개정 등 총 6개 안건을 협의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강원도 기초단체들이 직면한 어려운 지역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으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주요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각 시장-군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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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2

• 송기헌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터넷회선 감청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법제사법위원회)은 2020년 2월10일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얻은 자료를 관리하고 사후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터넷 감청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무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2018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2018.08.30. 2016헌마263 결정) 송기헌 의원은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인터넷 감청의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비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감청을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해 법원에 의한 사후감독 통제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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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1

• 더불어 민주당 강원도당 2020년 재보궐선거 기초의원 후보자추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최경순)가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및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 제28조(공모)에 의거해 2020년 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을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춘천시 사선거구 춘천시의원 및 홍천군 가선거구 홍천군의원이며, 공모기간은 2월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붙임과 같다. ❍ 공모대상 - 춘천시의원 사선거구 - 홍천군의원 가선거구 ❍ 신청기간 - 2020. 2. 10(월)~12(수) 3일간 / 09:00~18:00까지 ❍ 신청자격 - 당헌 제6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당적이 없는 후보자는 입당원서 제출로 갈음함 ❍ 신청방법 - 서류 접수방법 : 방문제출 - 서류 제출처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 사무실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4 대일빌딩 5층 - 문의 : 033-242-7300 ※ 위임하여 제출 시 위임장 및 후보인감증명 지참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비 납부 - 납부금액 : 100만원(일백만원) ※ 예비후보 신청자는 80만원(팔십만원) - 납부계좌 : 농협 203-01-531496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등록서류 1. 후보자추천신청서 [별첨양식] 2. 서약서 - 서류1항목) 서약서 [별첨양식] - 서류2항목)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별첨양식] 3. 의정활동 계획서 또는 메니페스토실천계획서 [자유양식] 4. 주민등록등본 [발급처-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주민센터] 5. 당적증명서 [발급처-강원도당] 6. 당비납부확인서 [발급처-강원도당] ※ 최근 2년간 직책 및 일반 당비납부 내역 (직책이 겹칠 경우 더 높은 금액의 당비만 납부) 7. 개인별기록카드 [별첨양식] 8. 본인소개서 [별첨양식] 9.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 증명서 1부 [발급처-강원도당] 10. 최종학력증명서 [발급처-해당기관] 11. 병적증명서 [발급처-병무청] 12. 범죄경력조회서(공직후보자용) [발급처-경찰서] 13. 칼라명함판 사진 2매 (서류 붙임) 14. 재산신고서 [별첨양식] 15. 최근 5년간 소득세 납세 증명서, 재산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각1부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해당(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고지거부 가능) - 서류1)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1부 [발급처-세무서] - 서류2) 지방세(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발급처-시군청] 16. 범죄경력 소명서 [별첨양식] 17.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추천서(25명) [별첨양식] 18. 정책공약서 [별첨양식] 19. 그 밖에 심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자의 경우 1, 14~19 항목 제출 ※ 권리당원 추천서 권리당원 확인 기간 - 2월 3일 ~ 12일(업무시간 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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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8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의회내 의원 징계수위 높여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이 강원도의원 갑질 폭언사태와 관련, 더불어 민주당은 도의회내 의원 징계수위를 높이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축가 주목된다. 정의당은 2020년 2월5일 밝힌 성명서에서 2019년 9월 더불어 민주당 소속 강원도의원의 장애인 폭력행사 사건이 잊혀지기도 전에 또다시 같은 당 소속 도의원의 갑질과 폭언사태가 발생했다며 더불어 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인정하며 사과를 했으며 자당 윤리심판원을 통해 심판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 민주당은 해당의원을 자당에서 제명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하려는 듯 해 보인다며 그러나 강원도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책임은 여기까지가 아니라고 피력했다. 특히 2019년 9월 더불어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술에 취해 지체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더불어 민주당은 사과를 했으며 해당 의원을 자당에서 제명했으나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여기까지였다고 지적했다. 이후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 정지라는 나름대로 중징계를 내렸지만 해당 의원은 출석정지기간에 임시회 참석도 하지 못했는데 월급은 전액 다 수령했다며 한마디로 공식적으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절대 다수인 더불어 민주당이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러한 모순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함께 했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없이 이번에도 자당의 징계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비토했다. 이에따라 더불어 민주당은 현재 도의원들에 대한 도의회내 징계 수위를 높이고 특히 징계를 받은 의원의 의정비를 삭감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강원도당도 이번 사태에서 해당 의원을 퇴출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만큼 도의회 징계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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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5

• 강원도의회-시군의회, 국회의석 9석 보장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춘천시 분구와 도내 국회의원 9석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도의회는 2020년 2월5일 오후 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 부의장, 상임위원장, 양당 원내대표, 도내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17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시 분구와 국회의원 선거구 9석 보장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시군의회 공동명의의 성명서에서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난 14대 총선(14석)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 8석까지 줄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5개 시군이 포함된 공룡 선거구 두 곳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기 서울시 전체 면적의 8배, 9배를 넘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두 선거구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냉전시대의 산물인 폐광지역(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과 접경지역(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더 아픈 부분이라며 이는 지난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면적과 지리적 여건, 행정구역과 교통, 생활권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배정해온 결과이며, 이렇게 감소한 강원도내 국회의원 수는 중앙에 대한 강원도의 정치력 약화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고 비판한다. 이에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시군의회는 더 이상 강원도의 정치적 피해가 지속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춘천시 분구와 강원도 9석 배정은 약화된 강원도의 정치력을 일부 복원할 수 있는 계기로 크게 환영하고 일각에서 거론되는 춘천시 분구와 도내 8석 유지는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공룡선거구 세 곳으로 개편되는 것이기에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피력한다. 아울러 이를 논의하는 정치인이나 세력, 또는 기관이 있다면 정당과 지역을 넘어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배격할 것이라며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 행정, 인구의 집중 또는 소외는 그렇지 않아도 좁은 국토를 더 좁게 쓰는 것으로 분권과 균형은 지역의 정치력에서도 이뤄져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 강원도의 정치력은 더 커져야 한다고 강력히 어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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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정의당 강원도당, 염동열 의원 사퇴 요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자유한국당 인재영업위원장인 염동열 의원은 스스로 본인의 정치생명을 내려놓기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020년 1월30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오늘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번 재판결과에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며 또한 4개 혐의중 1차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법과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름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늘 재판 이후 염동열 의원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의 뜻을 강하게 밝혔다며 항소는 본인 자유지만 도민들과 국민들을 향해 사과의 뜻을 먼저 밝혔어야 했다며 최소한의 예의와 염치도 없는 의원이 제1야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하니 자유한국당의 향후 인재영입이 얼마나 염치없게 진행될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염 의원은 지금이라도 도민들과 국민들의 향해 사과하고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 사퇴는 물론 본인의 정치생명도 스스로 내려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월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59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의 혐의중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1차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1차 교육생 면접단계에서 염 의원의 청탁대상자 일부가 결국 최종합격자에 선발된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55명중 3명을 제외한 52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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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강원도의회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가 본격활동에 나섰다. 2019년 10월 출범한 강원도의회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는 2020년 11월21일 도집행부 업무보고와 11월27일 한국전력 송전선로 사업추진 관련 설명회에 이어 2020년 1월10일(금) 개최했던 강원도송전탑반대주민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주민대표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결과 및 조치계획을 주민대표 및 도 집행부에 통보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반대’ 삽입 명칭 변경요구는 ‘강원도의회 송전선로 대책 및 반대특별위원회’로 반영하고 기존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피해 상황조사와 관계기관 면담은 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 한전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요구와 범도민대책기구 구성은 강원도송전탑반대주민대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시 도의회는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강원도 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는 향후 도 집행부, 강원도 송전탑반대주민대표 등과 긴밀히 공조해 송전선로 백지화를 목표로 연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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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강원도의회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가 본격활동에 나섰다. 2019년 10월 출범한 강원도의회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는 2020년 11월21일 도집행부 업무보고와 11월27일 한국전력 송전선로 사업추진 관련 설명회에 이어 2020년 1월10일(금) 개최했던 강원도송전탑반대주민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주민대표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결과 및 조치계획을 주민대표 및 도 집행부에 통보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반대’ 삽입 명칭 변경요구는 ‘강원도의회 송전선로 대책 및 반대특별위원회’로 반영하고 기존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피해 상황조사와 관계기관 면담은 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 한전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요구와 범도민대책기구 구성은 강원도송전탑반대주민대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시 도의회는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강원도 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는 향후 도 집행부, 강원도 송전탑반대주민대표 등과 긴밀히 공조해 송전선로 백지화를 목표로 연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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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강원도선관위, 국회의원선거 D-90,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1월16일부터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 포털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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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강원도 농촌테마공원운영 부실지구 현황보고 등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농촌테마공원 운영 부실지구 현황보고 및 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 및 지자체는 농촌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테마로 휴식체험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매년 4~5개소의 시군 지역을 선정해 2019년 7월말 현재 총 49개의 농촌테마공원을 조성(사업비: 개소당 50억~100억원, 국비 및 지방비 각 50%)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이드라인(농식품부 매뉴얼)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촌테마공원에 대해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점검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된 농촌테마공원을 반기별로 점검해 운영상황이 부진한 농촌테마공원에 대해 적정한 조치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련 현황을 농식품부에 보고(반기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사업에 대한 운영상황을 점검해 농촌테마공원 관련 제도개선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시군의 농촌테마공원 업무담당자는 테마공원의 운영현황을 실태에 맞게 해당 시도 등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시도 및 농식품부는 조성이 끝난 농촌테마공원의 운영현황을 점검해 부실하게 운영하는 농촌테마공원에 대한 보완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은 감사기간(2019. 7. 4.～7. 24.)중 강원도 고성군을 대상으로 농촌테마공원의 운영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2013년 강원도 고성군에 조성한 모농촌테마공원의 경우 백두대간 생태체험전시관과 온실에 전시물과 재배식물도 없이 방치돼 있었고, 아로마체험관 및 부속시설(온실 및 언덕길, 전시실, 이벤트홀, 체험학습장 등)도 미 운영상태로 방치돼 2017년 7월 이후부터 2019년 7월 현재까지 방문객 실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고성군은 2018년 2월22일 2018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현황조사 자료 제출문서에 2017년 연간 방문객수를 총 4,000명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위 문서를 강원도에 시행하는 등 모농촌테마공원 업무관련자 2명이 2018년 2월22일부터 2019년 2월13일까지 운영실적과 방문객 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강원도에 보고했다. 그리고 강원도는 같은 기간 동안 위 테마공원에 대해 운영실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매번 고성군이 보고한 대로 농식품부에 보고했으며 농식품부도 위 테마공원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부실화된 농촌테마공원에 대한 점검과 활성화방안 등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대해 농식품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시도와 협력해 조성이 완료된 농촌테마공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운영이 부실한 지구를 선정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했다. 아울러 강원도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도내에 조성된 농촌테마공원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농촌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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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