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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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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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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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허영 의원, 지난 13년간 급발진의심사고 766건 발생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023년 3월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차량이 무려 766건이나 발생했으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허영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국내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 현황(2010년~2022년)’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급발진 정부 민관 합동조사기간이었던 2012년(136건)부터 2013년(139건)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해 정점에 달했다. 또 2014년(113건)을 마지막으로 100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하향 추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제조사별 누적 건수로 살펴보면 현대차 제작 차량이 333건으로 급발진 신고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아차 119건, 르노 102건, 한국GM 49건, 쌍용차 46건, BMW 32건, 벤츠 22건, 토요타 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용 연료별로 보면 휘발유 사용차량이 337건, 경유 220건, LPG 149건, 하이브리드 34건, 전기 26건 순이었다. 또 변속기 종류별로는 자동변속기 채택차량이 669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무단변속기(CVT)도 일반적으로 자동변속기로 분류됨을 고려하면 비중은 더욱 커진다. 그 외에 변속기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모두 전기차로 21건이 집계됐으며 수동변속기 차량은 단 7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공단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급발진 신고 접수한 차량을 전수조사해오고 있으나,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기록장치(EDR)의 데이터 분석 위주로 행해지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특히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동승한 손주는 사망에 이르렀는데 해당 사고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급발진 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자가 8년 넘게 손주들 등하원을 시키는 익숙한 길이었고, 큰 사고도 없었다는 점은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허영 의원은 3월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급발진 자체의 위험을 해소하려면 자동차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허영 의원은 원희룡 장관에게 “2012년 합동조사 이후 10여 년간 전자장치의 차량 통제 관여도는 더 높아져 왔기에 다시 한번 민관 합동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국토부가 그간 해왔던 방식을 고수한다면 결론은 과거와 똑같을 것”이라며,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방식을 다변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 등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3-25

• 송갑석 의원, 선거제 개편안 국회 전원위 상정 환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와 관련, 그동안 송 의원이 수차례 제안해 온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방안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2023년 3월19일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3월17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에 담긴 개편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3가지다. 앞서 송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 개편안으로 도시지역은 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 지지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송 의원은 “도시지역에 한정한 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비례성 확보와 지역주의 해소에 나서 보자”며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생활권이 현 지역구 경계보다 넓어져 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지역에서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지역 대표성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호남과 영남이 각각 하나의 당이 지배하는 현 구조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한 발전이 요원하다”며 “이런 구조를 깨야 민주당도 호남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선거제도에서는 '정답' 또는 '만능키'는 없다”며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여야는 3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를 구성한 후,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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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의 피해자 자녀양육비 책임법 대표 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23년 3월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해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인신 구속으로 인해 지급이 어려운 경우 형 집행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시 피해자 유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이 한정된다. 송기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47,849건이며 이 중 788명이 사망했다. 아울러 정부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조사한 통계 현황 또는 실태조사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교통사고 유자녀 및 보호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가장이 아버지인 경우가 89.2%, 어머니인 경우가 8.9%,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는 1.9%였다. 또 유자녀가 만3세 미만인 경우가 24.2%, 만3~7세 미만인 경우가 35.7%, 만7세 이상인 경우 40.1%로 집계됐다. 이에 보험회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평균 8,037만원이며 33.4개월 내에 전액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 통과 시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가정에 대한 보상 및 처우가 개선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이든, 헤일리, 벤틀리(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법이 테네시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그 외 20여개 주도 법률을 심사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 가정의 경제적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보험사가 지급하는 위자료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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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강원도 예술인 복지증진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심오섭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원(강릉2 . 사진)이 발의한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23년 3월9일 사회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을 전담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그동안 강원도는 예술인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이 없어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예술인들이 코로나19 이후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한 각종 예술인 긴급 지원 사업에서 소외돼 왔다. 또 기본적인 예술활동 증명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는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강원도 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도내 예술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복지센터의 주요 업무는 ▲예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및 직업안정-고용창출 지원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추진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법률 상담 및 지원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등이다. 심오섭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도내 예술인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인 ‘강원도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예술인복지센터가 설치되고 이를 통해 강원도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 강원도의 문화예술이 더욱 융성하고 나아가 모든 도민이 문화예술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해 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3-10

•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후보, 인사청문결과 ‘적격’ 판단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임명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최재석(동해))는 2023년 2월16(목) 오후 2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해 김광래 후보자(사진)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오랜 기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공기업 상임감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바탕으로 체득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도립대 총장으로서의 전문적 직무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종적으로 ‘적격’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월14일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강원도립대의 미래 발전방안이 보다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주문과 후보자의 과거 정치참여 이력과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도 경과보고서에 함께 담기로 했다. 강원도립대 총장 임명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구성된 이번 특별위원회는 2월17일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도지사가 총장을 임명하면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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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별장 중과세 규정폐지 국회 행안위 통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장제원 국회의원)는 2023년 2월15일(수) 강원도의 요청으로 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 / 강원도 강릉)이 대표 발의한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오승규 연구위원과 이소영 부연구위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별장 중과세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로 휴양 및 여가를 위한 세컨드 하우스 구입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이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한다. 또 ‘주중에 도시, 주말에 농촌’에서 거주하는 멀티해비테이션 등을 통한 체류인구, 생활인구 증대로 실질적 인구증가 효과와 지자체의 별장 중과세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보다 효율적인 세무행정 업무개편이 이뤄짐에 따른 세무행정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를 예상한다.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는 2020년 강원도의 요청에 따라 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도 강릉) 대표발의 후, 2년 간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으나 2022년 7월1일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출범 직후, 김진태 도지사가 별장 중과세 폐지 추진을 공언한 이래 도청 직원들의 수차례 국회 방문과 권성동 국회의원의 노력, 행안위 국회의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 도정 출범 반년 만에 폐지라는 성과를 냈다. 강원연구원 전지성 경제분석공공평가센터장은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통한 법 개정이 지역의 관계인구 증가, 나아가 지역활성화로 연계돼야 하고, 50년 전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었지만 오늘날은 ‘세컨드하우스’로서 지역소멸 대책중 하나로 인식이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진태 도지사는 2월15일(수) 국회를 방문해 이만희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등 행안위 위원들을 만나 별장 중과세 폐지법 통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진태 지사는 “발이 부르트도록 국회를 뛰어다닌 도청 직원들의 정성과 권성동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이 시너지효과를 냈다. 행안위에서 도움 주신 이만희, 김교흥 여야 간사께도 감사드린다”며 “별장 중과세 폐지처럼 힘을 모아 뛰면 강원특별자치도법 4월 국회 통과도 불가능이 아닐 것이다. 강원도는 할 수 있다.”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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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강원도공무원교육원-강원지방통계지청, 업무협약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원장 최형자)과 강원지방통계지청(지청장 유영호)은 2023년 2월13일 다양한 통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통계교육 위한 자료 및 정보제공 ▲다양한 통계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지역통계 확충을 통한 다양한 데이터 활용지원 ▲통계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그 밖에 통계분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과 교류 등이다. 이에따라, 강원지방통계지청은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 통계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신규 임용자 과정과 핵심 리더과정은 물론 전문교육과정 등을 통해 공직자들로 하여금 통계기초․데이터 분석과 효과적인 지역통계 추출능력을 향상시킨다. 최형자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생들의 통계역량 개발과 능력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강원지방통계지청과의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영호 강원지방통계지청장은 “강원도 공무원들의 통계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통계교육과 상생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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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강원도, 2023년 보건체육분야사업 적극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청 보건체육국이 2023년 ‘도민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정책목표로 삼고 총사업비 3,248억원을 투자해 4개 정책분야, 170개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91억원), 금연 및 간접흡연 예방지원(48억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96억원),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118억원) 등 평생건강을 위한 환경조성과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0개 사업에 725억원을 투자한다. 둘째,강원도(장애인)체육회 운영(170억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62억원), 소외계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35억원), 생활체육공원 등 체육진흥시설(196억원) 및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시설(257억원)의 확충·개보수 등 강원체육 경쟁력강화와 도민 맞춤형 체육복지 구현을 위해 39개 사업에 1,225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금년에 도장애인체육회와 협업을 통해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선수 체육직무 고용컨설팅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셋째,분만취약지 지원(42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36억원), 의료원기능보강 및 특성화지원(351억원), 국가 암관리(64억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34억원), 중증응급환자 신속 이송체계 구축(35억원) 등 사람-지역-미래를 잇는 공공의료서비스 확립을 위해 52개 사업에 896억원을 투입한다. 넷째,코로나19 예방접종(97억원), 국가예방접종(234억원), 보건소 국가결핵관리사업(20억원) 등 감염병 대비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완성을 위해 29개 사업에 402억원을 투자한다. 보건체육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마련부터 2023년 1월 실내마스크 의무조정 1단계 시행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과 백신 접종, 확진자 병상관리, 의료체계 확립 등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선두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도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으로 2022년 7월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8월 강원국제모터페스타 등 각종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적 위신을 제고시킨 바 있다. 윤승기 강원도청 보건체육국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강원도의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된 만큼 각종 감염병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면서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 나아가 각종 국내외 체육대회의 성공개최 지원 및 체육시설 확충 등 도민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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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허영 국회의원,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 강원도(도지사 김진태)가 2023년 2월6일(월)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뿐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성원하고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적극 공동발의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특히 전부개정안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분야)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육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총 6편으로 구성한 이번 개정안은 당초 준비된 181개 조문에서 몸집을 다소 줄인 136개 조문으로 구성했다. 이는 3월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심의를 빠르게 거쳐 4월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에서 이뤄졌다. 이에 4대 규제 중심의 핵심 특례와 지역현안을 이번 개정안에 전진 배치하고, 추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입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편 총칙에서 특별자치도의 설치목적과 비전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시대를 여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자 전환점임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제2편은 자치조직권, 교육자치권 등 자치권 확보 특례가 주 내용이다. 특히 재정건전화 책무에 취임 초기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밝힌 김진태 도지사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 이와함께 제3편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밑그림을 그릴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반도체 산업 등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특례와 합리적인 산지 이용과 보전방안, 미래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다 제4편은 지역 소멸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들을 담았다. 더나가 내국인 면세점, 폐광지역 내국인 카지노 총량제, 접경지역 군 급식 수의계약, 환경영향평가, 미활용 군 용지, 해양심층수, 강원호국원 등에 관한 특례 등으로 빼곡히 채웠다. 아울러 나머지 제5편과 제6편은 보칙과 벌칙 규정으로 각각 구성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기에 대표 발의를 맡아 주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님을 비롯해 공동발의를 해 주신 모든 국회의원님들께 온 도민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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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강원도, 코로나19 확진자안내 재난문자 발송중단

  【강원타임즈】김장회 = 강원도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안내를 위한 재난문자 발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는 2022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알리는 재난문자 발송을 중단했고, 시군에서 자체 발송했으나 2월3일부터 모든 시군도 재난문자 발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0년 1월4일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재난문자 발송이 시행된 지 3년 만에 사라진다. 강원도는 반복 송출에 따른 도민 피로감 증가와 재난문자 효과성 저하를 코로나19 확진자 수 재난문자 발송 중단의 이유로 밝혔다. 향후 강원도는 단순 확진자 안내가 아닌 특별방역 조치 등 대 도민 안내가 필요한 경우 재난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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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