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23일 국회 본회의 전원위 구성, 27일부터 선거제 개편안 논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와 관련, 그동안 송 의원이 수차례 제안해 온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방안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2023년 3월19일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3월17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에 담긴 개편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3가지다.
앞서 송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 개편안으로 도시지역은 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 지지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송 의원은 “도시지역에 한정한 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비례성 확보와 지역주의 해소에 나서 보자”며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생활권이 현 지역구 경계보다 넓어져 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지역에서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지역 대표성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호남과 영남이 각각 하나의 당이 지배하는 현 구조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한 발전이 요원하다”며 “이런 구조를 깨야 민주당도 호남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선거제도에서는 '정답' 또는 '만능키'는 없다”며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여야는 3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를 구성한 후,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