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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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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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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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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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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강원도의회 의원,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심각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으로 인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 급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10월2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이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9.30.기준)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706억원으로, 2022년 115억에 비해 5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위변제 건수도 2022년 637건에 비해 2024년 4,484건으로 600%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당시 경영난 극복을 위해 대출을 크게 늘린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기영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출을 크게 늘린 상황에서, 고물가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내수부진까지 장기간 지속되며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까지 몰리고 있다”며, “도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을 연장해 주는 등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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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이양수 국회의원, 중요시설 항만 드론 무방비 상태 지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곳곳에서 드론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가급 중요시설인 항만은 드론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각각 드론 불법 촬영 1건씩을 적발했다. 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적발 내역이 없었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북항 188건, 신항 13건으로 총 201건의 드론 불법 촬영을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산항만공사는 북항은 도심지 · 친수공원 등과 인접해 상대적으로 적발 건수가 많다고 답변했으나 인천항도 도심지에 위치하고, 여수 · 광양항도 도심지와 친수공원이 인접해 있어 부산항과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산항만공사와 다른 항만공사들의 차이점은 드론 탐지장비의 설치 유무라는 지적이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2021년부터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 드론을 탐지하고 추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위해 요소 감지시 순찰조나 경찰, 군부대에 상황을 전파하고 있었다. 반면 다른 항만공사들의 경우 드론탐지시스템 없이 순찰자에 의존해 드론을 탐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이양수 의원은 “항만은 가급 국가 중요시설로서 드론 피해에 대한 예방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산항만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항만공사는 순찰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항만공사들은 조속히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촬영 등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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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강원특별자치도, 중국 동계 관광시장 공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2024년 10월22일 중국 항저우에서한국관광공사 상하이지사와 공동으로 ‘방한 동계스포츠관광 축제(페스타) 강원특별전’ 관광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와 포스트 강원 2024 동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홍보세일즈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 8월말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318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동계관광 체험 인구가 4억 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요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따라 도와 한국관광공사는 도내 5개 스키 리조트(모나 용평, 웰리힐리파크, 엘리시안강촌, 하이원, 휘닉스평창)와 주요 인바운드 여행업계와 함께 중국 1선 도시(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 및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新) 1선 도시인 항저우를 방문해 동계 프리미엄 방한상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을 전개한다. 신(新) 1선 도시는 중국의 전국 도시 매력순위 등급 중 하나로, 상업자원, 교통, 인구, 경제, 잠재력 등 주요기준에 따라 1선, 新1선, 2선, 3선, 4선, 5선 도시로 선정한다. 이에따라 이번 행사에서 한중 양국 여행업계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상담회(B2B)와 동계관광 홍보설명회를 통해 도내 대표 동계관광 브랜드인 강원 스노우페스타와 연계한 동계, 한류 체험상품, 겨울축제 등 강원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린다. 또 한국관광공사 상하이지사,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트립닷컴(씨트립)과 협력해 강원 동계관광 상품개발 및 온라인 판촉 프로모션을 통해, 개별화 및 소규모화로 변화하는 중국 개별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타깃 마케팅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함께 이번 프로모션은 도내 7개 스키 리조트(소노 비발디파크, 알펜시아, 엘리시안강촌, 오크밸리, 웰리힐리파크, 하이원, 휘닉스평창)에서 개별관광객을 위한 「인천공항-스키장」 연계 셔틀버스 상품을 포함한 특별 할인쿠폰 이벤트를 진행하며, 중국 유력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동계관광 콘텐츠 온라인 홍보마케팅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도는 동계시즌을 맞아 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특화상품 운영을 통해 12월 ‘필리핀-양양공항’동계 전세기단체(4항차) 및 대만 기업체 포상관광 단체를 유치하는 등 대형 단체 관광객이 방문한다. 김정윤 도 관광정책과장은 “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해외 특화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유관 기관 및 여행업계와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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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이양수 국회의원, 농협정책자금 부적격대출 여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농협은행의 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2024년 10월18일 이양수 의원실이 농협은행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은행이 대출한 농업정책자금 중 2,995건, 1,202억 원 규모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격 대출 중 농협 귀책은 1,303건(43.5%)으로 거의 절반에 이르며, 채무자 귀책인 정책자금의 타 용도 유용이 1,219건, 사업 포기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이유가 473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협 귀책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는 것은 정책자금 대출 과정에서 사업실적 확인 소홀 등 농협의 부실심사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 발생은 농협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행위”라며, “농협은 정책자금의 대출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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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이양수 국회의원, 지속발생 농협금융사고, 근절대책 마련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2024년 10월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협 금융사고에 대해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양수 의원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10억원 이상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금액기준 81%가 2024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10억 이상 금융사고는 총 6건으로 사고금액은 360억에 달한다. 이 중 건수로는 4건, 사고금액 293억이 올해 발생했다. 올해 사고 중에 허위 담보 등록을 통한 부당 대출 약 121억 원, 허위 매매계약서에 의한 부당 여신 취급으로 109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포함됐다. 농협은 그동안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자체 개선 대책을 마련했지만, 효과는 회의적이었다. 또 농협은 올 2월에도 범농협사고근절협의회를 개최했지만, 100억 대 금융사고 두 건 모두 이후에 발생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금융사고에 더해 부실채권 잔액도 급증했다. 최근 3년간 농협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은 2022년 말 7,439억에서 2023년말 1조1,097억으로, 금년 8월말 1조6,759억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비중 역시 2022년말 0.26%에서 올해 8월말 0.54%로 불과 2년도 되지 않는 기간동안 2배 이상 늘어났다. 더나가 농협은행의 부실채권 급증은 자산 건전성 악화 및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져 부실채권 종합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농협은행 뿐 만 아니라 단위조합 또한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 470건, 사고금액 1,101억이 발생했다. 이는 연 평균 49건 이상, 194억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셈이지만, 이 중 회수 금액은 절반도 채 안되는 470억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횡령이 75건, 사적금전대차 55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직원이 전산상 휴대전화번호 및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해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무자원 선입금 방식으로 타행에 송금한 후 이를 빼돌린 사례 등이 있다. 아울러 단위조합의 경우,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제재를 받기 때문에 단위조합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결국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 및 관리 · 감독 실패를 방증한다고 이의원은 비판했다. 이양수 의원은 “농협의 금융사고 발생, 부실채권 증가는 농협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결국 조합원인 농축산인의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농협은 신뢰 회복 및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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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농협중앙회 최근 5년간 수의계약 기준 위반 지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2024년 10월18일 농협중앙회의 규정위반 수의계약 체결 및 과도한 자회사 몰아주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는 3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2,735건 체결했다. 이 중 수의계약은 약 78%인 2,122건이며, 금액은 1조 889억여 원이었다. 또 수의계약 2,122건 중 절반에 가까운 967건(45.6%)은 수의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계약인데, 이 중 354건은 농협 자회사와 맺은 계약으로 전체 수의계약 금액 1조 889억원의 약 절반(46.7%)에 해당하는 5,081억원에 이른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계약사무처리준칙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과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농협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일감 몰아주기의 단서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수의계약은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규정을 준수하고 과도한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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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강원특별자치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2024년 10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도내 소 ‧ 염소 7,259호 29만8천두(소 6,409호 26만9천두, 염소 850호 2만9천두)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은 자가접종 농가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2주간 진행하며 공수의 접종 지원 농가는 10월31일까지 접종한다. 또 접종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나 임신 말기(7개월 ~ 분만일)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제외한다. 이와함께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 농가)에 시군 공수의사 등 전문 인력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며, 전업 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 등으로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 도 자체사업을 통해 접종을 지원한다. 2024년 사업량은 15만두, 사업비는 9억원(도비 2억7천, 시군비 6억3천)으로, 단가는 두당 6천원이다. 여기에다 11월 중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2024년 항체 검사 실적이 없는 전업농 등 방역 미흡 우려 농가를 우선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더나가 염소 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도축장에 출하하는 염소에 대해서도 항체 검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하(소 80%, 염소 60%)인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 및 재검사, 과태료 처분 등 특별 관리한다. 도내 가축의 구제역 항체 양성률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소 98.9% (전국 97.4%), 염소 92.0% (전국 89.5%)로 보고됐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구제역 방역은 올바른 백신 접종이 우선돼야 하며, 임신 등 사유로 백신 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해서는 추후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겠다”며 “올바른 구제역 백신 접종 요령 등 홍보에 힘써 구제역 없는 청정 강원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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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설계공모 7개 작품 접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2024년 9월24일(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작품 접수 마감 결과, 총 7개 작품이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출품작 대부분은 국내 정상급 설계사와 도내 업체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고, 유명 해외업체 1개소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오는 9월30일(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를 시작으로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 법규 등 위반사항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이후 본 심사를 거쳐 당선작과 입상작을 결정해 10월11일(금) 최종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당선작에게 설계권, 입상작에게 총 상금 1억원을 차등 지급하며 도는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사 과정을 ‘강원특별자치도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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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의약품 및 마약류 관리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이 의약품 및 마약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4년 9월23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이하 의료원)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약품 및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 ·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폐기 소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2호에 따르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등은 변질 · 변패(변질해 썩는 것) · 오염 · 손상됐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 진열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2024년 5월24일 감사일 기준 현장 확인 결과, 의약품 저장장소에 사용기한이 634일이 경과한 AAAA 20개, 248일 경과한 BBBB 18개 등 총 53개의 의약품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등 의약품 관리를 소홀히 했다. 2. 마약류 조제 업무 개선 필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마약취급자는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률 제4조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마약류)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마약 등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 보조자는 마약류 취급자를 위해 마약류를 운반 · 보관 · 소지 또는 관리하는 자(마약류 취급자가 아닌자)를 말하며, 마약류관리 보조자의 업무는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함께 마약류 취급 장소별 또는 제품별, 종류별 마약류 사용 · 보관 · 보고(기록) 등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돼 있다. 또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4항에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원 환자 및 응급 환자 등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의료원 의약품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약사 부재시 조제 교육을 이수한 당직의가 조제를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마약류 등을 조제 및 투약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 외 취급을 금지해야 하고, 마약류 관리자의 부재시에 조제교육을 이수한 당직의가 조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마약류를 투약하기 위해 조제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 등을 해야 함에도 마약류관리자인 Ⓑ(약사)가 부재한 기간(50일)에 조제한 1,521건의 마약류 조제에 대한 실제 취급자를 확인할 수 없어 향후 마약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책임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보관 · 관리할 것을 주의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마약관리자 부재 시 마약류 조제 등에 대해 실제 취급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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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행정
2024-09-23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의사연봉관리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이 의사 연봉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4년 9월23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이하 의료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정관 및 연봉제 시행규정 등에 따라 임직원의 보수와 연봉에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의사 연봉상한액 결정 소홀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정관 제84조에 따르면 의료원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 있다. 또 의료원 연봉제 시행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연봉 적용대상은 원장, 의사, 약사로 하며, 원장은 도지사와, 의사 · 약사는 원장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때 진료과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진료과별 연봉상한액 결정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친후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진료과별 연봉상한액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2024년도 의사 · 약사 연봉상한액을 결정하면서 이사회 의결 없이 현행 유지(동결)하거나 신규 진료과목의 연봉상한액을 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미 준수했다. 2. 의사 연봉 조정 근거 기준 마련 소홀 의료원 연봉제 시행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의사의 연봉은 매년 원장이 제시하는 목표치 도달률에 따라 조정하며 목표치에 대한 기준 및 지급률은 매년 원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의료원 ‘2024년 연봉제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면서 ‘3개월 평균진료실적이 병원에서 제시한 하한 목표액을 미달했을 경우 계약해지 등 진료성과급 차감 등 패널티 조건 명시(연봉계약서에 명시)하고 연간 진료수입 목표액 설정은 전년 평균수입에서 2024년 예산 및 급여수준, 타 의료원 동일과 진료수입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의사 · 약사의 연봉을 조정하는 경우 진료성과 평가분석등을 통해 진료과목별로 목표치를 정해 연봉과 진료성과급 조정의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2024년도 연봉제 시행계획에 따라 의사 · 약사의 연봉계약을 체결(2024. 2. 6.)했음에도 규정에서 정한 진료과목 별목표치 및 패널티 적용을 위한 하한 목표액을 2024년 5월31일 감사일 현재까지 정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연봉계약서에 해당 목표액을 명시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향후 연봉조정과 패널티 적용을 통한 성과급 차감 등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의사 · 약사의 연봉이 자의적으로 조정하게 되거나 패널티 적용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등 연봉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및 실효성을 저해했다. 3. 연봉관리위원회 운영 등 소홀 의료원 연봉제 시행규정｣ 제5조의2에 따르면 진료과별 연봉 상한액 결정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한 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내용 및 사유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의료원은 ‘2024년 연봉제 시행계획’에 연봉제도의 공정성 유지 및 진료성과 평가분석 등을 위해 연봉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 계획을 수립해 의사 · 약사 연봉상한액 및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2024. 1.9.)했다. 따라서 의료원은 연봉관리위원회를 통해 의사 · 약사 연봉 및 진료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해야 하고, 지급기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2024년 연봉제 시행계획’에서 정한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중 모과의 진료성과급 지급액을 변경하면서 연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변경내용 또한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연봉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장에게 진료과목별 목표치 등을 정해 연봉과 진료성과급 조정의 근거 기준을 마련할 것과 의사 · 약사의 연봉상한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을 이행하고 연봉관리위원회 운영 및 도지사 보고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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