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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기온상승 및 토양조건 변화로 폐․휴경지 증가는 산림주변 및 도로 비탈면의 칡덩굴류가 급속 확산하는 추세로 산림청 덩굴류 제거현황을 보면 2019년 2만5천ha → 2020년 3만4천ha → 2021년 3만5천ha 이다. 더불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한 탓에 배합사료 값이 kg당 2020년 480원 → 2021년 523원 → 2022년 6월 553원으로 급등한 반면 생산비(농가소득)는 하락하여 한우농가 경영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숲을 뒤덥고 있는 칡덩굴을 조사료(지방·단백질·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로 청초·건초 등)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활용하여 덩굴제거 후 일정 장소에 수거-보관하고, 농협중앙회는 깨끗한 축산농장 가꾸기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림조합에서는 한우농가를 방문하여 축사 주변 환경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수종 선정 등 조림 컨설팅을 추진하여 그동안 버려졌던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여 한우 조사료 가치 부여로 농민단체와 정부기관이 상생 협력해 한우농장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칡덩굴 제거해 숲도 가꾸고 한우 농가도 지원해요~’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칡덩굴 제거 및 산림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적극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덩굴류 제거사업 시 버려지는 칡덩굴을 민관 협력체계로 한우농가에 사료제공 및 지원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한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산림청에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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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 정연희 강원서부보훈지청 홍보담당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11월 11일 11시,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는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 씨가 제안하고 2008년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을 추모를 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국제추모행사이다.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유엔 참전국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대한민국 부산의 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의 추모를 올리고 있다.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의 슬로건은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으로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부산을 향해 추모한다는 숫자 1(one)의 의미와 함께 국경을 초월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one)가 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Last Mission & Together Again’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참전국와 참전용사를 잊지 않겠다는 동맹의 우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 용사법’은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27일과 11월11일을 각각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하여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27일로 지정하였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11월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묘지가 있는 대한민국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하여 매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을 향한 1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건너와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신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오늘 오전 11시가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 특별한 1분의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날 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1분의 고맙고 감사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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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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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규언 동해시장 2019년 송년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 !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기해년도 이제 하루의 태양만을 남겨둔 채 역사의 뒤안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고단하고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지만 새로운 희망으로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분주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치열한 삶과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속에서도 동해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동해시의 완성을 향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특히, 국가와 도정, 그리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돌아보면 2019년은 아픈 기억이 많은 한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미중무역전쟁, 한일 경제갈등 등 저성장과 고용시장 불안, 저출산, 양극화 심화로 국민들이 느끼는 삶은 팍팍하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지난 4월 동해안을 휩쓴 대형 산불은 캠핑의 성지로 불리었던 망상오토캠핑리조트를 초토화시켰고, 10월에 찾아온 18호 태풍 미탁은 많은 경제적 손실과 아픔을 남겼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여건과 재난속에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국민들의 성원과 자원봉사의 손길은 아픔과 상처를 신속하게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며 신속한 복구로 그 의지와 정성에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보람도 많은 한해였습니다. 시민행복 소통한마당, 정책토론회,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등으로 시민의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였고, 그동안 우리시가 구도심권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다양한 정책에 참여한 결과 동호 책방마을에 이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발한, 삼화동 등 2개 지역이나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모사업에 34개 분야가 선정되어 균특회계 등 1,17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주거복지, 재난관리, 장애인 복지, 지방세정,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3년 연속 대한민국 책읽는 지자체 대상, 보건복지분야 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등 35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을 이어왔습니다. 이밖에도 시정 소식지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도시개발, 관광, 보건복지, 교통, 농어촌, 환경 등시정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와 결과를 만든 한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시 공직자들이 쏟은 열정의 결과임을 생각할 때, 시정의 책임자로서 느끼는 무한한 감사와 행복의 마음을 시민여러분과 동료공직자들께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의 성과는 성과대로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남겨둡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020년 경자년 새해를 준비하며 무한불성(無汗不成)이란 사자성어를 화두로 던지고자 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성공의 문 앞에 서있다 할지라도 그냥 서 있기만 해서는 절대 열리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문을 밀거나 당기거나 아니면 문을 여는 스위치를 누르거나 안에 있는 사람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불성(無汗不成)이란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도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새롭게 맞이할 2020년 새해에 추구하는 성과를 위해 흘릴 땀과 열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두드릴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쇠인 것처럼 시련을 겪을수록 더 성숙해지는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년은 우리시가 개청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짧은 역사와 전통, 좁은 면적이란 불리함 외에도 각종 자연재해를 비롯한 수많은 시련을 겪어 왔지만 언제나 시민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성숙해 졌고 강해졌습니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에 있고 바위가 강물을 막아도 바다로 흘러감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더 크고 강한 행복도시 동해를 향한 우리의 위대한 도전은 어떤 시련과 위기가 찾아와도 멈출 수 없습니다. 시정의 책임은 시장이 지고 시의 운명은 시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조금만 힘을 모아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의 도전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시민이 보여주는 관심만큼 동해시정은 새로워집니다. 시민이 보내주는 신뢰와 성원만큼 동해시정은 발전해 가고 우리의 목표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민선6기부터 시민들과 약속했던 기본과 원칙 처음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않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의 마음으로 시민의 소득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동해를 만드는데 온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일이면 떠오를 2020년 경자년 새해는 성실함을 대표하는 흰 쥐의 해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 태어난 2001년생이 성인이 되는 해이며 우리시가 개청 4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의미를 지닌 경자년 새해에는 우리 시민 모두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리며, 제가 앞에서 화두로 던진 무한불성(無汗不成)이란 사자성어처럼 땀 흘린 만큼 성과가 나타나는 보람의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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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0
  • - 박충묵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연초에 새 달력을 걸고 새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다. 연말이면 송년회, 성탄절, 졸업, 기말고사, 구세군의 종소리, 새해달력, 새해계획 등 저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겠지만 선관위에 매어 있는 몸이라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치후원금 홍보 업무가 내년도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는 바쁜 업무속에서 틈틈이 하게 되는 연말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이 정치후원금에 대하여 거부감이 많은 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비용이 필요하고 그 비용 중 필요한 부분이 바로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선진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정치자금 후원제도를 두고 있고,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정치후원금 기부 현실은 일부 정당 및 유명 정치인을 제외하고 국민들의 정치자금 기부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은 정치를 우리 안으로 돌려놓을 수 있고, 정치발전을 우리의 힘으로 해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그렇다면 소액다수의 정치자금을 활성화 하는 방법이 없을까? 나비효과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브라질에서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과학이론인 나비효과를 기상 예측에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크게 나타나고, 따라서 장기적인 기상 예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는다. 변화무쌍한 날씨 예측이 힘든 이유를 지구상 어디에선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나비효과이론을 정치자금기부의 한 방법으로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나부터 시작한 소액의 정치자금 기부가 결과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고 우리가 정치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는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정치자금을 후원하고 자 하는 개인은 국회의원후원회나 정당 또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고, 특히 정치자금 기부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쉽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서는 일정비율까지 세제혜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올 연말은 새해계획을 세우고 불우이웃을 살펴 작은 정성을 기부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발전을 위하여 정치자금 후원으로 투자해 보는 것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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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칼럼
    2019-12-18
  • - 김영재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회계주무관
    TV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는 80,90년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화면에 담아 내며 전 연령층을 아울러 많은 사랑을 받았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응답하라’에 열광하게 만든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를 뽑자면 ‘팬심’을 들 수 있다. HOT, 젝스키스, 박찬호, 우지원...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때 그 시절 우리의 ‘아이돌’이 잠자고 있던 ‘팬심’을 깨웠던 것이다. 언제부턴가 바쁘게 살며 경쟁하는 삶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드라마 ‘응답하라’는 무언가에 열광하며 행복해했던 우리안에 잊고 있었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들어 주었다. 스포츠. 연예계에만 ‘팬심’ 문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와서는 정치계에도 ‘팬심’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진 듯 보인다. 과거에는 특정 정당만을 지지하는 모습이 많았다면 근래에는 정당만이 아니라 정치인 개개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매체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보다 수월해진 것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정치권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입장표명 시 언론매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게재하거나 스스로 유튜버가 되어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후원금 모금활동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에 주로 공익광고를 통해서만 후원금 모금을 홍보하였다면 이제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후원금 홍보 영상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 입장에서는 반가워할만한 일이다.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만 듣던 정치소식을 자신이 즐겨하는 SNS와 같은 매체를 통해 바로 접하고 댓글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직접 후원금 모금을 홍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은 많지 않다.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의 정치문화에서는 낯선 풍경인데다 일정이상의 지지기반 없이는 후원금 모금을 성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익광고를 통한 정치후원금 홍보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후원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과거에 유망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언론이 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다르다. 미디어의 발달로 한명의 정치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빠르게 만들어 지고 있다. 더 이상 책상에서 펜대만 굴리고 언론을 통해 몇 마디 말만 하는 것으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영업사원이 발에 불이 날만큼 뛰어다니며 상품을 판매하듯이 정치인도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현실에 실현시키기 위한 포부와 계획을 유권자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수준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이는 방법은 새로운 정치후원금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발로 뛰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이 모이고 그렇지 못한 정치인에게는 빈 그릇만 주어지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이 자신만의 색을 갖고 진실되게 시민들에게 다가갔을 때 시민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은 자신들의 ‘팬심’을 깨워줄 정치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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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 - 강영관 태백국유림관리소장
    해마다 산림청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나서고 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중 4, 5월과, 12월은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겹친 달이다. 강풍과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달에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식간에 불이 번지면서 대형산불로 피해를 키울 소지가 매우 높다. 이 경우 조기진화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대형산불의 참상은 더 이상 떠올리기조차 싫다. 2019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산림과 소방 당국자들의 충격을 주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4월4일 발생한 고성-속초산불이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져 발생한 산불로 고성과 속초 일대 산림 1,227㏊가 쑥대밭이 됐다. 재산피해액은 고성-속초 752억원, 강릉-동해 508억원, 인제 30억원 등 총 1,291억원에 달하고, 648가구 1,36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림과 주택 등을 복구하는 비용은 1,9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성-속초 대형산불의 참상은 현장에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이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파괴하기에 악몽도 그런 악몽은 없다. 악몽은 잠에서 깨어나면 끝이지만 대형산불의 피해는 눈앞의 비참한 현실로 당하는 입장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사방을 자욱하게 채운 매캐한 연기는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통을 옥죈다. 숯처럼 검게 타 버린 산토끼, 고라니, 다람쥐들은 마지막 몸부림의 모습으로 웅크린 채 애처롭게 하얗게 변한 잿더미위에 놓여있다. 시뻘건 뱀의 혀처럼 낼름거리며 건물의 지붕을 삼켜버린 화마는 독 오른 뱀처럼 쉴 새 없이 다른 먹이를 찾아 넘실거린다. 쑥대밭이 된 마을을 뒤로 하고 돌아서는 노부부의 어깨위로 절망과 한숨이 터져 나온다. 우리국민들이 이번 산불로 보고 느낀 모습이다. 우리는 지구촌 뉴스를 통해 미국, 호주 등의 각 대륙에서 고온 건조한 기후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다는 소식을 접하곤 한다. 특히 최근의 사례로 지난 7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에서 발생한 산불로 190만㏊(1만9000㎢, 57억평)가 불에 탔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블루 마운틴 국립공원은 20%가 잿더미가 됐다. 현지 언론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발생한 먼지가 바다 건너 2,000㎞ 떨어진 뉴질랜드 남섬까지 도달했다고 전하고 있다. 호주의 산불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대형산불로 생긴 연기가 호주 전역을 뒤덮고 있으며, 공기질 지수는 ‘건강에 매우 해로운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4월 고성-속초산불 진화의 힘든 과정속에서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것은 바로 산불의 원인과 산불에 대한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깨졌다는 사실이다. 산불로부터 도시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편한 생활을 위한 도시의 생활시설인 주유소, 가정용 LPG(액화석유가스)탱크, LNG(액화천연가스)시설은 화약고이다. 이런 화약고속에서 진화작업을 한 산림과 소방당국자들의 노고를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대형산불 예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 일반국민의 빈틈없는 경각심과 관심이 뒷받침돼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수밖에 없다. 산불로 없어진 숲을 다시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40~100년이 걸린다. 망가진 산림을 원상복구하는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산불을 조심하자. 산불내고 울지 말고 웃으면서 산불을 예방하자.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동참한다는 의식이 중요하다. 모두가 산불감시자로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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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 임희진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언제부터인가 ‘플랫폼’이란 말이 일상용어가 되었다. 플랫폼’이란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쉽게 하여 가치를 창조하게 하는 매체로,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할수록 그 가치도 더욱 증대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그중에서도 최근 2년 동안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이용자수 1위를 차지한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이다. 특별히 유튜브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한 이유는, 가장 이용자수가 많은 플랫폼이고, 최근에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애용하면서 정치적인 콘텐츠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특별한 제약 없이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자극적인 소재로 조회 수만을 올리는데 몰두하는 가짜뉴스도 많다. 대표적인 예시로 북한이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200조원을 요구했다는 얘기나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막말 등이 있다. 가짜뉴스를 한 번이라도 클릭하게 되면 유사한 영상이 계속 추천되어, 거짓이 사실로 둔갑하고 신념이 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여론이 심하게 분열되고 언어폭력을 일삼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최근 국회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규제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가짜뉴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채널의 정보를 서로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유튜브와 같은 거대 창구를 통해, 뜻을 모아야 할 일이지, 오히려 귀를 닫고 여론을 양극화시키는 데에 일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내년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선관위의 노력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인식과 행동이 중요하다. 국민 모두, 비방과 낭설이 난무하는 선거보다는, 건전한 비판과 수용이 이뤄지는 선거 문화를 만드는 데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 종합
    • 기고/칼럼
    2019-11-06
  • - 김하나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띵동~!! 밤늦은 시간, 초인종이 울린다. 이 시간에 누구지....? “동대표 선거기간인데 낮에 사람이 없어서 늦은 시간에 찾아왔어요~”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 선출을 위해 투표함을 들고 발품 팔며 돌아다니시는 중이란다. 이마저도 시간이 맞지 않으면 놓치고 만다. 요즘처럼 맞벌이 부부가 많은 세상에 이런 기존 종이투표방식으로 동대표자를 선출한다면 매일 출퇴근 전쟁중인 맞벌이 세대는 시간상 동대표 선거투표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최근 생활주변의 투표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온라인투표 또한 그에 따른 투표방식이다. 온라인투표는 정책결정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표자 선출 등을 인터넷을 통한 PC와 스마트폰, 일반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제도이다. 시간이 많지 않은 유권자들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직장에서나 퇴근 후 밤늦은 시간에도 PC나 휴대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 물론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현장투표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본인확인정보, 인증번호, 휴대폰 본인인증 등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3단계의 보안등급을 설정하도록 고안되어 보안성도 완벽하게 갖춘 프로그램이다. 온라인투표를 활용한다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투·개표를 할 수 있고, 투표율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개표결과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온라인투표 홈페이지(www.kvoting.go.kr)에서 이용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를 작성하여 이용하려는 기관 및 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청하면 된다. 다수의 지자체에서도 아파트 동대표선거, 주민의견수렴 등에 온라인투표를 활용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조례 등을 개정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서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주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생기는 갈등을 주민참여에 의한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투표할 시간을 내기 힘들어 투표를 포기하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에게 기존의 종이투표방식만을 고수할 순 없다. 동대표선거 등 우리 생활주변에 수많은 선택에서 간편하고 신속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잘 활용된다면, 투표율이 제고되는 동시에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출된 대표자는 대표성이 확보되어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조직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종합
    • 기고/칼럼
    2019-10-15
  • - 박주현 동해시의회 의원
    이곳 저곳에서 강원도청 신축이전 대상지를 놓고 지역간 각자의 장점을 내세우며 유치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는 춘천 외 타 지역 이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춘천내 다른 곳의 신축을 결정했다고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강원도 청사는 1957년 춘천시 중앙로에 세워진지 62년이 된 건물이다. 지난 2017년 구조정밀안전 진단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내진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로 건물이 노후되고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 등 청사가 협소하여 신축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는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해 2017년 4월부터 TF팀을 구성해 비공개 내부회의를 가졌고,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지난 8월27일에 지역 언론사와 강원도의회의 주최로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도 청사 신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심포지엄도 개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전 신축은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이 강원도가 강원도청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도 없고 투명성과 공정성도 결여된 정책을 하고 있다는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자체간의 경쟁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실감해오며 인구, 재정력, 지리적 요건 및 정치력 등 주어진 요건들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강원도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럴 때 강원도가 외친 것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간 격차 조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바라볼 때 강원도는 어느 곳보다 도내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공정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기 지역으로만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타 지역과의 갈등만 부추기는 형상으로 매듭지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도청 이전이라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이에 수반되는 많은 절차와 시간, 예산의 문제 및 경제성부분, 부지확정시 향후 확장 용이성과 발전가능성, 환경적인 면까지 고려해야 하는 아주 큰 사안인 것이다. 그러기에 도청 신축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이 더욱 투명하게 공론화되어지고 특정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18개 시군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 도청 이전이라는 새로운 동력을 갖고 싶어하는 시군들의 생각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누가 들어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다. 현 행정구역의 기원은 조선 초기로 올라간다. 태종 13년(1413)에 국토를 8개로 나누었고 각도의 지역 거점도시의 첫 글자를 따서 명칭을 붙였다. 이 틀이 1896년 (고종 33년) 갑오개혁때 다시 조정되어 종전의 8도제를 13도제로 개편하며 현재 광역행정구역의 틀이 이어지고 있다. 이때부터 춘천은 지금까지 도청이 존재해 오면서 강원도의 행정중심의 도시로 행재정적인 지원도 받아왔고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에서도 혜택을 누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원주는 2005년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동시 선정되면서 현재 강원도의 가장 큰 도시로 부상하는 최고의 특혜를 받고 있다. 지금도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지 않는가. 강릉 또한 동계올림픽유치를 통한 막대한 특혜를 누리며 지역성장을 해가고 있다. 이같이 이미 기회를 누리고 있는 춘천, 원주, 강릉은 더 이상 특혜를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도청소재지의 적지란 곳이 어딜까? 사람심리란 것이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을 내가 갖지 않게 되면 무조건 반대하는 성향이 있기 마련이다. 도청 소재지의 유치 또한 지자체들이 품는 마음일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 전체의 입장과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보았으면 한다. 특히 지리적 요건, 경제적 이점, 미래지향적인 방향성, 그리고 무엇보다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의 숙원인 통일을 대비한 조건 등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청 이전이라는 화두는 이제 도민 전체의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균등한 기회속에서 도민들과 지자체의 잠재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 지역으로 ‘무조건 와야 한다’는 이기주의를 너머 모두가 가슴과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 종합
    • 기고/칼럼
    2019-10-03
  • - 박주현 동해시의회 의원
    이곳 저곳에서 강원도청 신축이전 대상지를 놓고 지역간 각자의 장점을 내세우며 유치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는 춘천 외 타 지역 이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춘천내 다른 곳의 신축을 결정했다고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강원도 청사는 1957년 춘천시 중앙로에 세워진지 62년이 된 건물이다. 지난 2017년 구조정밀안전 진단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내진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로 건물이 노후되고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 등 청사가 협소하여 신축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는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해 2017년 4월부터 TF팀을 구성해 비공개 내부회의를 가졌고,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지난 8월27일에 지역 언론사와 강원도의회의 주최로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도 청사 신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심포지엄도 개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전 신축은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이 강원도가 강원도청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도 없고 투명성과 공정성도 결여된 정책을 하고 있다는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자체간의 경쟁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실감해오며 인구, 재정력, 지리적 요건 및 정치력 등 주어진 요건들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강원도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럴 때 강원도가 외친 것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간 격차 조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바라볼 때 강원도는 어느 곳보다 도내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공정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기 지역으로만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타 지역과의 갈등만 부추기는 형상으로 매듭지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도청 이전이라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이에 수반되는 많은 절차와 시간, 예산의 문제 및 경제성부분, 부지확정시 향후 확장 용이성과 발전가능성, 환경적인 면까지 고려해야 하는 아주 큰 사안인 것이다. 그러기에 도청 신축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이 더욱 투명하게 공론화되어지고 특정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18개 시군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 도청 이전이라는 새로운 동력을 갖고 싶어하는 시군들의 생각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누가 들어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다. 현 행정구역의 기원은 조선 초기로 올라간다. 태종 13년(1413)에 국토를 8개로 나누었고 각도의 지역 거점도시의 첫 글자를 따서 명칭을 붙였다. 이 틀이 1896년 (고종 33년) 갑오개혁때 다시 조정되어 종전의 8도제를 13도제로 개편하며 현재 광역행정구역의 틀이 이어지고 있다. 이때부터 춘천은 지금까지 도청이 존재해 오면서 강원도의 행정중심의 도시로 행재정적인 지원도 받아왔고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에서도 혜택을 누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원주는 2005년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동시 선정되면서 현재 강원도의 가장 큰 도시로 부상하는 최고의 특혜를 받고 있다. 지금도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지 않는가. 강릉 또한 동계올림픽유치를 통한 막대한 특혜를 누리며 지역성장을 해가고 있다. 이같이 이미 기회를 누리고 있는 춘천, 원주, 강릉은 더 이상 특혜를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도청소재지의 적지란 곳이 어딜까? 사람심리란 것이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을 내가 갖지 않게 되면 무조건 반대하는 성향이 있기 마련이다. 도청 소재지의 유치 또한 지자체들이 품는 마음일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 전체의 입장과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보았으면 한다. 특히 지리적 요건, 경제적 이점, 미래지향적인 방향성, 그리고 무엇보다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의 숙원인 통일을 대비한 조건 등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청 이전이라는 화두는 이제 도민 전체의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균등한 기회속에서 도민들과 지자체의 잠재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 지역으로 ‘무조건 와야 한다’는 이기주의를 너머 모두가 가슴과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 종합
    • 기고/칼럼
    2019-10-03
  • - 염규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장
    가을 단풍철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동해바다를 찾아 동해안에 대표 어종인 오징어부터 아이 키만 한 방어와 고등어가 잡혀 경매장에 활기가 넘쳤고 어민들의 표정도 밝다는 뉴스가 있었다. 방어는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남해안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세종실록’과‘신증동국여지승람’에 경상도, 강원도 및 함경도 각 지방의 토산물에 방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예전부터 동해안에서 방어가 많이 잡혔던 어종인 모양이다. 해양수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수산물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1인당 58.4kg으로 세계 1위라고 한다. 그만큼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바다를 가꾸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해양오염하면 우리들 머릿속에는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라는 대형 해양사고가 떠오른다. 하지만, 실상은 선박에서 몰래 버려지는 선저폐수와 기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한눈을 팔아 바다로 넘쳐버리는 해양오염 등 무관심과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부주의 사고를 줄이고자 2015년(61%)부터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40% 미만을 목표로 교육-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에는 36%까지 감소하였고, 올해에도 40%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형선박에서 소량씩 버려지는 선저폐수 배출행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선저폐수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나 윤활유가 새어나와 배의 바닥에 모여 있다가 바닷물이 섞여서 생긴 폐수로, 바다에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선박이 항해중에 기름여과 장치를 통하여 기름농도 15ppm 이하로 배출할 수 있고, 기름여과 장치가 없는 100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전문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체를 통해 육상에 처리해야 한다. 올해 8월말까지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는 127건이나 된다. 대부분 오염범위가 넓지 않아 어선 또는 소형선박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선저폐수이다. 해양경찰에서는 매년 어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유와 폐기물 처리방법 교육, 과거 오염행위 선박에 대한 재발방지 점검,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취약선박컨설팅, 해양수산청 등과의 특별점검, 해양환경공단 등과의 선저폐수 수거확대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업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대책도 해양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국민적 관심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중국 춘추 좌씨전에 우이효지(尤而效之)라는 말이 있다. ‘남의 잘못을 나무라면서 자신도 그 잘못을 따라한다’는 뜻이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처리’가 이 사자성어에 딱 어울리는 말 같다. 기름의 양이 적다고 해서, 처리가 귀찮다고 해서 바다에 버리지 말고 지역수산업협동조합과 해양환경공단에 처리한다면 동해바다를 대대손손 청정해역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 종합
    • 기고/칼럼
    2019-10-01
  • - 염규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장
    가을 단풍철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동해바다를 찾아 동해안에 대표 어종인 오징어부터 아이 키만 한 방어와 고등어가 잡혀 경매장에 활기가 넘쳤고 어민들의 표정도 밝다는 뉴스가 있었다. 방어는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남해안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세종실록’과‘신증동국여지승람’에 경상도, 강원도 및 함경도 각 지방의 토산물에 방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예전부터 동해안에서 방어가 많이 잡혔던 어종인 모양이다. 해양수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수산물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1인당 58.4kg으로 세계 1위라고 한다. 그만큼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바다를 가꾸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해양오염하면 우리들 머릿속에는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라는 대형 해양사고가 떠오른다. 하지만, 실상은 선박에서 몰래 버려지는 선저폐수와 기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한눈을 팔아 바다로 넘쳐버리는 해양오염 등 무관심과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부주의 사고를 줄이고자 2015년(61%)부터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40% 미만을 목표로 교육-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에는 36%까지 감소하였고, 올해에도 40%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형선박에서 소량씩 버려지는 선저폐수 배출행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선저폐수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나 윤활유가 새어나와 배의 바닥에 모여 있다가 바닷물이 섞여서 생긴 폐수로, 바다에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선박이 항해중에 기름여과 장치를 통하여 기름농도 15ppm 이하로 배출할 수 있고, 기름여과 장치가 없는 100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전문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체를 통해 육상에 처리해야 한다. 올해 8월말까지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는 127건이나 된다. 대부분 오염범위가 넓지 않아 어선 또는 소형선박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선저폐수이다. 해양경찰에서는 매년 어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유와 폐기물 처리방법 교육, 과거 오염행위 선박에 대한 재발방지 점검,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취약선박컨설팅, 해양수산청 등과의 특별점검, 해양환경공단 등과의 선저폐수 수거확대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업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대책도 해양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국민적 관심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중국 춘추 좌씨전에 우이효지(尤而效之)라는 말이 있다. ‘남의 잘못을 나무라면서 자신도 그 잘못을 따라한다’는 뜻이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처리’가 이 사자성어에 딱 어울리는 말 같다. 기름의 양이 적다고 해서, 처리가 귀찮다고 해서 바다에 버리지 말고 지역수산업협동조합과 해양환경공단에 처리한다면 동해바다를 대대손손 청정해역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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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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