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기온상승 및 토양조건 변화로 폐․휴경지 증가는 산림주변 및 도로 비탈면의 칡덩굴류가 급속 확산하는 추세로 산림청 덩굴류 제거현황을 보면 2019년 2만5천ha → 2020년 3만4천ha → 2021년 3만5천ha 이다. 더불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한 탓에 배합사료 값이 kg당 2020년 480원 → 2021년 523원 → 2022년 6월 553원으로 급등한 반면 생산비(농가소득)는 하락하여 한우농가 경영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숲을 뒤덥고 있는 칡덩굴을 조사료(지방·단백질·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로 청초·건초 등)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활용하여 덩굴제거 후 일정 장소에 수거-보관하고, 농협중앙회는 깨끗한 축산농장 가꾸기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림조합에서는 한우농가를 방문하여 축사 주변 환경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수종 선정 등 조림 컨설팅을 추진하여 그동안 버려졌던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여 한우 조사료 가치 부여로 농민단체와 정부기관이 상생 협력해 한우농장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칡덩굴 제거해 숲도 가꾸고 한우 농가도 지원해요～’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칡덩굴 제거 및 산림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적극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덩굴류 제거사업 시 버려지는 칡덩굴을 민관 협력체계로 한우농가에 사료제공 및 지원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한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산림청에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 - 정연희 강원서부보훈지청 홍보담당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11월 11일 11시,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는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 씨가 제안하고 2008년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을 추모를 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국제추모행사이다.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유엔 참전국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대한민국 부산의 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의 추모를 올리고 있다.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의 슬로건은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으로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부산을 향해 추모한다는 숫자 1(one)의 의미와 함께 국경을 초월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one)가 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Last Mission & Together Again’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참전국와 참전용사를 잊지 않겠다는 동맹의 우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 용사법’은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27일과 11월11일을 각각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하여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27일로 지정하였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11월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묘지가 있는 대한민국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하여 매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을 향한 1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건너와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신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오늘 오전 11시가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 특별한 1분의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날 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1분의 고맙고 감사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기온상승 및 토양조건 변화로 폐․휴경지 증가는 산림주변 및 도로 비탈면의 칡덩굴류가 급속 확산하는 추세로 산림청 덩굴류 제거현황을 보면 2019년 2만5천ha → 2020년 3만4천ha → 2021년 3만5천ha 이다. 더불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한 탓에 배합사료 값이 kg당 2020년 480원 → 2021년 523원 → 2022년 6월 553원으로 급등한 반면 생산비(농가소득)는 하락하여 한우농가 경영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숲을 뒤덥고 있는 칡덩굴을 조사료(지방·단백질·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로 청초·건초 등)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활용하여 덩굴제거 후 일정 장소에 수거-보관하고, 농협중앙회는 깨끗한 축산농장 가꾸기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림조합에서는 한우농가를 방문하여 축사 주변 환경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수종 선정 등 조림 컨설팅을 추진하여 그동안 버려졌던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여 한우 조사료 가치 부여로 농민단체와 정부기관이 상생 협력해 한우농장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칡덩굴 제거해 숲도 가꾸고 한우 농가도 지원해요～’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칡덩굴 제거 및 산림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적극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덩굴류 제거사업 시 버려지는 칡덩굴을 민관 협력체계로 한우농가에 사료제공 및 지원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한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산림청에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기고/칼럼

  2022-11-15

• - 정연희 강원서부보훈지청 홍보담당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11월 11일 11시,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는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 씨가 제안하고 2008년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을 추모를 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국제추모행사이다.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유엔 참전국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대한민국 부산의 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의 추모를 올리고 있다.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의 슬로건은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으로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부산을 향해 추모한다는 숫자 1(one)의 의미와 함께 국경을 초월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one)가 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Last Mission & Together Again’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참전국와 참전용사를 잊지 않겠다는 동맹의 우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 용사법’은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27일과 11월11일을 각각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하여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27일로 지정하였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11월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묘지가 있는 대한민국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하여 매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을 향한 1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건너와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신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오늘 오전 11시가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 특별한 1분의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날 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1분의 고맙고 감사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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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실시간 기고/칼럼 기사

• - 한가희 춘천소년원 교사

  소년원 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언어들이 있다. 그중 아이들 대화속에서 자주 들리는 ‘사회’라는 두 글자는 자유와 풍요를 만끽하며 뛰놀 던 소년원 담장 밖 세상을 말한다. 생활관, 교실, 운동장을 오가는 생활의 반복 속에서 아이들은 달력 날짜를 하나하나 지우며 그들의 세상으로 나갈 날 만을 기다리며 고대한다. 나는 추운 겨울 어느 날 상담교사로 춘천소년원에 왔다. 소년원으로 향하는 길은 굽이 굽이, 마치 미로 같은 느낌이 들었고 코끝을 아리는 찬바람은 더욱 혹독하게 느껴졌다. 소년원 근처에 다다랐을 땐 우뚝 솟은 망루 같은 건물을 보고 ‘저 위에 총 든 교도관이 있나!’ 하는 어이없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첫 출근길 순간 망루로 착각했던 건물이 학생식당의 굴뚝이라는 사실에 쓴 웃음이 나왔다. 일정한 공간안에서 24시간을 함께 하는 아이들, 때론 툭탁거리며 싸우기도 하고 대꾸하는 아이들을 다독이고 혼내며 이끌어가는 선생님들. 굴뚝을 보며 내가 했던 황당한 상상이 마음속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한 아이를 만났다. 집에 있었으면 한창 어리광부릴 15살 사춘기 중학생, 무척 마른 나보다도 작은 체구에 어깨가 축 늘어져 우울해 보였고 호기심에 한 번 쯤은 쳐다보기라도 할 텐데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전국 소년원 몇 곳을 떠돌았고 거칠었지만, 무섭지는 않았다. 버림받았다는 괴로움에 스스로를 포기한 듯 자신을 학대하는 아이가 그저 가엽기만 했다. 형식적인 대화만 오가던 지루한 시간에 서로가 지쳐갔고 두 달쯤 지난 어느 날 복도에 서 있던 나는 “선생님, 저 인생 막살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퇴원하면 보호관찰 받으면서 잘살아 볼게요.” 생각지도 못한 아이의 말에 순간 머리를 맞은 듯 당황했다. 그 후 아이는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시간은 차곡차곡 종이가 쌓이듯 흘러 춘천소년원을 떠났다. 한순간 실수, 열악한 가정환경, 학교 부적응 등은 흔한 말이 되었고 관심과 사랑, 소통과 배려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 되었다. 청소년 비행의 심각성을 역설하고 책임을 운운하는 사람은 많지만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실천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우리 사회와 그리고 상담교사인 나는 더욱 더 심각해지는 청소년 비행앞에서 과연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단지 아이들이 저지른 비행 자체에 주목하며 그들을 탓하고 외면하는 방식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나는 반가운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나를 당황케 했던 아이가 바깥세상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유지하며 지낼 수 있을지 내심 걱정했는데 소식에 의하면 고졸검정고시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중이며, 시간을 쪼개어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편지는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을 일탈과 함께 한 아이들을 믿음으로 지도한다면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서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섞인 기대를 나에게 심어주었다. 오늘도 줄지어 교실로 올라가는 아이들을 보며 정답없는 고민을 수없이 되뇌어 본다.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사연으로 가득 찬 소년원 학교 아이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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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 황혜빈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한 국가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인구 100명당 노인이 7명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노인학대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노인학대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언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 행위이다. 노인학대는 부모와 자녀의 힘의 우위로 인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학대행위자의 대다수는 놀랍게도 그들의 자녀가 대다수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가 아동학대와 비슷하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 또한 부모가 힘없는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학대당한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채 어른이 되어버리고, 늙어 힘이 없어진 부모와 힘의 우위가 역전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자연스럽게 노인학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단번에 노인학대의 가해자로 변신하는 것이다. 결국, 노인학대와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이라는 하나의 틀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볼수 있다. ‘자녀는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란 말이 있다. 자녀가 가장 닮기 쉬운 것은 부모란 말이다. 가정폭력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아동학대인데, 이 격언을 두고 보면 학대당한 아이들의 가해자인 부모는 미래에 노인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자녀에게 가한 학대가 수십 년 후 자신을 향한 학대로 돌아올지도 모를 일이다. 가정폭력이라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 우리사회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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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 유형륜 인제경찰서 순경

  올해 5월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 환급금)은 현재 1,434억원에 달한다. 이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조기 실시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어플,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직접 확인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미수령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본인의 계좌를 국세청에 환급계좌로 신고하면 국세 환급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좌로 수령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거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으로 처리할 시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뿐 만 아니라 정부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요구,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안내 전화가 의심된다면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니 꼭 확인해 찾아가자.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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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 김희선 춘천소년원 교사

  “주변에 서울대생이 몇 명이나 있나요? 서울대 가는 것 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우리 아이들이 이곳 소년원에 왔습니다.” 경찰행정학과에 다니던 내가 경찰보다는 소년원 학교 교사 또는 보호직 공무원의 꿈을 키울 무렵 모소년원 선생님께 들었던 가장 인상 깊은 말이다. 그저 농담으로 들으며 따라 웃었던 나는 2019년 1월28일 드디어 춘천소년원에 신규 임용됐다. 그리고 첫 공직생활에 대한 설렘과 걱정, 비행청소년들을 마주해야한다는 두려움에 가득 찬 하루하루가 모여 어느덧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내가 처음 만난 아이들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춘천소년원에 임시 조치한 여학생들이다. 비행청소년이라는 말에 지레 겁먹은 아이들과의 만남엔 이내 어색한 기류와 수분간의 정적이 감돌았고 그 정적을 깬 것은 내가 아니라 ‘선생님!’ 하며 밝은 목소리로 나를 부른 한 여학생이었다. 순간 아이와의 기 싸움에서 절대지지 않겠다고 다짐 한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이들과 쉽게 친해졌다. 아이들은 나를 친언니처럼 잘 따랐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고민은 쌓여갔다. ‘내가 과연 소년원 학교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잘하고 있는지’, ‘무심코 하는 나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나도 모르게 비행청소년이란 선입견 안에서 아이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이니 마냥 엄하게 지도해야 하나’, ‘아니면 흔하게 듣는 그저 좋은 말로 보듬어주어야 하나’ 등등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시절 나의 모습을 회상했다. 노는 것이 좋아 늦게까지 어울려 다녔고, 이 없는 반항과 근 없는 오기를 부려보기도 했다. 삼삼오오 짝지어 다니는 것이 마냥 재밌었고 친구가 좋았다. 그러나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 봐도 그 이상, 그 이하의 것도 없는 평범한 학창시절이었다. 한명, 한명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세상 누구보다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 각자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잘못이 정당 될 수 없기에 소년원 학교의 역할은 당연히 중요하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을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문제아로 낙인찍혀 불행한 길로 더 나아가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오늘도 춘천소년원의 모든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 한다 나는 거창한 꿈을 말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내가 걸어온 평범한 기억의 시간을 가르쳐주고 싶을 뿐이다. 그럼 우리 아이들도 좋은 어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곳곳에 펼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진심을 모아 아이들을 응원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 위에서 아이들을 위한 또 다른 길을 찾을 것이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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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 정관규 화천군 부군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석달이 넘도록 지속된 코로나19의 불길이 이제야 어느 정도 잡히는 듯하다. 굳게 닫혔던 문들이 하나둘씩 열리고, 멀리서만 감상했던 산과 들은 그 푸름을 한껏 느끼기 위해 찾는 사람들로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답답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라도 하듯 연일 지속되는 따뜻한 날씨와 봄바람 또한 절로 발걸음을 옮기게 한다. 어느 때보다 반가운 쾌청한 날씨와 봄바람이지만 누군가에게 건조한 날씨와 바람소리가 화마로 인한 아픔을 떠오르게 한다. 2019년 4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지난 4월 또다시 고성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 119개에 해당하는 산림 85ha가 잿더미로 변했다. 2019년 산불을 교훈삼아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주민들은 재산과 정신적 피해에 신음하고 있다.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인 화천지역에서도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말에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은 사람들의 부주의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고, 경계심이 무너지는 요즈음 사소한 부주의가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건전한 산행과 불법 소각을 줄인다면, 산불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산불예방 모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완전 진화가 될 때까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진심으로 간곡히 당부드린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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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 이성진 춘천소년원 교사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서울양양고속도로를 달려 동해바다를 향하다 보면 춘천이라는 이정표 하나를 볼 수 있다. 춘천(春川)은 강원도 내륙에 자리한 작고 한적한 도시다. 산맥의 구석구석에서 발원한 샘물들이 강줄기를 만들고 이 작은 도시로 모여들어 북한강을 이루며 서해로 흘러간다. 맑고 풍부한 강이 감싸고도는 작은 도시에 봄이 왔다. 이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을 맞이한 것이다. 그리고 이 봄의 고장에서 봄이 조금은 늦게 올 것 같은 곳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학교명 신촌정보통신학교, 혹은 춘천소년원이 바로 그곳이다. 춘천소년원에는 죄를 지은 10대 소년 100여명이 생활하며 인성교육과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인생의 봄과 계절의 봄을 함께 맞은 소년의 가슴은 아름다운 계절의 풍광과 싱그러운 산들바람 앞에 더욱 설렌다. 소년원은 죄를 지은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교육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으로 소년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근래들어 10대들의 흉포한 범죄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소년법에 대한 폐지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비행은 매우 다양하다. 그저 한숨만 나오는 어이없는 행동부터 언론에 보도된 흉포한 범죄까지 다양해 그저 몇 마디 말로 청소년 비행은 어떤 종류가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일까?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불량함이 그들의 가슴속에 들어 있던 것일까?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 때문일까? 척박한 사회가 순수한 아이들을 비행으로 내몰았을까? 아니면 단순히 어린 시절의 치기어린 방황일까? 아마도 모두가 일정부분 맞고, 또 일정부분 틀릴 것이다. 나는 소년원에서 아이들을 직접 접하며 아이들 숫자만큼이나 많은 상황들을 보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져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양육시설에서 자라온 아이도 있고, 자아가 형성되는 청소년 시절 본보기가 될 수 없는 어른들을 보며 자라다 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 우연찮게 비행의 길로 접어든 아이도 있고, 부모의 지나친 양육방식에 반발해 비행을 저지르거나 반대로 부모의 방임으로 비행에 이르게 된 경우도 많이 보아왔다. 그저 친구가 좋아 친구들과 어울리다 비행에 이르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기도 한다.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여 비행에 이르기도 하고 자신의 재능을 과신하여 거만하게 굴다 비행에 이르기도 한다. ‘비행’이라는 결과는 같아도 비행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너무도 다양하고, 또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청소년들의 비행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원인들의 저변에 한 가지 공통된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어리석음’이다. 사람이 죄를 짓는 데는 그 근간에 항상 인간의 어리석음이 존재한다. 세상 어느 누가 어리석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는 세상에는 법이 서야할 자리가 있고 또한 교육이 서야할 자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이 아직은 미성숙한 인격체이고, 그래서 아직은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 소년법은 바로 그러한 이유로 법이 교육에게 일정한 자리를 양보한 것이다. 물론 청소년 범죄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인권’이라는 단어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청소년 범죄는 보다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 죄를 지으면 그만큼 대가가 분명히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소년법이란 제도의 운용방법을 심도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소년법 자체를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다만 그 모든 것이 ‘처벌이나 응징’보다는 ‘교육과 상담’의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따사로운 햇살이 온 몸을 비치 던 화창한 봄이었다. 그리고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 흘러 어느덧 불혹의 나이가 되었다. 봄을 품은 고을 춘천(春川)의 봄도 이제 곧 지나갈 것이다. 인생의 봄을 소년원에서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인생의 여름과 가을, 또 겨울이 찾아올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에게 다가올 그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을 부여잡고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 소박한 꿈을 꾼다. 아이들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해 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잘못을 겸허히 품어준 사회의 관용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마음속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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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 김명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 과장

  코로나19의 효과적 대응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세계의 극찬이 계속되고 있다. 그중 의료진의 노력과 더불어 비용 걱정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한 건강보험의 존재를 가장 최우선으로 꼽는다. 그럼에도 지난 3월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활용을 발표하자 일부 제외되는 국민이 보험료 산정에 1~2년 전 자료 사용 등 경제적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를 근거로 매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그 보수월액은 전년도의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적용하고 다음연도 3월 국세청의 근로자 연말정산시 정산을 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소득은 관련 소득세법에 의해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전년도 종합소득 자료를 10월경 연계하여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사용하고,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재산의 과세 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한다. 물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이 크게 변동될 때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장이 휴폐업되거나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는 신고하면 즉시 반영한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 증감이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서 공정하고 형평성이 중요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각 기관의 자료연계로 다소간의 시차는 발생하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도 공적자료 중 가장 최근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부과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단은 2년 전 부과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공정성에 논란이 된 보험료 부과요소 중 성-연령재산-자동차 부분을 없애거나 줄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였다. 또한,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그리고 납부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추고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2차 개편을 2022년까지 완료 하고자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언제 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지 모른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러한 기반에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공단은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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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 홍석표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팀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나는 법무부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학교, 법원, 검찰에서 의뢰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교육과 인성교육을, 일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과 법 체험프로그램 등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상담조사 명령을 받은 불구속 소년보호사건 대상자에게 3~5일 과정의 재 비행예방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소년 면담과 보호자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조사서를 작성하여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나의 역할은 소년법에 따라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소년법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소년법상 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센터 상담조사 과정에서 부모의 감정적인 사건처리로 아쉬움이 많았던 촉법소년 지도사례를 소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사례 1) 초등학교 5학년인 소년은 친구와 말다툼 중 코를 때려 골절상을 입혔고, 가해자 부모는 사과를 하고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였으나 위자료 합의과정에서 부모 간에 감정이 상해 가해 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소년은 다친 친구에게 사과를 한 후 이전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다. 그러나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례 2) 중학교 1학년인 소녀는 친구인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방어과정에서 팔을 잡아 틀었다. 피해자 부모의 사과 요구에 가해자의 모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감정이 상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가해자의 부모도 폭행으로 신고하여 두 사람 모두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 위 사례의 아이들은 면담 시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다.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였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억울함만을 강조하며 문제의 원인을 상대편에서 찾으려고 했다. 아이들의 다툼을 어른들의 잣대로 평가하였고, 부모에 의해 사건화 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았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누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는 부모의 감정만이 있었을 뿐이다. 아이들은 반성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치료를 받았다. 경찰서, 법원을 거치며 소년과 가족들 모두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아이들이 상처 받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한걸음만 물러서서 보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아이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심어주기 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나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양쪽 부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이 느끼는 아픔에 공감하지만 잘못된 점은 정확히 집어준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한다. 부모들은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어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나는 아이들이 더 이상의 상처 없이 밝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나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이것이 법무부 공무원인 나에게 부여된 소명이기 때문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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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 양연상 춘천소년원 교사

  보호직 신규 공무원으로 이곳 춘천소년원에 발을 디딘 지도 어느덧 4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이곳에 오기 전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제대로 체감할 새도 없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사실 보호직 공무원이 되고자 결심했을 때 소년원에서 근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막상 발령이 결정되고 나니 당황스러움이 밀려왔다. 사회에서 소년원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정보는, 비행을 저지른 불량 청소년을 가둬 놓는 그저 수용시설에 불과하다는 것이었고 합격 후 법무연수원 교육을 받으면서도 소년원의 존재 의의, 우리사회에서 소년원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배웠지만 소년원에 대한 내 기존의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2019년 11월 춘천소년원 청사에 첫 발을 디디고 약 2주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뒤 나는 분류보호과 위탁생활관에 배치되었다. 이곳에서 내가 처음 접하게 된 아이들은 위탁소년들이었다. 위탁소년은 9호나 10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과는 달리 최종 처분전 법원의 임시조치를 통해 약 4주간의 위탁 명령을 받은 아이들이다. 소년원 위탁기간 동안의 생활태도는 최종 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들은 비교적 교사들의 지도에 순응하는 편이다. 그런 이유때문인지 내가 위탁생활관에 배치되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중 하나가 보호소년 생활관보다는 위탁생활관이 근무하기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풋내기에 불과한 나에게 위탁소년들을 대하는 일 역시 만만치는 않았다. 처음 아이들과 상견례를 할 때도 어색함을 감추기 힘들었고 규칙에 어긋난 행동을 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하기가 쉽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을 통솔해 본 경험이 없는 미숙함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지만 애써 외면하고자 했던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두려움이 은연중 작용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4개월여가 지난 지금 아이들에 대한 나의 인식은 변해가고 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지도방식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고 개개인에 대한 성장 배경이나 성격, 생활태도 등을 통해 아이들에 대해 점차 알아가면서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더 앞서게 되었다. 특히 아이들을 단체로 지도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훈련소 조교와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할 경우도 있어 거리감이 생기기도 했지만 한명 한명과 1대 1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무래도 그들의 속내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아이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동기가 형성된 것 같다. 흔히 사람들은 비행청소년의 성장배경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불우한 가정환경, 불성실한 학교생활, 불건전한 교우관계 등이다. 물론 춘천소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이 항목에 해당 된다. 하지만 그런 배경만을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성장할 때까지 수수방관했던 우리 사회에 더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다. 나 역시 바깥 세상에 있을 때는 비행청소년들에 대해 어떠한 부채 의식도 가져본 적이 없다. 하지만 소년원 근무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었다. 소년원은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국가가 국민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교육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비행청소년들을 일정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놓는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그들이 앞으로 사회의 정상적인 한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깊이 파고 든다. 바람이 제법 차다. 바람을 친구삼아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아이들. 늘 한결같이 어제, 오늘, 내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 면회를 비롯해 모든 외부활동이 중지되었지만 누구보다 밝은 모습으로 꿋꿋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 춘천소년원의 저력과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낀다. 그리고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처럼 늘 깊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고자 하는 우리 춘천소년원 선생님들의 진심이 이를 극복해 나가는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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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 이선진 강원서부보훈지청 직원

  성큼 다가온 봄 날씨에 꽃들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이 왔음을 실감케 하지만, 북한의 안보위협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의 악화로 인한 전대미문의 경제 불황속에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느 계절보다 더 차갑게 얼어있는 듯하다. 다가오는 3월 27일은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며, 올해로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서해수호의 날은 2010년 3월 26일 46명의 군 장병들이 산화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6명의 전사자를 낸 2002년 6월29일 제2연평해전,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사건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에서 북한이 감행한 도발 사건들을 함께 다루어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기리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도발에서 우리용사 55명 전사, 35명이 부상했다. 모두 한 가정의 아들이자 남편이었으며, 국가 수호를 위해 고되고 지루한 훈련들을 이겨내고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우리는 이러한 호국 용사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수많은 용사들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올해로 다섯번째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하는 3월27일을 우리는 일상속에서 잊고 지내왔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에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을 일삼으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안보에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강력한 안보를 기조로 국민 모두 단결하여 국력을 신장시켜 북한 뿐 아니라 타 국가의 위협에도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보가 강한 나라가 되는 것만이 서해에서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강원서부보훈지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다중 운집 기념식은 생략하고 춘천 공지천 에티오피아 기념관앞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배할 수 있는 서해 수호 호국영웅 추모관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3월27일 추모관을 방문하거나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바쁜 일상에서 잠시 시간을 쪼개어 서해를 수호하다 희생되신 55인의 서해 수호 호국영웅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제안해 본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을 선물해준 호국용사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는 의미있는 2020년이 되었으면 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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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