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기온상승 및 토양조건 변화로 폐․휴경지 증가는 산림주변 및 도로 비탈면의 칡덩굴류가 급속 확산하는 추세로 산림청 덩굴류 제거현황을 보면 2019년 2만5천ha → 2020년 3만4천ha → 2021년 3만5천ha 이다. 더불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한 탓에 배합사료 값이 kg당 2020년 480원 → 2021년 523원 → 2022년 6월 553원으로 급등한 반면 생산비(농가소득)는 하락하여 한우농가 경영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숲을 뒤덥고 있는 칡덩굴을 조사료(지방·단백질·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로 청초·건초 등)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활용하여 덩굴제거 후 일정 장소에 수거-보관하고, 농협중앙회는 깨끗한 축산농장 가꾸기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림조합에서는 한우농가를 방문하여 축사 주변 환경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수종 선정 등 조림 컨설팅을 추진하여 그동안 버려졌던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여 한우 조사료 가치 부여로 농민단체와 정부기관이 상생 협력해 한우농장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칡덩굴 제거해 숲도 가꾸고 한우 농가도 지원해요～’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칡덩굴 제거 및 산림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적극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덩굴류 제거사업 시 버려지는 칡덩굴을 민관 협력체계로 한우농가에 사료제공 및 지원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한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산림청에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 - 정연희 강원서부보훈지청 홍보담당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11월 11일 11시,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는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 씨가 제안하고 2008년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을 추모를 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국제추모행사이다.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유엔 참전국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대한민국 부산의 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의 추모를 올리고 있다.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의 슬로건은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으로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부산을 향해 추모한다는 숫자 1(one)의 의미와 함께 국경을 초월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one)가 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Last Mission & Together Again’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참전국와 참전용사를 잊지 않겠다는 동맹의 우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 용사법’은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27일과 11월11일을 각각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하여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27일로 지정하였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11월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묘지가 있는 대한민국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하여 매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을 향한 1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건너와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신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오늘 오전 11시가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 특별한 1분의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날 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1분의 고맙고 감사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기온상승 및 토양조건 변화로 폐․휴경지 증가는 산림주변 및 도로 비탈면의 칡덩굴류가 급속 확산하는 추세로 산림청 덩굴류 제거현황을 보면 2019년 2만5천ha → 2020년 3만4천ha → 2021년 3만5천ha 이다. 더불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한 탓에 배합사료 값이 kg당 2020년 480원 → 2021년 523원 → 2022년 6월 553원으로 급등한 반면 생산비(농가소득)는 하락하여 한우농가 경영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숲을 뒤덥고 있는 칡덩굴을 조사료(지방·단백질·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로 청초·건초 등)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활용하여 덩굴제거 후 일정 장소에 수거-보관하고, 농협중앙회는 깨끗한 축산농장 가꾸기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림조합에서는 한우농가를 방문하여 축사 주변 환경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수종 선정 등 조림 컨설팅을 추진하여 그동안 버려졌던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여 한우 조사료 가치 부여로 농민단체와 정부기관이 상생 협력해 한우농장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칡덩굴 제거해 숲도 가꾸고 한우 농가도 지원해요～’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칡덩굴 제거 및 산림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적극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덩굴류 제거사업 시 버려지는 칡덩굴을 민관 협력체계로 한우농가에 사료제공 및 지원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한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산림청에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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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칼럼

  2022-11-15

• - 정연희 강원서부보훈지청 홍보담당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11월 11일 11시,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는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 씨가 제안하고 2008년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을 추모를 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국제추모행사이다.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유엔 참전국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대한민국 부산의 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의 추모를 올리고 있다.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의 슬로건은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으로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부산을 향해 추모한다는 숫자 1(one)의 의미와 함께 국경을 초월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one)가 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Last Mission & Together Again’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참전국와 참전용사를 잊지 않겠다는 동맹의 우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 용사법’은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27일과 11월11일을 각각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하여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27일로 지정하였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11월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묘지가 있는 대한민국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하여 매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을 향한 1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건너와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신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오늘 오전 11시가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 특별한 1분의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날 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1분의 고맙고 감사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기고/칼럼

  2022-11-11

실시간 기고/칼럼 기사

• - 박병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보호사무관

  -범죄예방정책국 본부승격 시대적 순리이자 소명- Ⅰ. 국민생활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관들 2020년 9월12일 코로나19 방역의 중추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한 지 16년만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것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지키고, 국민의 만성질환과 희귀질환 예방, 질병극복과 건강수명연장 등 효율적 질병관리 성과에 따른 당연한 국가적-국민적 예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5국 3관 41과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13개 국립검역소 등 기관이 직원 1,476명 규모로 감염병 대응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위상에 더없는 축하를 드립니다. 한편, 국가의 재난이나 범죄자를 관리하는 소방청(2017년 출범, 2국 1관 15과 18개 시도소방본부 등 56,639명, 인원은 2019년 기준), 경찰청(1991년 출범, 8국 9관 32개과 18개 지방경찰청 255개 경찰서 등 118,651명, 인원은 2018년 기준), 교정본부(2007년 출범, 2단 8개과 4개 지방교정청 54개 교도소 등 15,000명, 인원은 2019년 기준) 등은 국민생활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관으로 그 역할에 걸맞게 청 혹은 본부로 승격되면서 시설확충과 근무환경개선, 인력충원과 적정한 처우, 업무에 대한 전문성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범죄예방정책국(약칭 범정국)과 소속 기관은 범죄예방관리의 중추기관으로 그 위치와 역할에 합당한 획기적인 조직개편과 처우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범정국이 법무부 기관으로 범죄예방기획과 등 6개과와 소년범죄 예방팀, 보호관찰소 등 96개의 소속기관을 두고 약 3,258명(2020년 9월 기준)의 직원이 민주시민 의식 확산을 위한 법교육 기반확충, 실효성 있는 범법자 재범방지 시스템구축, 청소년비행예방 정책 기능의 강화, 소년범과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 등을 통하여‘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선도하며, 바르고 든든한 믿음의 법치,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으나, 필요 기관의 증설, 인력충원, 처우 면에서 소속기관 공무원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Ⅱ. 범정국과 소속 기관의 변천과 임무 돌이켜보면, 1981년 보호국 출범, 1984년 교정국에 있던 소년과의 보호국이관, 1987년 치료감호소 설치,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과 보호관찰소 신설, 2005~2007년 수용인원 감소로 인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감축, 이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신설, 소년보호기관과 보호관찰기관의 보호직으로 직렬 통합, 2008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명칭변경 등 약 40년간 환골탈퇴의 혁신과정에서 개척정신으로 일구어낸 괄목할 성과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정국 소속기관은 크게 시설 내 처우 담당 기관과 사회 내 처우 담당기관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시설 내 처우기관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이 있고, 사회 내 처우기관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등이 이에 속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정국 소년보호과 소속으로 1977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개원 후 4개 기관이 추가로 신설되었으나, 위탁소년 감소로 2007년까지 4개기관이 폐지되어 1개 기관만 운영되며, 심사원이 미설치된 지역은 6개 소년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대전)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 또는 유치된 소년을 평균 1개월간 수용-보호하면서 비행예방 및 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비행원인(원인분석과 재비행예측)진단과 처분의견·지도방법을 제시한 분류심사서를 법원 등에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소년원(각 기관별 복무명칭 사용)은 범정국 소년보호과 소속으로 1942년 서울소년원 개원 후 13개 기관이 추가로 신설되었으나, 보호소년 감소로 2007년까지 4개 기관이 폐지되어, 현재는 전국 10개 소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법원 소년부로부터 보호처분(7~10호)된 소년을 1월내~2년내 기간 수용-보호하면서 의료-재활교육, 인성교육, 교과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소년의 전인간적인 성장발달과 사회 적응력 제고에 주력합니다. 치료감호소(복수명칭 국립법무병원)는 범정국 치료처우과 소속으로 1987년 ‘사회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에 폐지되고, ‘치료감호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별도의 약물재활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임무는 심신장애, 정신적 장애, 약물-알콜중독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대상자를 수용-치료(약물, 심리, 작업 등)하여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법원, 검찰, 경찰이 감정을 위촉한 자에 대한 유치 및 정신감정 등을 수행합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복수명칭 청소년꿈키움센터)은 범정국 소년범죄예방팀 소속으로 2007년 ‘소년법’상 비행예방정책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6개 기관이 신설 후, 현재 전국 18개 기관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지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무는 학교, 검찰, 법원에서 의뢰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5일간 문제유형별 전문교육, 체험활동, 심리치료 등의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법원에서 상담조사 의뢰된 소년을 대상으로 3일간 인성교육과 비행원인진단 및 지도지침을 제공하며, 보호자, 초중고교학생,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합니다. 보호관찰소(복수명칭 준법지원센터)는 범정국 보호관찰과와 전자감독과의 소속으로 1989년 시행된 ‘보호관찰법’에 따라 소년보호관찰이 시작되었고, 1995년 개정된 ‘형법’에 따라 성인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도입된 후 가정폭력사범, 성매매사범, 성구매사범, 성충동약물치료, 아동학대사범, 치료명령, 전자감독 등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전국 57개 기관(본소 18개, 지소 39개)에서 이를 수행하며, 별도의 6개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임무는 범죄자에게 부과된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사회봉사활동과 수강명령을 집행하며,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의 중요자료인 조사서(청구전조사, 판결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법원 결정전조사 등)를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위치추적관제센터는 범정국 전자감독과 소속으로 2008년 ‘전자장치부착법’시행 관련,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도입하면서 2009년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신설되었고, 2011년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가 분리되어 2곳에서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전자장치부착을 통한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장치의 관리와 관제시스템 운영에 의한 피부착자의 위치 확인, 이동경로 점검, 경보 등의 처리 상황을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부서와 공유하고,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의 역할을 병행합니다. Ⅲ. 범정국 소속기관의 근무 여건과 추진 정책들 범정국과 소속 기관의 임무는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과 근무여건은 아직 열악하기만 합니다. 소년보호기관(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직원 817명이 연간 신수용인원 7,032명, 1일 평균 수용인원 1,342명(2019년 기준, )을 보호·교육하고 있는데, 평균 수용인원은 수용정원 1,360명의 98.7% 수준으로 적정 비율 70~80%를 초과하는 인원입니다. 수도권 소재 기관(서울소년원, 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은 정원을 초과한 과밀수용 상황으로 인권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설현대화와 생활실 소규모화(4인실 이하), 소년분류심사원 증설중입니다. 소년원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의료재활소년원 신설도 추진 중이며, 성장기 청소년의 적정한 영양 제공을 위해 급식비(2020년 5,680원, 1식 1,893)를 우선 6호 시설(7,480원, 단가 2,496원) 동일 수준으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일반 중학교 수준(11,349원, 단가 3,783원)으로 현실화해 가고 있습니다. 교육과 수용업무를 분리한 전담제의 전면 실시로 전문화를 강화하고, 소년 의 선호도와 취업환경을 반영한 유망 직업훈련과정(신생재생에너지, 미디어콘텐츠 등)도 신설합니다. 치료감호소의 직원 443명이 연간 신수용 인원 599명, 1일 평균 수용인원 1,022명(2019년 기준, 수용정원 1,034의 98.8% 수준)을 보호·치료하고 있으나, 의료인력(정원 20명, 11.5명 근무)과 간호인력(정원 299명, 281.5명 근무)의 결원 충원과 증원뿐만 아니라, 식당 조리원의 경우 수용인원이 1.48배(1995년 689명 → 2019년 1,022명)증가에 비해 증원이 없어 업무량이 과도하므로 증원이 필요합니다. 기관내 유휴부지에 400병상 규모의 ‘중증환자집중치료병동’이 신축되고 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직원 157명이 연인원 335,772명(2019년 기준)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조사를, 연인원 265,011명(2019년 기준)에 대하여 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솔로몬로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대전-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안산센터 3곳을 제외한 대부분 기관의 직원 정원이 5명~10명으로 직무교육, 연가, 출장 등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초기 비행청소년에 대한 가정의 교육과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자 특별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교칙위반 청소년 교육의뢰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학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하므로 역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보호관찰소는 1,658명의 직원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연간 256,332건(2019년 기준)을 담당하는데,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해야할 대상자가 112명으로 선진국(OECD주요국)의 27.3명과 비교하면 4.1배이며, 경찰관(1인당 담당인구 422명, OECD국 393명, 1.07배), 교도관(1인당 수용자 2.5명, OECD국 3.4명, 1.36배)등에 비해서도 훨씬 과중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재범의 우려가 높고 사회적인 파장이 큰 성폭력, 약물,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범에 대하여 전담 보호관찰관제를 운영 중인데, 이는 특정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발적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담 능력을 보유한 직원이 해당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에만 전념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특화된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면담실 확충, 치료명령 이행,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조치,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한 야간외출제한명령 방식개선(야간시간 전화코칭상담제)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는 2008년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전자보석)은 물론, 죄명 구분 없이 모든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등 시행 원년인 2008년 205명에서 2020년 8월 현재 4,297명으로 약 21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맞물려 19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범한자로서 성범죄 전력이 3회 이상인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중 ‘법무부 1:1전자감독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되는 1:1전자감독은 매일 밀착하여 행동관찰 등을 실시하므로 일반 전자감독 보다 8배 이상의 업무량이어서, 전담인력부족으로 해당 대상자(192명)는 많으나, 일부 대상자(24명)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도소 출소일(12월 13일)을 앞둔 조두순에게 1:1전자감독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국민 불안을 극소화해야할 상황이므로 인력의 점진적인 충원이 아닌 파격적인 증원이 절실할 때이며, 전자감독 등 관련 시스템의 고도화, 전자감독장치의 경량화-소량화, 대상자 출입국금지 등의 대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직원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더욱 깊이 고민할 때입니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으로 폭증하는 업무를 맡아 묵묵히 처리해가는 보호직 공무원 등은 국가직으로 직급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해당 기관에서 2~5년이 경과하면 정기인사발령에 따라 전국의 권역별 기관으로 이동해야하고, 기관마다 비상대기소가 있긴 하지만, 많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봉급 일부로 원룸을 얻어 생활하거나, 장시간 출퇴근해야하는 등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직면하는 업무상황 역시 만만찮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면담, 교육, 생활지도, 치료 등의 과정에서 충동조절장애,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많아 돌발적 행동에 대처해야하는 등 항상 긴장의 연속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를 해소하는 여력조차 부족한 형편임에도 대상자의 하소연을 경청하고, 딱한 처지를 공감하며, 정신적-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가 하면, 산적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시간외 근무를 하고, 일부 직원은 1주일에 1~3회 야간 당직근무를 해야 하므로 가정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Ⅳ.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을 위해 범정국 조직개편과 인력 증원이 해답이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유관기관과 사회 민간조직 등의 협력체계의 확립,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범죄예방정책의 혁신(예: 2020. 4. 23.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감독 장치훼손 등 긴급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서와 ‘전자감독 협의회’개최, 부착장치 훼손자 검거 ‘합동훈련’ 정기적 실시, 보건복지부 국-공립정신병원과 연계하여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무상외래진료 실시,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출소자 등 임대주택 지원범위 확대 등이 좋은 예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보호관찰위원을 활용한 보호관찰대상자 멘토링과 사회봉사명령 감독보조 활용, 출원생 자립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소년보호협회’ 운영 체계 혁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시설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적응과 재범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과 보호관찰소의 협업강화, 보호관찰소와 교정기관과의 공동프로그램 개발과 정보 공유를 확대해야하며, 가석방 사안조사 시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여부를 포함하여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준수사항이 적극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을 신설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의 임무에 따라 기관 시설, 인원 등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가는 것으로, 이 경우 조직 구성원의 무한한 희생을 감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조직의 위치를 격상한 후에 임무에 맞는 기관과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조직 전체에 대한 임무가 매우 중요하고 커질 때 필요한 방법입니다. 범정국과 소속기관은 출범부터 지금까지 약 40년간 전자에 해당하는 조직이었고, 앞으로는 후자의 조직이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범죄예방과 범죄자관리의 중추적 기관이자, 형사사법정책의 최후 집행기관으로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소속기관은 앞으로도 배려와 준법문화 확산, 미래지향적인 재범억제 시스템 구축, 보호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인권친화적인 처우환경 개선 등의 정책들을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므로 기관의 중요도와 역할이 서두에서 열거한 기관들만큼 막중하다는데 이론이 없다면, 우리 조직의 필요기관 증설, 인력충원, 처우개선, 구성원 역량강화 등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수반과 담당기관, 국회 등의 검토와 의결로 조속한 시일 내 범죄예방정책본부로 승격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범 정국과 소속기관 공무원들은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국가 재난과 범죄자를 관리하는 소방청, 경찰청, 교정본부 등 기관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며, 범죄예방정책국의 범죄예방정책본부 승격은 시대적인 순리이자 소명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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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 조애경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장

  올해 유독 길었던 장마와 늦더위가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것이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넘어 가을 중반으로 성큼 다가선 것 같다.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마스크 착용과 재택근무, 온라인으로 즐기는 문화생활 등 비대면 생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10월을 코앞에 두고 있다. 매년 10월에는 국군의 날(10월1일)을 비롯해서 재향군인의 날(10월 8일)과 제대군인 주간이 있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군인들과 제대군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된다. 국가보훈처는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제대군인이 원활한 사회복귀와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대군인의 보람과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0월에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Bravo! My Life)’ 라는 슬로건과 함께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제대군인 주간이 10월5일부터 10월8일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형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제대군인 주간행사로는 제대군인 응원 캠페인, 취창업 멘토링 토크콘서트, 포스트코로나 뉴딜 일자리 온라인 강연, 모범취업자 현장다큐, 고용우수 인증기업 현장다큐(현판식), 제대군인 온라인 취업박람회, 제대군인주간 영상공모전 시상식 등이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이밖에도 국방TV좌담회, 제대군인 정책 세미나 등이 열릴 예정이다. 오늘날 우리가 평화롭고 자유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직업군인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시기는 계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계급정년으로 인해 경제적 지출이 가장 많은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무엇보다 재취업이 절실하다. 또한 제대군인들은 5년에서 30년 이상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전역 후 사회에 첫발을 딛으면서 취업 절벽에 부딪히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통한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사(社) 1제대군인 채용 추진 등 일자리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적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다가오는 10월, 제대군인 주간을 계기로, 기업은 책임감 있는 인재로서의 군인에 대한 가치 인식을 개선하여 제대군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민은 국가수호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감사와 응원을 전하여, 제대군인이 군복을 입고 살아온 삶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안심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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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 김영재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회계주무관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우리 삶에서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대표적으로 하나를 뽑는다면 대중의 정치참여의 폭을 넓혀준 것을 들 수 있다. 이제는 누구나 유튜브와 같은 창구를 통해 정부정책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판할 수 있게 되면서 소위 ‘1인 미디어’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에따라 정치인들의 경우, 기존에는 신문이나 TV매체와 같은 기성언론의 눈치만을 봤다면 이제는 조회수가 높은 유튜브 동영상이나 블로그 글까지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정치참여의 기회가 전과 달리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1인 미디어’시대라고는 하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크리에이터’가 아닌 시청자이다. 물론 ‘뉴미디어’시대 시청자가 댓글이나 해당 크리에이터를 후원하는 등 기존 ‘구미디어’시대 시청자에 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 영향력은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필자는 정치참여에 있어 보다 직접적이면서 개개인 한명 한명이 ‘준(準) 크리에이터’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보려 한다. 바로 정치후원금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정치후원금 문화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선거를 제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선거를 통해 뽑은 정치인이 유권자가 바라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후원을 통해 직접 그 밑거름을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정치자금 기부를 통해 정치인에게 유권자가 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점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인은 후원받은 정치자금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정치자금 후원은 정치인이 보다 더 유권자를 의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니 금액적인 부분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선거만으로는 좋은 정치,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긴 시간동안 몸소 체험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한 노력, 그 첫걸음을 정치자금 후원을 통해 직접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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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 육준호 춘천소년원 교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등교가 중단되고,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반면, 학교폭력이 학원가와 SNS 등 온라인상에서 다소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숫자는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황은 어떨까?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PC방, 노래방, 주점 등의 영업이 제한되면서, 소상공인의 생계가 힘들어진 만큼 청소년 비행 또한 다소 줄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내가 몸담고 있는 소년원 학교도 학생 수가 다소 감소하고 있다. 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보호직 공무원으로 13년째 일하고 있으며, 지금은 춘천소년원에 근무하고 있다. 보호직 공무원은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순환 근무한다.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한 지 10여 년, 코로나19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청소년 비행률과도 다소 연관이 있음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시대에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예방책이 중요한지, 치료제-백신 개발 등 치료 방법이 더 중요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소년 비행률 감소를 위해서는 예방책과 해결방법 모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국민 소통창구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청와대 국민청원 1호 답변은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것이었고, 당시 청원은 SNS에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특수상해’라는 글과 함께 여중생 A양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게재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공분을 일으켰다. 청소년 강력범죄 이슈가 터질 때마다 소년법 폐지 및 개정, 강력 처벌 촉구 청원이 반복해서 올라왔고 언론 또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다루면서 강력한 처벌만이 청소년 비행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 그 아이를 교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엄벌주의가 주변 또래집단의 비행률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소년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현행 보호처분 제도를 실정에 맞게 발전시킬 것인지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고민이 필요한 문제다. 일례로 미국은 1899년 첫 소년법정이 마련된 이후 10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사이송 제도를 보편화시켰지만 이를 통해 기대하였던 소년범의 범죄감소 및 재범억제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실제로 엄한 처벌을 받은 소년들의 재범률이 높았고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는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또한 몇 차례의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평가다. 아직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다. 전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관련 분야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득 청소년 비행과 관련해서 생각해본다. 청소년 강력범죄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분법적인 사고로 강력한 처벌이 답인지, 아닌지에 많은 사회적 에너지를 소모하다가 결국 정답을 도출하지 못한 채 또 다른 강력범죄와 마주하게 된다. ‘예방보다 더 나은 치료제는 없다’는 말이 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더더욱 힘든 일이다.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범죄와 비 범죄의 경계선상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책으로서의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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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 박병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보호사무관

  -새로운 범죄예방정책을 집행하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범죄행위는 지속되어 왔고, 인간 욕구의 다양화와 산업기술 발달 및 사회구조의 복잡화 등 시대변화에 따라 범죄유형도 증가된 추세에서 우리나라의 형벌체계는 크게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로 양분하여 발전되어 왔다.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1989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 시설 내 처우 위주로 집행되어 오다가, 이후부터 준법지원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 등 기관의 사회내 처우가 병행되어, 형사사법정책 방향도 구속과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지금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집행의 주체인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맞춰 최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국민들의 법에 대한 감정과 기대수준을 적극 반영하여 성인보호관찰 대상자 정신건강 선별검사, 아동학대 사범 전담제, 1:1전자감독,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및 가석방제도,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전조사 등 새로운 정책들을 신설-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성인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 검사는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에 신고할 때나 진행 중에 질문지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초기상담, 심화상담, 병원치료 등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며, 기 실시중인 치료명령제도와 함께 조현병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언론에 자주 보도되어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7월부터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배치하여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보호자, 피해자, 관계인 등과 교차 면담하여 문제점과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시행초기에 인권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전자감독제도는 10년이란 기간의 경험과 지속적인 보완으로 가장 강력한 사회내처우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저비용-고효율인 제도의 장점을 인정받아 법률 개정을 통해 그 적용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작년 4월부터는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1:1 전자감독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올해 8월부터는 피고인이 보석의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존 4대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로 한정되어 있던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이 전체 사범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제도의 급격한 확대로 업무량 폭증이 예상되고 있는데, 당장 올해 8.15 가석방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 6배가 급증한 352명이 전자감독을 조건으로 가석방되었고, 매달 비슷한 규모로 전자감독 가석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보석 역시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 및 도주 우려를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서 향후 법원의 대폭적인 활용이 예상되고 있다. 위와 같은 새로운 범죄예방정책의 시행으로 폭증하는 업무량을 감당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1년도 범죄예방정책국 인력 증원 요구안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제정부에 제출하여 전자감독 전담인력 101명, 조사 전담인력 53명, 성인보호관찰 전담인력 34명, 소년원 의료재활인력 8명을 포함하여 총 196명을 인정한다는 내역을 통보받았고, 마지막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2년간 (2019년~2020년) 국회 심의과정에서 2년 연속으로 성인보호관찰 집행 관련 인원이 삭감된 상황(2019년 30명, 2020년 42명)에서 코로나라는 큰 변수가 작용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재원 못지않게 범죄예방도 엄중한 상황이므로 1명도 삭감 없이 필요인원 그대로 의결되리라 굳게 믿는다. 오늘도 보호직공무원들은 감정직업의 극한적 환경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를 접할 때,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수없이 되새기면서 그들의 불평과 희망사항을 경청하고, 오해한 부분은 친절한 설명으로 이해시키며, 지원 등에 필요한 절차를 동행하여 처리하고 나면, 하루 일과가 끝날 때 쯤 거의 탈진되어 먹먹한, 휴일도 반납하고 조사서 작성에 여념이 없는, 한 달에 4~5회 이상 야간근무를 서고 있는 동료 후배들을 볼 때 마다 따듯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다. 내일은 좀 더 다정스럽게 다가가 한마디 건네는 동료 선배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공직 생활 기간 동안 언젠가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 하는 아빠, 남편, 아들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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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 김민용 춘천소년원 교사

  대룡산 초목들이 한겨울 잠에서 깨 신록예찬을 위한 소리 없는 기지개를 펴는 2020년 3월 어느 날 이 곳 춘천소년원에 부임하였습니다. 발령만 받았을 뿐 소년원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법무부 소속 기관’ 정도였습니다. 이에 설렘도 있었지만 익숙하지 않는 곳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또한 분명 컸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안고 생활관에 들어선 순간, 한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 먼저 인사하였고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면의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점화되면서 얼굴이 붉어짐을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그 내면의 무엇은 제가 아이들에게 가졌던 선입견에 대한 부끄러움과 아이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소년원 학교에서 6개월여 근무하면서 이 곳 아이들 또한 또래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많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며, 주위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써 외모에 관심이 많다는 것’ 등등 여느 10대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은 어린 나이 용인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고 일정 기간 이 곳 소년원 학교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구겨진 지폐였습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모른 채 서서히 스스로를 구겨 갔으며 세상의 모진 비바람에 젖어 조금만 힘을 주어도 찢어질 만큼 스스로를 망가뜨렸습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모른 채 말이죠?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고유한 가치를 가진 지폐와 같은 존재라고, 아무리 밟혀 구겨져도 찢어지지 않는 한 너희들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에 누구나 소유하려 할 거라고’,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 찢어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버티라고’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잠시 침묵했고, 저는 그 순간 희망이라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별은 아직 빛을 잃지 않았고 작게나마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도 어두운 밤하늘의 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달빛에 가려져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들을 바라봐 주고 작지만 밤하늘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 혼자 그들을 인정해 준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바라봐 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이루어 질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이름 모를 별을 바라봐 주고 그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소년원 학교 아이들의 변화 가능성을 믿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줄 때 비로소 소중한 사회의 일원으로 환원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년원 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또 뛰고 있고 인성교육,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개선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과제입니다. 최근 갈수록 영악해지고 흉포화 되는 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년법의 개정을 넘어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 또한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부터 청소년 비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이런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소년원 학교 교사입니다. 청소년 비행이 과연 개인의 과오인가요?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소년원 교사로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방황하여 비에 젖어 찢어지지 않도록 우산이 되어주려 합니다. 물론 세상을 향한 문을 닫은 우리 아이들을 감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들어준다면 세상에 벽을 쌓고 있던 아이들도 서서히 그 벽을 허물 것이라고.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에 청사진을 그릴 수 있고 이 청사진을 토대로 세상을 향해 출사표를 던질 날이 올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구겨졌어도 아직 찢어지지 않은 지폐이기 때문입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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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 박주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 인턴사원

  ‘언성 히어로’란 보이지 않는 영웅을 뜻하는 말이다. 축구에서 지치지 않고 뛰어다니며 팀을 위해 헌신적인 플레이를 했던 박지성 선수를 팬들은 ‘언성 히어로’라고 불렀다. 최근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은 물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체계적으로 갖춰진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그 공포를 덜어낼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대처에 있어 어떤 역할을 수행했기에 ‘언성 히어로’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보험이란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주고 제거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 -치료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이러한 건강보험의 기능은 빛을 발휘한다. 중증도 환자의 경우 약 1,000만원 수준의 치료비용이 드는데 이는 건강보험에서 80%를, 국가에서 20%를 부담하여 결국 본인부담금은 없는 셈이 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코로나19 검사, 치료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고 당연히 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외와 비교해본다면 그 이점은 크게 두드러진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비용은 크게 부담되지 않으나, 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 그 비용이 평균적으로 4,300만원에 이른다. 이로인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방역당국이 철저하고 신속한 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해 재빠르게 코로나19 양성자를 찾아내고, 환자는 건강보험을 통해 금전적인 부담 없이 치료에 임할 수 있어 코로나19 대처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건강보험을 대한민국의 ‘언성 히어로’라고 칭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최근 이러한 건강보험의 위상은 국민들 사이에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우수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감사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인식이 92.1%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이유로 ‘해외국가 대비 우리나라 건강 보험의 우수성을 체감하게 되어서’가 40%로 1위, ‘국민건강보험으로 비용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서’가 23%로 2위를 차지했다. 앞서 계속 언급했듯이 코로나19를 막아내는 데 있어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기능은 매우 유효했다.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 또한 국민들이 알고 있었으면 한다. 1977년 최초로 의료보험을 실시했고, 2000년에 이르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또한 2011년 사회보험통합징수 시행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은 성장해 왔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보험은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 언제 어디서나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제거해준다. 지난 과거부터 천천히 성장해왔고 체계적으로 발전해 온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이 오늘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팬데믹)으로부터 ‘히어로’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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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1

• -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 혁신을 촉진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적극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적극행정'은 공직자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여전히 국민중 일부는 공무원 하면 법과 규정에 얽매여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에 공직사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구하고 소극적이고 구태의연한 ‘좌정관천’ 행정을 과감히 탈피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사회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능동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강원지방병무청은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 책임을 면책하고,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 곤란시 감사부서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제도’를 실시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둘째, 월 1회 적극행정 추진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논의하고 적극행정과 연계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모니터링하여 국민 불편의 작은 목소리에도 공감-개선하도록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셋째, 직원들이 적극행정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리플릿 등을 배포 활용함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넷째, 내부 인트라넷 망에 적극행정 게시판을 구축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공유 제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 및 추진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희망부서 전보, 인사가점, 교육훈련 선발, 특별승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있다. 적극행정은 시대적 소명으로, 국민과 우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구석구석에 자연스럽게 다가와 있으며 행정환경은 더욱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할 것이다. 따라서 강원지방병무청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의 선두에 설 것을 약속드린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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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 김선영 춘천소년원 교사

  “저기가 너네 집이냐? 어디 한번 가봐” 아파트 입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학생 3명이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아이를 가로막고 낄낄거립니다. 겁에 질린 아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기가 죽어 있습니다. 재미있다는 듯 또 깔깔대며 “왜 신고할 거야?” 하고 묻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건물 밖으로 도망치자 학생들은 급하게 그 뒤를 쫒습니다. 그제야 학생들은 “야야! 아이스크림 사줄게. 우리랑 가자.”, “아~ 알았어. 집에 가게 해줄게” 애써 상황을 무마해 보려합니다. 이 장면은 학교폭력일까요? 아니면 철없는 아이들의 단순한 장난일까요? 만일 내 아이가 가해자나 피해자였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 부부는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입니다. 소년원 학교, 보호관찰소, 비행예방센터에서 위기청소년들을 상담·교육하고, 때로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법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발령이 나는 곳마다 워낙 업무가 다양하고 감정노동이 심한 곳이지만 안전한 사회,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평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왔고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앞에서 언급한 장면은 우리 가족이 실제 경험한 피해사례입니다. 심지어 그날 아이 아빠는 일선 학교 법 교육 강연을 하면서 ‘배려는 마음의 법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열띤 강의를 하던 날이었지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이는 학교 가기가 너무 무섭다며 자신을 괴롭힌 언니들을 언제 경찰이 잡아갈지 매일매일 물었습니다. 집 앞에 나가기만 해도 언니들이 있을 것 같다며 주위를 살피곤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언니들이 너무 밉다며 험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다가 깨는 일 또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던 시기, 가해 학생들은 태연히 학교에 다닌다는 생각을 하니 울화통이 치밀었고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 일을 하면서도 막상 내 아이는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던 끝에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날은 더 황당했습니다.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며 나이가 어려 소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라도 열어야겠다며 울분 섞인 말로 학교 측에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와 가해학생들의 대질조사가 이어졌고 부모 면담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법이 안 되면 학교 내 징계라도 원했지만 아이 아빠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아이를 정상적인 생활패턴으로 돌려주는 것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해보자고 하더군요. 가족들 모두 함께 대화 했고 그 대화 속에서 아이도 기특하게 답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원하는 건 학교를 다시 행복하게 다니는 것이라고, 언니들이 사과하면 자신도 용서할 수 있겠다고... 고민 끝에 우리 부부는 학교 측에 장문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법 이전에 배려와 이해로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대면 문제, 가해학생 부모와 피해학생 부모 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우리 부부의 고심을 적어 보냈습니다. 모두 협의한 결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아닌 가해학생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대화했고, 우리 아이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었던 심정과 앞으로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지 이야기 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손수 적어온 편지를 전달하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언니들에게 편지를 받았다며 기뻐하던 순수한 아이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사실은 가해자들을 용서할 용기가 없었던 어른들과 내 아이만 생각하는 배려를 모르는 어른들이었습니다. 소년원 학교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다보면, ‘내가 흔들릴 때 누군가 잡아주었더라면 이렇게 후회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라는 말을 의외로 많이 듣습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일은 아이들 몫이지만 그 뒤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잘못하기 전에 상대에 대한 배려의식을 갖게 해주는 것은 사회와 어른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년원 학교는 모든 외부활동이 중지되고 면회가 제한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단체에서 학생들을 위한 격려와 후원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자원봉사자들’, 이런 마음이야말로 배려의 실천이 아닐까요? 기침할 때 소매로 입을 가리는 3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이미 나는 배려를 실천하고 있듯 책에서 배우는 거창한 배려가 아니더라도 지금 바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가슴속에 ‘배려는 마음의 법’이라는 말이 새겨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로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내일을 선물할 수 있도록!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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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 이승준 강원서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언텍트(비대면)가 강조되는 코로나의 일상을 보내며, 사회적으로 ‘소통’의 소중함이 일깨워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공연과 모임이 늘어나며 소통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이 속속 공유되고 있다. 소통은 비슷한 감정의 공유를 통해 고립감을 회복하고, 공감과 연대를 생성해 낸다. 또한 소통은 기억을 공유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다시 그의 자녀에게 전달하며,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의 시절을 그려볼 수 있는 것도 소통의 결과라 볼 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과정은 이렇게 일상의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되는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지난달 개최된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국전쟁 당시 전사했던 우리 국군의 유해 147구가 전쟁 70년만에 미국을 거쳐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귀환식이 있었다. 모든 국민들이 직접 맞이할 수는 없었지만, 돌아오는 참전유공자의 유해를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은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으로 전달됐다. 또한 오는 7월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이자 국가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영토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국군과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날이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유엔참전용사들의 공헌과 희생은 6·25전쟁의 고통으로 절망에 빠져 있던 대한민국에 용기를 주었으며, 우리의 국군과 함께 생사를 같이하며, 3년간의 전투를 중단시키는데 기여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인 동시에 ‘정전협정일’인 7월27일, 우리는 참전유공자와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이분들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통해 대한민국의 번영이라는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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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