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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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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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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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11-17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종합
  • 사회

  2022-1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경제

  2022-11-16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사회

  2022-11-16

실시간 종합 기사

• 법원집행관 4급 이상 법원-검찰 퇴직공무원 일자리 전락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집행관이 4급 이상 법원-검찰 퇴직공무원의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용된 법원 집행관 612명중 577명(94.28%)이 4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0일 밝혔다. 집행관법에 따라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신규임용 집행관중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의 법원에 임용된 인원 역시 273명으로 44.60%에 달한다. 즉, 신규 임용되는 집행관 10명중 9명은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독식했다. 또 그중 절반은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의 집행관으로 임용했다. 법원-검찰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쯤 집행관으로 임용되면서 61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2014년 29명에서, 2018년 63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와함께 집행관법에 따르면 집행관의 정년은 61세까지이며,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년에 다다른 법원, 검찰 공무원들이 몰리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신규임용집행관 125명중 무려 63명이 임기 미달인원으로, 신규임용 집행관의 절반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서 향후 집행관 정원확보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낭비도 예상된다. 한편 법원 집행관의 징계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집행관의 징계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집행관은 11명에 불과했다. 집행관 사무원의 사기 및 배임수재죄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정직 1월 10일의 징계처분이 가장 큰 징계였다. 창원지법의 모 집행관은 음주운전중 앞에 있는 택시 뒤를 충격해 운전자 및 택시 승객에게 약 2주간 상해를 입혔으나 과태료 2백만원 처분이 전부였다. 송기헌 의원은 “법원 집행관이 어느덧 지역 법원, 검찰 출신 4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 일자리로 변질되고 있다”며, “지역, 고위공무원 출신과의 유착관계 근절과 함께 재정적, 행정적 낭비도 막을 수 있는 법원 집행관 신규임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18-10-10

• 전국 개발중이거나 미분양 산업단지면적 여의도 37배 달해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이 신규 국가산단 지정을 지양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기존 산단을 활성화해야 하며, 산업단지 지정에 있어 산업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2018년 10월8일 이철규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개발중이거나 미분양인 산업단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해당하는 108㎢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수요 16.6㎢ 대비 6년7개월치 물량에 해당되며, 2018년 이전 지정계획에 반영된 물량 19㎢를 고려할 경우 7년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인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8년 이전 지정된 산단 559개소중 미분양률 10% 이상인 산단은 21개소로서 미 분양률은 40.8%에 달하고, 이는 전체 산단 미분양면적 23.396㎢의 31.4%를 차지했다. 또 2009년 이후 지정된 신규 10개 국가산단의 미분양율도 33.4%에 달하며, 최근 7개 지역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추가 지정돼 공급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부에서 강원 원주(의료기기), 충북 충주(바이오헬스), 경북 영주(첨단 베어링), 충북 청주(바이오), 세종(첨단 신소재 및 부품), 충남 논산(전력지원체계), 전남 나주(에너지) 등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7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산업부는 향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해 입주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적정 규모의 국가산단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해 산업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이 의원은 피력했다. 또 국가산단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 산단의 경우 수요검증반의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업입지 정책 심의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의 역할이 미비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입지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없이 지역안배와 포퓰리즘에 의해 국가산단이 지정됨으로써 공급과잉과 미 분양에 따른 악순환으로 인해 재정낭비가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철규 의원은 “현재 산단이 공급 과잉 상태임으로 신규 산단을 추가 지정하는 것 보다는 기존 노후산단을 고도화 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수요검증반에 모든 산단에 대한 입지 수요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8-10-09

• 부동산임대업자 등 2017년 1조원 넘는 소득 숨겨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17년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10월9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한해 고소득사업자 908명이 1조1,52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서비스업 등)의 경우 631명이 신고소득 7,699억보다 1.2배 더 많은 9,294억원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문직(변호사 ‧ 세무사 ‧ 의사 등) 196명이 1,424억 △현금수입업종(음식점, 숙박업 등) 81명이 805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고소득자가 누락해 신고한 소득은 △전문직의 경우 1인당 평균 7억2,700만원 △현금수입업종은 1인당 9억9,4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은 14억7,300만원에 달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이와함께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 1,190명이 2조2,774억원을 신고하고 9,994억을 숨긴 것으로 집계됐으며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신고소득 4,064억원보다 더 많은 5,487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기타업종 고소득자 2,62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3조 7,345억원으로 신고소득인 3조 6,792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총 5조2,826억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억7천만원으로 △2013년 13억6천만원 △2014년 11억6천만원 △2015년 12억2천만원 △2016년 1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자가 소득을 숨기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2017년 한해 소득을 숨긴 비율은 현금수입업종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이 54.7%, 전문직이 35.1%로 그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2017년 한해 세무조사한 908명의 고소득사업자 1인당 평균 7억4천만원의 세액을 부과했으며 세부적으로 △전문직이 3억9천만원 △현금수입업종이 6억3천만원 △기타업종이 8억6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12년 기준 약 21% 수준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탈루액을 추정할 경우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행위에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 발급시 과태료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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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8-10-09

• 강원지방병무청, 현역병입영문화제 12사단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8년 10월8일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영대상자와 가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2사단의 군악대 공연과 강원도청 지원 공연 및 4인조 걸 그룹 로즈퀸의 공연 개최로 입영자 및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제공했다. 또 즉석사진을 촬영, 현장에서 바로 인화-제공하는 말풍선 사진관을 운영해 부모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아울러 인제군은 각종 관광홍보 및 우드마커스 응원메시지 작성, 따뜻한 차와 음료를 제공해 행사의 풍성함을 더했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강원지방병무청은 보다 발전적인 민관군 협업을 통해 지역특색을 살리고 공연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입영하는 날이 입영자와 가족들에게 의미있는 자리가 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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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8-10-08

• 수산물품질관리원, 2018년도 우수시장 콘테스트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이 2018년 수산물 원산지표시와 관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매자간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수품원 강릉지원에 따르면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는 전국의 재래시장 및 전통시장, 도소매 시장을 대상으로(시장상인회 명의 신청가능) 10월8(월)부터 10월19일(금)까지 우편, 이메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최우수시장 1개소에 상장과 700만원 상당의 부상, 우수시장 1개소에 상장과 30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한다. 또 이번에 선정된 시장은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절차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심사로 진행하며, 서류심사는 시장내 수산물 판매점포의 참여비율과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점수가 높은 6개 시장을 선발한 후 소비자단체 및 수산물 유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2개소를 선정한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국 사람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아울러 원산지 표시제도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공모와 관련,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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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환경

  2018-10-08

• 강원도의회, 강원랜드 설립목적 이행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정부와 강원랜드에 대해 설립목적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는 2018년 10월10일 오전 11시30분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랜드의 기업성장에 중점을 둔 경영 방식에 대한 개선과 지역경제 회생의 본래 목적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도의회 경제건설위는 이날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이 법을 근거로 설립한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붕괴해 가는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추진했으나 폐광 4개 지역의 인구감소 등 침체는 지속돼 지역 공동화를 넘어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 특히 정부와 강원랜드에 대해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대책을 최우선 과제를 삼아 지금까지의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을 주도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강원랜드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설립 목적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데 대해 본래 목적에 충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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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8-10-08

• 송기헌 의원, 전자발찌부착 법원 소극적 주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등을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의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6월) 전자발찌 기각률은 50.03%에서 67.47%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각처리된 인원은 2013년 738명(50.03%), 2014년 878명(58.18%), 2015년 833명(66.32%), 2016년 709명(68.64%), 2017년 499명(60.78%), 2018년 6월 309명(67.47%)였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인 지방법원은 울산지방법원으로 68.95%의 기각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인천지방법원 64.86%, 대구지방법원 64.66%, 창원 지방법원 62.84%, 수원지방법원 62.7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방법원 49.65%이었으며 부산지방법원 51.55%, 의정부지방법원 53.65%, 춘천지방법원 53.69%순이었다. 송 의원측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피력했다. 실례로 올해 1월 법원은 친딸을 6년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10년을 선고했지만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또 올해 6월에도 헤어진 애인의 눈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찾아갔다가 애인의 정수리에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인정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만 법원의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전자발찌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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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8-10-08

• 강원도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출범, 연구활동 본격 개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의정발전연구회가 2018년 10월7일(일)~10월8일(월) 이틀간 속초에서 창립총회 및 연찬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강원도의회 의정발전연구회는 지방분권과 자치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의회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전반에 대한 공동학습과 연구를 통해 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뜻을 같이 하는 17명의 의원들로 구성했다. 특히 창립총회를 통해 회장에 권순성 의원(원주)과 간사에 김경식 의원(영월)등 임원진을 구성하고 연구회 활동을 공식적으로 개시하는 동시에 향후 연구회 활동방향에 대한 회원간 논의, 예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주제로 특강 등이 이뤄졌다. 권순성 강원도 의정발전연구회장은 “앞으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강원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분야의 현안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대응정책을 발굴해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 연구회가 앞장서겠다”며 내실있고 발전적인 연구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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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7

• 강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적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도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한다. 강원도는 2018년 9월10일~21일 2주간 축산물소비가 증가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도내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등 476개소에 위생점검을 완료했다. 강원도는 이번 점검에서 공무원 55명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4명을 동원해 18개 시군 476개소를 점검해 총 10개소 12건 △영업자 건강검진 미실시 2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2건 △작업장시설·장비 위생관리불량 2건 △품목제조 미 변경 1건 △축산물 위생교육 미 수료 1건 △원료수불서류 미 작성 1건 △생산일지 · 거래내역서류 미 작성 1건 △종업원 위생복장 미 준수 1건 △종업원 건강진단 미 실시 1건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처분한다. 특히 철원 산란계농가 피프로닐 설폰 검출과 관련, 도내 유통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 3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1개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2건을 확인했다. 이 중 4개소 10건의 유통계란에 대한 수거해 잔류물질검사를 병행해 전체 건수에서 불검출 결과를 얻었다. 또 2017년 7월, 햄버거병 사건(장출혈성대장균)재발방지 대책일환으로 분쇄가공육제품을 생산하는 도내 식육가공업 7개소를 집중 점검해 품목제조보고 미 변경 1건을 적발하고 분쇄가공육제품 3개소 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전건 적합결론을 내렸다. 이호원 강원도청 축산물위생담당은 “추석명절기간 도내 축산물 위생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점검을 완료했다”며 “점검 후에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강원도 축산물 생산유통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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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환경

  2018-10-05

• 강원지방우정청, 2018UCC & 웹툰 공모전 개최

  【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청장 민재석)이 2018년 10월8일부터 31일까지 ‘우체국 방문없는 등기우편 보내기 UCC &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 단위로 3개까지 응모할 수 있다. 우체국을 방문해 우편창구 직원에게 등기우편을 접수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UCC 또는 웹툰으로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응모하면 된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공모전 홈페이지(www.postucc.kr)에서 참가신청서(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 이용 동의서 포함)를 내려받아 작성, 작품과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공모전 결과는 전문가와 네티즌 심사를 통해 12월3일 공모전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각 부문별 대상에 우정사업본부장상과 3백만원(UCC부문) · 2백만원(웹툰부문)의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postucc.kr) 또는 전화(044-200-8247)로 문의하면 된다. 민재석 강원지방우정청장은“공모전을 계기로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지 않고도 등기우편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다양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등기우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재미있고 쉽게 등기우편 접수방법을 알 수 있도록 많이 응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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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