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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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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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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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이승진 의원, 강원도청 신청사건립-행정복합타운조성 기금마련 현실성 지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과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필요한 기금 마련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진 의원(비례)은 2024년 12월2일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과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의 기금조성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30%가 채 되지 않는데다 현재 상황으로는 2029년까지 남은 4년 동안 매년 무려 900억 가량의 기금 적립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청사와 별도로 행정복합타운 조성에도 약 9,000억 정도가 소요돼 합칠 경우 1조4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물가 인상, 공사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플러스알파까지를 예상해야 하고 결국 지방채 발행 등 부채를 통한 사업비 조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제2의 알펜시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 미래산업국 대상 질의에서 폐광지역의 숙원사업인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에 대해 강원랜드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점을 지적, 도와 폐광지역 시군의 주도로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승진 의원은 “강원연구원과 강원학연구센터의 관련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등 도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와 폐광지역 지자체, 강원랜드 등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적극 대응으로 내년 추경에 진척된 사업계획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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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박대현 강원도의원, 지역소멸 도 적극적 역할 주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의원(국민의 힘, 화천)은 2024년 11월27일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교육과 인구의 날 행사 등의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인구정책의 마련과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도는 올해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을 새롭게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부서가 있는 만큼 해당 부서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수행하는 사업 뿐 만 아니라 도 전체의 인구 정책에 대한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보건국 등 관련 부서에서 시행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인구 정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도는 의회의 출산율 및 출생아 수 감소 지적에 대해 감소가 전국적인 추세이나 타 시도에 비해 도의 감소율이 낮음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이와 달라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는 1~9월까지 코로나19 이후 혼인건수의 증가로 전국적으로 0.7% 증가했고, 인천(8.3%)과 서울(3.5%), 대구(3.2%) 등 7개 지역은 증가했다. 하지만 강원을 비롯한 10개 지역은 감소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감소율로 도 출생아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4,948명이 태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20명에 비해 272명(-5.2%)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또 도내 화천, 양구 등 접경지역은 인위적인 국방개혁에 따라 군인 인구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접경지역을 비롯한 인구소멸위험 지역을 위해 관련 부서가 힘이 더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획조정실이 단순히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정리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컨트롤 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11-28

• 엄윤순 강원도의회 위원장, 외래어종 퇴치예산 계속 삭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윤순 위원장(인제군/농림수산위원회)은 2024년 11월26일 실시된 제333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에서 토종어류 보존 및 어족자원 활성에 필요한 외래어종 퇴치 예산 삭감에 관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래어종 수매량이 2022년 153톤, 2024년 154톤, 올해 9월까지 146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은 2024년 2억5,000만원에서 2025년 2억원으로 20%나 삭감됐다. 특히 생태계 교란 및 무용 어종은 최초 배스, 블루길부터 시작해 현재는 브라운송어, 붉은귀거북 등 8종으로 늘어났고, 개체수 또한 매년 증가해 토종어류의 생존 및 내수면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엄윤순 위원장은 “본 사업의 취지는 외래어종을 퇴치하고 토종어류 보존 및 어족자원 증대가 그 취지인데,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언급한 뒤, “한정된 예산으로 할당량만 채우려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본래 사업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내실 있는 예산확보와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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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 양숙희 강원도의원, 강원핵심SOC사업, 국회 예산심의 증액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2024년 11월25일(월),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강원 핵심 SOC사업예산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이 9조7070억원 규모가 반영해 역대 최대 규모로 당초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면서도 “강원도 핵심 SOC 사업 5개의 정부예산안 반영액은 요구액의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SOC 부문을 1조원 가까이 줄이면서 강원도 SOC 분야 예산도 잇따라 감소했다. 이에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SOC사업의 정부 예산액에 대한 요구액과 반영액은 도로 부문에서 △제2경춘국도 235억원(요구액 500억원, 47%) △제천~영월 고속도로 112억원(요구액 200억원, 56%) 철도 부문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1607억원(요구액 4320억원, 37.19%)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1232억원(요구액 5500억원, 22.4%) △여주~원주 복선전철 918억원 (요구액 2000억원, 45.9%)이다. 양 의원은 제2경춘국도 건설 265억,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88억 증액 반영, 영월~삼척 고속도로 30억,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100억 신규 반영 등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강원 주요 SOC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회 예산심의 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들어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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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 박기영 강원도의원,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지원 예산확대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년 11월26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 예산에 대한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은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도민의 질병 발생을 미리 파악해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지출될 의료 비용을 사전에 절감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의료비 감당이 힘들 수 있는 저소득층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됐지만 그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도에서 지원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이제 다시 도에서 적극 나서야 할 부분”이라고 강변했다. 박기영 의원은 “사업참여 시군이 7곳으로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도 주도로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사업을 확대 편성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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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 김정수 강원도의원, 환경감시대 인건비 매년 삭감 지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철원군 1/농림수산위원회)은 2024년 11월25일 실시된 제333회 정례회 산림환경국 예산안 심사에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사업의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환경감시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본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단속 실적 및 운영 인원 현황을 보면 2021년 과태료 부과 건수가 1,617건, 2022년 1,793건으로 뚜렷한 성과를 냈지만, 인건비 삭감으로 인한 인원 축소로, 2023년 1,395건, 2024년 9월까지 1,156건으로 대폭 줄었다. 김정수 의원은 “상시 및 단기 근무 형식으로 매년 12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냈던 좋은 정책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축소 시키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며 “추경 등 예산확보를 통해 최고 실적을 냈던 2022년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라고 집행부의 책임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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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 김기철 강원도의원, K-패스사업 준비소홀 도민피해 질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정선)은 2024년 11월25일(월) 실시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K-패스 사업이 행정의 준비 소홀로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지체되는 일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K-패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실행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으로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액 중 일부를 적립해 환급해 주는 사업인데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후속 사업으로 2024년 5월1일부로 시행했다. 김 의원은 “K-패스사업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사업”이라면서 “이미 2024년 5월부터 시행했는데 내년이 돼서야 이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시군이 5개이고 내년에도 미처 참여 못하는 시군은 3개”라고 지적했다. 또 “물론 이 사업이 국비 50%, 시군비 50%로서 사업 시행의 주체가 시군인 것은 알지만, 이렇게 유익한 사업에 행정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해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도 집행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 집행부는 해당 시군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독려할 것과 어려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주름살을 펴게 하는 책임 행정을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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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 심오섭 강원도의원, 학교형 튀김로봇 도입 충분한 검토 당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국민의힘, 강릉2)은 2024년 11월25일 실시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통해 학교형 튀김로봇 사업 및 온라인통합도서관 구축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학교형 튀김 로봇은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닌,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한 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도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단 3개 교육청만이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나마 2024년도에 총 9개의 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내년에 사업 검토 자체를 안하고 있다”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또 심 의원은 “사업을 꼭 해야 한다면, 임대를 통한 방식으로 추진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충분한 고민과 검토 과정도 없이 무작정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실제 학교 현장에 가보면 생각보다 튀김 로봇에 대한 호응도가 높지 않다”며, “도교육청 예산이 풍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굳이 해당 사업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향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심 의원은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메타 버스 관련 사업을 추진했지만 대부분이 실패했다”며, “메타 버스라는 것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등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정확하게 업무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컨설팅 없이 사업을 우후죽순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 통합도서관 구축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1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승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해당 사업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차라리 10억 예산을 교육도서관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적절한 대안”이라며, “전면 재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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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 김기홍 강원도의원, 2024년도 추경증액사업, 연내 집행 우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홍 의원(국민의힘, 원주3)은 2024년 11월22일 실시된 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기정액 대비 증액된 사업들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김기홍 의원은 “올해 제2회 추경안을 살펴보면 관광국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안흥식품관광기반 조성사업과 같이 기정액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과연 해당 사업들이 연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김 의원은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에 제2회 추경에 무리한 큰 폭의 증액보다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며, 추경 증액 사업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관광국에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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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4

•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24년 11월21일 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15층 이하의 범위)을 삭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정비사업에 장애를 주고 있다”며, “상위 법령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 삭제에 따른 시도 조례로 위임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가 시행될 경우, 원주시 ‘학성동 1015번지’, ‘학성동 1008번지’ 일원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지가 층수 제한 폐지로 인해 종전보다 효율적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 9월말 기준 도내 총 7개소(원주 5개소, 강릉 2개소)가 사업 추진 중에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월13일 열리는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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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