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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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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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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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강원랜드 전 이사들 손배청구 철회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강원랜드는 전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당장 철회하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2020년 1월12일 태백관광개발공사 긴급운영자금 150억원을 지원했던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책임감경안이 지난 10일 강원랜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며 전날 강원랜드 최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 이사회의 결정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강원랜드와 광해관리공단은 자신들의 존립이유이자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이하 폐특법)에 담긴 ‘폐특법 정신’을 망각했느냐며 지금까지 가슴을 졸이며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던 폐광지역 주민들의 눈물이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고, 지역사회의 실망감과 울분이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강원랜드는 지역경제의 위기를 막아내고자 고군분투했던 전 이사들과 지역사회의 노력을 ‘손해배상의 벼랑’으로 내몰아서는 결코 안 된다며 폐특법에 근거한 강원랜드의 설립은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고용창출 그리고 소외계층 복지향상을 주 목적으로 폐광지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어느 누구보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지역경제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상황을 막아내고자 태백시의 보증까지 동원해 지원결정을 내렸던 것이라며 강원랜드가 전 이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청구를 한 행위가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강원랜드는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이유의 진정성을 전향적으로 헤아렸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강원랜드와 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했다. 또 전 이사들에 대한 신속한 사과와 책임감경 조치를 통해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원랜드는 이후로 폐특법 정신에 따른 자신들의 존재이유와 존립근거에 충실히 노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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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2

• 신 금강산선 양구~내금강 철도건설 위한 국회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화지역 강원도 양구군에서 북한의 내금강을 연결하는 철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신금강산선(양구~내금강) 철도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이 2020년 1월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양구군이 주최하고,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주관한다. 이에따라 강원연구원 김재진 박사가 ‘강원평화지역 미래발전전략: 신금강산선(양구~내금강) 철도 구상과 의미’를 주제로 발표하며, 김창균 대한교통학회 소장을 좌장으로 △오동익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종학 국토연구원 박사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이향숙 인천대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명이 토론을 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신 금강산선 철도의미와 필요성을 비롯 양구~내금강 철도연계를 통한 남북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방안과 철도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양구군은 이번 포럼 개최를 계기로 신 금강산선 철도건설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신 금강산선 철도건설사업은 양구에서 내금강을 잇는 최단거리(59.6㎞) 노선으로, 기존 철원~내금강을 연결하던 금강산선 철도노선(116.6㎞)의 절반 거리에 불과하다. 이 사업이 실현될 경우 현재 건설이 추진중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해 수도권에서 1시간 40여분만에 금강산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양구군은 2019년 신 금강산선 철도 기본 구상을 위한 자체용역을 마무리 했으며,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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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2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청년위원회 전진대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재균)가 2020년 1월12일(일) 오후 5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청년당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진대회는 청년위원회를 청년당으로 체계를 개편하고, 중앙 전국 청년당 창당 준위원을 모집한다. 아울러 총선 승리를 위한 청년선언을 낭독하고, 지역인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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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1

• 정의당 강원도당, 선거구획정 신속처리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선거구 확정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020년 1월9일 밝힌 성명서에서 내일(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각 정당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며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선거구조차 확정하지 못한 현실이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현재 안개속인 국회상황을 고려하면 선거구 획정이 상당히 지연될 것 같아 더욱 우려된다며 선거구 획정위원회와 국회는 더 이상 수 싸움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번 의견청취 자리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상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농산어촌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강원도는 현재 8석에서 9석으로 1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의당 강원도당은 그 동안 선거철만 되면 선거구가 변동되는 강원도의 비참한 상황은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이상 선거구 변동없이 춘천분구만으로 강원도 의석이 1석 늘어 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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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 강원연구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연구원(원장 육동한)이 2019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장기발전을 위한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연구 및 다양한 정책분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강원도발전을 위한 노력을 통해 12년(2008년~2019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현장중심 지원시스템고도화, 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및 전략 추진노력, 대내외 기관 및 전문가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 연구원 운영실적 홍보 및 연구 결과물 확산노력, 대외활동 적극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등의 실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강원도 발전과 혁신을 위해 앞장서는 연구기관으로서 강원도 미래를 위해 최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임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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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 강원도의회, 도청 신청사 구상 미국방문 시찰단 특별감사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에 이어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논평을 통해 강원도의회는 도청 신청사 구상 미국방문 시찰단을특별감사하고 낭비된 도민혈세를 즉각 환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2019년 12월29일 도청 신청사를 구상해 보겠다며 미국방문길에 올랐던 공무원 등 강원도 시찰단의 행보를 두고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아직 도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정해진것이 없는데,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굳이 미국까지 간 것은 외유성출장이라는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획조정실장과 도지사 비서실 직원 등 공무원 9명으로 시찰단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강원도는 정확한 명단조차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도대체 도지사 비서실 직원이 청사설계와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9박12일간 뉴욕에서 공립도서관, UN본부를, 워싱턴에서 월드뱅크와 국회의사당을 들러보았고 정작 건축관련자 면담은 4번에 그쳤다고 한다며 결국 시찰단은 구성부터 목적과 어긋났고 방문일정은 건축설계와는 크게 관계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하면 도청신청사 건립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연말 호화외유, 해외관광을 즐긴 꼴이라며 이는 도민 혈세를 가벼이 여기는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이번 엄중한 사안에 대해 강원도의회는 특별감사를 실시, 낭비된 도민혈세 환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19년 12월23일(본지 보도) 강원도청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회계과, 예산과, 도지사 비서실 직원으로 구성된 8명이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관련, 12월14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로 시찰을 떠났다고 한다며 주된 일정은 공공청사 운영실태와 디자인을 둘러본다고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구체적 일정과 계획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1인당 800만원~ 400만원대의 항공비와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강원도는 도둑 고양이처럼 관련 사실을 비공개로 일관하지 말고 일체를 공개하고 더 이상 도민앞에 고개 숙이지 않는 도정이 되길 바란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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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9

• 심기준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비례대표)이 2019년 12월2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의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21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 연인원 1,000여명의 온오프라인 국감 현장 모니터위원 및 전문가 등이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대안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심기준 의원은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경제지표 및 통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최근의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뿐 아니라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뤘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국감이 되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 의원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제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아픔을 살피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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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7

• 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강원도 5대 징비행정 발표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2019년 다사다난했던 강원도 행정과 의회, 교육 분야를 되돌아보며, ‘결코 잊지 말고 다스려 경계(懲毖)’해야 할 5대 주요 현안을 선정해 눈길을 끈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19년 12월26일 잘못을 다스려 경계하다는 뜻으로 올 한해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강원도 5대 징비(懲毖) 행정을 발표했다. ◆ 밀어붙이기사업 늪에 빠진 시책사업들 올 한해 강원도는 사업성과보다 3기 최문순 도정의 한계와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해였다며 단 한푼도 강원도민의 돈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레고랜드 사업약속은 자금난 부족으로 허언으로 증명이 났으며, 2018년말 강원도의회 레고랜드 권리변경 동의안처리부터, 올 8월 총괄개발협약(MDA) 파기, 12월 본회의 레고랜드 주차장 매각건까지 난항과 파행의 연속이었으며 자금고갈과 부족으로 향후 전망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또 사업 타당성 검토와 대회 쌍방과 단 한 차례의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제시된 2021년 남북동계아시안게임 사업은 결국 5월 초라하게 무산됐으나 사업 실패에 대한 ‘반면교사’ 없이 또다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2024년 남북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역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3수 도전 끝에 나서 도-시의회에 통과한 춘천세계불꽃대회의 다른 명칭인 호수나라 물빛축제는 예산 15억원에도 관광객 추계를 전혀 적시하지 않아, 사업목표와 성과가 무엇인지 조차 따져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최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호언한 7,800억원의 부채를 안은 알펜시아 매각사업은 올해도 소문만 무성한 채 무산됐다고 피력했다. 그러함에도 강원도와 최 지사는 지난 사업방식과 문제점을 성찰 및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지난 12월22일 사업비 6,0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국복합문화타운 조성사업을 또다시 깜짝 발표했다며 향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고 중국자본 및 민자유치 무산시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평창올림픽 이후 끝없이 이어지는 뒤처리 평창올림픽 이전과 이후 과정에서 올림픽 경기장 사후관리 주체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였으나 올림픽이 끝난 지 2년이 다 되는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외면으로 내년부터 사업비 10억원만 지원하는 등 강원도와 지자체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라며 강원에서 밝힌 바에 의하며 올해 도비 부담액은 약 40억원이나 3개 주경기장의 지난 2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올해 운영수익은 1억2,700여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겨울 경기장 시설의 무거운 운영비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4~5년내 수백억 대 재정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2년째 계속되는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곤돌라존치 문제는 아직도 극한 평행선을 그으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원도 정치력 및 조정 능력을 상실했으며 올림픽 이후 SOC확대로 강릉, 원주 등 강원남부와 동부권역 지역 경제활 성화를 기대했지만 현재 아파트 및 부동산 공급과잉으로 올 한해 가격 폭락이 이어지며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위축으로 후광 효과를 찾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 뒷북행정 전락 평화와 번영사업 올 8월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 개혁 2.0’은 강원북부 지역의 지역 소멸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만6,000여 명의 군 장병들이 감축되며 이미 시작한 사단 이전과 군속 전출로 인한 지역 경제는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으나 국방개혁 2.0의 핵심 골자인 군 병력 대폭 감소는 저 출산과 군 현대화로 인해 이미 2005년 중장기 계획인 국방개혁 2020 발표 때부터 명시 및 예견돼 왔으나 지난 15년간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방기해 오다 현 상황에 직면했다며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금강산관광 역시 2008년 중단 이후 남측 피해액만 2조원에 이르지만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운동의 결정적 국면을 실기(失期)하고 결국 올해 말 돼서야 도지사 등 강원도가 나서 운동을 전개했으나 효과를 찾기 힘들다고 성토했다. 이와함께 최 지사의 1공약인 동해선 철로연결 등 평화와 번영 사업이 다수가 행사성 사업 및 가로수 정비사업에 머물고, 핵심적인 시책사업은 정세를 주동적으로 인식하고 선제적인 사업을 벌이기보다 지나치게 정부 의존 대북사업과 ‘독자적인 정세인식 결여’로 ‘차별화단 사업 부재’, ‘뒷북 행정’을 초래했다고 비토했다. ◆거수기로 자리잡은 강원도의회 2018년에 이어 강원도의회는 특히 여당 의원들의 무기력과 실망감이 두드러진 한해였다며 강원도 레고랜드사업 담당국장 및 중도개발공사 사장이 사임을 하고, 총괄개발협의 파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사권’ 발동까지 내세우며 견제와 감시철저를 약속했던 도의회 상임위와 의회는 결국 지난 11월 비공개 회의 처리로 수익자체가 불투명하던 주차장 매각건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또 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그 규모와 용도가 드러난 편법, 불법성 예산인 재량 사업비(2020년도 당초예산 도의원 현안사업 현황)> 이른바 포괄 사업비는 총 138억7천7백75만원은 결국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를 포기한 강원도의회 무용론이 대두됐다고 했다. ◆ 대입제도 급변화, 무대책 최상책 강원도교육청 올 하반기 교육계는 대입 입시 전형이 정시 대폭 확대로 결론이 나면서, 도내 학생중 90% 이상이 수시 전형으로 입학하는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 발표 직후 민병희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교육독재라는 날선 비판을 하며 나섰다며 어느 때부터인가 이번 제도변화가 강원도 학생들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했으나 현장과 실제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부터 주요 대학 수능위주 정시전형이 50% 선까지 확대돼 대입 영향력이 매우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11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년 강원도 수능평가에서 도내 국어, 영어, 수학 학생성적은 전국 18개 광역 지자체중 최하위를 3년 연속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문제는 교육감이 나서 강점이라고 강조하는 ‘수시 전형’에서도 거점 대학인 강원대학교에서 2020학년도 도내 학생들만 뽑는 지역인재전형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 탈락하는 학생이 무려 54%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를 나타냈으나 강원도교육청에서 정시 확대에 따른 대입 대책은 ‘일반고 자기주도 학습실 조성’, ‘학생 맞춤식 진학자료 제공’ 등 재탕, 삼탕뿐인 대책이어서 강원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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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6

• 더민주당 강원도당, 재보궐선거 춘천시의원 예비후보자 검증신청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최경순)가 2019년 12월19일 오전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를 열고, 2020년 4월15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춘천시의원 예비후보자 검증신청 공모실시’를 의결했다. 공모대상은 춘천시 사선거구 춘천시의원이며, 공모기간은 12월20(금)-23(월)-24(화)일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붙임과 같다. ❍ 공모대상 - 춘천시의원 사선거구 ※ 군의원 출마자는 2월 2일 예비후보등록임으로 추후 접수 ❍ 신청기간 - 2019. 12. 20(금), 23(월), 24(화) 3일간 / 09:00~18:00까지 ❍ 신청자격 - 당헌 제6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당적이 없는 후보자는 입당원서 제출로 갈음함 ❍ 신청방법 - 서류 접수방법 : 방문제출 - 서류 제출처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 사무실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4 대일빌딩 5층 - 문의 : 033-242-7300 ※ 위임하여 제출 시 위임장 및 후보인감증명 지참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비 납부 - 납부금액 : 20만원(이십만원) - 납부계좌 : 농협 203-01-531496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등록서류 1. 예비후보자추천신청서 [별첨양식] 2. 서약서 - 서류1항목) 서약서 [별첨양식] - 서류2항목)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별첨양식] 3. 의정활동 계획서 또는 메니페스토실천계획서 [자유양식] 4. 주민등록등본 [발급처-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주민센터] 5. 당적증명서 [발급처-강원도당] 6. 당비납부확인서 [발급처-강원도당] ※ 최근 2년간 직책 및 일반 당비납부 내역 (직책이 겹칠 경우 더 높은 금액의 당비만 납부) 7. 개인별기록카드 [별첨양식] 8. 본인소개서 [별첨양식] 9. 예비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 증명서 1부 [발급처-강원도당] 10. 최종학력증명서 [발급처-해당기관] 11. 병적증명서 [발급처-병무청] 12. 범죄경력조회서(공직후보자용) [발급처-경찰서] 13. 칼라명함판 사진 2매 (서류 붙임) 14. 그 밖에 심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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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9

• 강원도, 공유재산 공제가입 등 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청이 공유재산 공제가입 등 업무를 소홀히 해 도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최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부서에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있다. ◆ 공유재산 공제가입 업무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이나 선박,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등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매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관리-사용하고 있는 공용시설에 대해 공제가입 신청을 받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일괄가입하고 있으며, 감사기간중(2019. 9. 17.~9. 27.)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1,093건 8억9천4백52만8천원을 공제회비로 납부했다. 이와관련 공유재산 공제가입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2019년 공유재산 공제가입 자료를 표본 추출해 조사한 결과, 공제가입이 불필요한 중복가입 4건, 소유권 이전 5건, 부존재 1건 등 총 10건에 대해 공제에 가입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백37만5천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공유재산 등기 자료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제44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따라 강원도청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기여부와 등기번호를 입력해 관리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토지 및 건물 54,761건중 5,041건(미입력 118건 포함)이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상 미등기 자료로 관리되고 있어 사실상 공부상 등기가 완료돼 권리 보전 조치가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개별 공유재산에 대한 건별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시스템에서의 자료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자료를 엑셀 다운로드를 할 경우 등기관련 항목은 추출되지 않고 있어 5800운영지원단에 서비스 요청으로 자료를 제공받는 번거로움이 발생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 사항 등이 정확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관련 각종 통계자료가 부정확하게 작성될 우려가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도감사위원회는 강원도지사에게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미등기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관련 자료 등을 확인-정리해 권리보전 조치 사항 등이 정확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전조치(공제가입 등)시 건물의 멸실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해 불필요하게 공제가입이 돼 예산을 과다 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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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