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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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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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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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경제인연합회, 강원도선거구 획정 장기판 졸?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경제인연합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강원도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발기 발기 찢어진 강원도 선거구! 시군이 장기판의 졸’이냐는 제목의 비판성명서를 발표했다. (사)강원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는 2020년 3월7일 21대 총선에서의 강원도 무대접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난 6일 심야 선거구획정위의 안이 국회 행안위에서 보낸 내용은 그동안 강원도 선거구의 역사성을 완전히 무시한 안을 결국 올리고 말았다고 비토했다. 특히 강원도의 대표시가 게리멘더링으로 갈기 갈기 찢기고 수십년간 정치 지형을 뒤죽박죽 섞어 그냥 공룡선거구만 안보이게 보기 좋게 포장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획정위 안에 의하면 강원도 춘천 선거구를 춘천-화천-양구-철원을 묶어 갑-을로 나누고, 속초-고성-양양-인제를 합치고 동해-삼척-태백-정선을 하나로 묶고, 영월-횡성-평창-홍천을 한 선거구로, 그리고 원주 갑-을, 강릉 8석으로 원주 갑-을, 강릉을 제외한 5개 선거구가 20대 국회와 전혀 다른 강원도 선거구획정안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강원도에 9석을 배정하지 않으려는 기본 생각으로, 그동안의 선거구의 역사성도 없고 단지 지형적인 편의성으로 강원도의 시군을 장기판의 졸처럼 하루에도 몇번씩 시군들을 이 선거구 저 선거구로 떠돌다가 결국 마음대로 옮기며, 강원도를 발기발기 찢어 버리는 일이라며 이 정도되면 사전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보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냐며 이럴 바에 춘천을 왜 분구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20대 국회에 비해 태백-정선-인제-홍천-화천-양구-철원은 그동안 주민들은 알아왔던 사람, 내 지역의 정치인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선거구에 끼어놓아 새로운 사람을 선거 40여일 남은 코 밑에 선택해야하는 말도 안 되는 순간에 봉착하게 된 것이라며 주민들의 대표성은 안중에 없고 다만 5,6개 시군이라는 공룡 선거구만 피해 겉만 잘 포장하는 ‘빛 좋은 개살구 꼴’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모든 것이 강원도에 9개 선거구를 주지 않으려는 기본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대도시의 선거구 안정성이라는 미명 아래 강원도가 희생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사)강원경제인연합회는 강원도민과 함께 발기발기 찢긴 이번 선거구 8석 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강원도의 독립을 외칠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정치의 외면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강원도는 도민의 힘을 모아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규탄과 더불어 모든 저항을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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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7

•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3월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했다. 또 해당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된다. 또 피해아동뿐 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도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통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한다. 송기헌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으로는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며 “오늘 개정안이 통과돼 아동학대예방 및 사후관리를 국가가 철저히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송기헌 의원이 인터넷회선 감청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결하고자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인터넷회선 감청에 대한 법원의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통해 수사기관의 감청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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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더민주당 강원도당 소속 총선예비후보, 이인영 원내대표 면담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허영) 소속 총선 예비후보들이 2020년 3월4일 오후 2시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원내대표와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허영 강원도당위원장을 비롯 김경수-김명기-이동기-최상용-정만호 예비후보자가 참석했다. 예비후보자들은 이인영 원내대표와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개정선거법 취지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9석으로 조정해 통과시킬 것을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강원도당에 따르면 강원도 출신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 3호 김병주 전 육군대장이 중앙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 제한경쟁분야의 외교안보부문 면접에 통과했다. 이로써 강원도 의석을 1석 추가할 가능성과 이로인해 강원도의 정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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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강원도선거구 획정안, 지역의견무시 재검토 요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지역의견 반영없는 강원도 선거구 획정안을 전면 재검토 할 곳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강원도내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020년 3월4일 밝힌 성명서에서 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강원도 선거구 획정안은 충격적이었다며 그 동안 우려했던 6개 시군을 묶는 그야말로 초대형 괴물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됐으며 원주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를 변경해 강원도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선거구획정위가 독자적으로 안을 마련했다며 선거구획정위는 2019년 10월14일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해 강원도 지역의견을 청취했다고 소개했다. 그 자리에서 여야를 떠나 모든 참석자들은 강원도 거대 선거구의 문제, 선거 때만 되면 대폭 조정되는 선거구의 문제, 영서와 영동 등 강원도 지역 정서 고려 등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어제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지역의견 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과했으며 결국 아무런 지역의견 반영없이 기계적으로 획정안을 마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거구획정위는 어제 제출한 획정안을 스스로 철회하고 기계적인 획정안 마련이 아닌 지역의견을 적극 수렴한 획정안을 다시 마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강원도 선거구 획정안이 충격적으로 만들어 진 것에 대한 책임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 민주당에게 있다며 어제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고 양당 강원도당은 같은 목소리로 비판을 했다며 그런데 강원도선거구가 이렇게 찢겨질 때까지 과연 양당 강원도당은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비판하기에 바빴고 정작 자신들의 중앙당에 강원도 사정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보여진다며 지금이라도 면피용 성명만 낼 것이 아니라 강원도 9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의당 강원도당도 강원도 선거구 획정의 문제를 최대한 알리고 강원도 정치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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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 강원도 선거구 통폐합 철회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가 반 헌법적 강원도 선거구 통폐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회장 정준화)는 2020년 3월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번영회연합회는 오는 4월15일 제21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마당에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반 헌법적인 강원도 선거구를 통폐합한 바, 강원도민 전체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구획정위는 그동안에도 비상식적인 선거구 획정을 논의해 도민들의 큰 지탄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강릉시 단독 선거구에 양양군을 포함시켰고, 속초시와 고성군은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을 묶어 역대 어느 시대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공룡선거구를 만드는 가장 나쁜 게리멘더링을 획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동해시와 삼척시 선거구에 태백시를 포함했고, 홍천군과 횡성군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을 묶어 역시 비정상적인 공룡선거구의 획정안을 제출했다며 번영회연합회는 도민들을 대표해 이번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단호하게 전면 부정하며, 비정상적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해체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강원도는 그동안 인구감소를 비롯한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존 8석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유지하면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남북평화 기조를 통해 국가발전에 묵묵히 헌신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고무줄식의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고 있어, 강원도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기에 강원도는 오랜 세월 농산어촌 복합지역구로 형성돼 역사적 전통은 물론이고 생활문화권과 교통, 현안사업 등 총체적으로 그 맥락을 유지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최근 춘천시가 국회의원 1명당 인구수를 초과하면서 분구 대상 조건에 맞춰짐에 따라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가 기존 8석에서 9석으로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소정당들은 야합을 통해 강원도를 기존대로 8석을 유지한 채 도내 각 지역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식의 무원칙 조정 논의에 나섰고, 선거구획정위가 이번에 획정안을 제출함으로써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는 지난 2014년 10월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인구편차 기준을 기존의 3대1에서 2대1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대로 2019년 1월말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인구 하한선은 13만6,565명이 되고, 상한선은 27만3,130명이 된다며 그렇다면, 현재 인구 28만574명인 춘천시는 당연히 당연히 상한선을 훨씬 넘겨 자연스럽게 분구가 돼 강원도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9석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그에 따른 공직선거법상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구해야 하는 당연한 절차라며 하지만, 이번 획정안은 일부 호남지역과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아니, 그들의 몫을 지키지 위해 헌법을 물론 지역특수성과 역사성 등 모든 조건들을 무시한 것으로 강원도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나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국회의원 선출에 필요한 인구수가 타 지역에 비해 그리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위의 가장 인위적 통폐합은 강원도를 말살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다시 지역이기주의 망령을 되살려 칼로 난도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토했다. 아울러 강원도민들은 앞서 불합리한 논의가 인구기준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기존에 잘 유지되던 다른 선거구와 무리하게 조정하면 타 시도에 비해 넓은 면적과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선거구가 획정될 것이 자명하기에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감을 경고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이와더불어 강원도와 도민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남북평화 무드를 일궜고, 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 플라이강원 등 대한민국을 동북아 거점지역으로 이끌기 위한 미래 100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국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원칙없는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역사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는 최악의 기형적인 선거구 조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따라서 번영회연합회는 첫째,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역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단순한 인구수보다 면적을 비롯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는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반드시 감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선거구 조정으로 강원도민들을 무시하고 가슴에 못을 박는 선거구획정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둘째, 강원도와 도민들은 몰상식한 선거구획정안을 전면 거부하며 4.15 총선을 보이콧한다며 셋째, 강원도민들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기형적 획정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위한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넷째, 국회는 당장 선거구획정위의 몰상식한 획정안을 거부하고 원점에서 다시 제대로 민심을 반영한 선거구를 조정하고 다섯째, 만약, 강원도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진행될 경우, 도민들은 일심동체로 강원도민 총궐기를 갖고 총선 보이콧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리력까지 동원해 대정부 투쟁을 비롯한 결사항전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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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강원도의회, 2020년 정책 레터 제작 배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가 2020년부터 다양한 정책정보를 담은 정책 레터를 도의원과 도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제공한다. 이번 정책 레터는 월 2회, 연 24회 이-북의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해당 주소(URL)에 접속할 경우 접속기기에 따라 모바일용 또는 웹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책 레터는 정책제언에서 정책이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칼럼과 정부동향은 중앙정부의 부처별 최신 보도자료, 정책브리프는 국책연구원의 현안보고서 및 정책 연구보고서, 정책용어는 정치현상이나 새로운 정책용어에 대한 설명을 각각 수록한다. 현재 3호까지 제작-배포된 정책 레터는 월별로 정책제언의 분야(문화-재난안전-복지 등)를 다르게 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다룬다. 박민영 강원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이번 정책 레터에서 강원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전문가의 제언을 통한 심도있는 고찰과 함께 새롭고 이슈가 되는 정책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제작된 정책 레터가 강원도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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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 정의당 강원도당, 코로나19, 함께 힘 모아 이겨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특별성명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함께 힘 모아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020년 2월25일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과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또 정확한 정보와 진실을 알리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언론노동자들의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특히 지난 주말 그 동안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던 강원도에서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강원도에 비상이 걸렸다며 다행히 아직까지 확진자수가 늘어나지 않아 다행이지만 대구 예배 참석자들의 일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그 동안 파악하지 못한 확진자 동선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공포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인 지금은 정쟁보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와 국회는 방역 치료예산과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도를 비롯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도 추경과 예비비 사용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해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을 동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하고, 각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각 가정에 보육비상이 걸렸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보육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보육대책은 기업들이 적극 나서 특별휴가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는 것이라며 기업들도 상황은 어렵겠지만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강원도 각 정당에게도 당부한다며 지금 시기에 정쟁과 날선 비판 보단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앞장서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의당 강원도당도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병상에서 자가격리 상태에서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감염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가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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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강원도의회 저출생-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특강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저출생-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유선)가 2020년 2월20일 오후 1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이기원 한림대 교수(국가균형발전위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를 초빙해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본 강원도 저출생-고령화 현황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도의원,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강연회는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해 수도권 초집중현상의 정점에 이른 현 시기에 저 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 존립문제에 대해 전문가를 초빙해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핵심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한다. 특히 특별강연 이후 저출생-고령사회대책특위 위원과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강원도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다. 정유선 저출생-고령사회대책특위 위원장은 “특위는 강원도의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진입, 지역 소멸현상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담없는 출산-보육-교육, 안정적인 일자리-주거 등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일-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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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강원도의회, 광해공단-광물자원공사 통합추진 반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가 최근 정부에서 폐광지역의 환경복구와 경제진흥을 위해 설립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나일주)는 2월17일 오후 1시30분 제287회 임시회중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이날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 훼손지역 복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 폐광지역의 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 정부기관으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없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추진은 공단의 설립 목적 및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본잠식이 심각해 부채총액이 6조3,000억원에 이르는 광물자원공사와 단순 통폐합시 두 기관의 동반 파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광해관리공단에서 강원랜드의 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1조원 이상의 주식과 여유자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 및 부채상환으로 충당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낙후된 강원남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에 사용돼야 할 연간 698억원 규모의 강원랜드 배당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비로 소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일주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공추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도의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는 한편,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공조해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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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정의당 강원도당, 권성동 의원 항소심 무죄선고 비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과 관련, ‘법원의 판결에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020년 2월13일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KT 채용청탁 무죄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청탁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에게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며 부정청탁과 채용비리는 이쯤 되면 대한민국에서 합법인가 의심이 들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은 채용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최 전 사장은 법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잘 챙겨 달라’ 했다며 직접적으로 청탁에 연루돼 있음을 증언한 바 있다며 이로인해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이 없다는 법원의 논리는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부는 형사재판이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공정과 정의로운 판단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느냐며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냐며 사법부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서슬 퍼런 분노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2월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권성동 의원은 “법원은 앞서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강원랜드 사건은 증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시작된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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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