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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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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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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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리쇼어링 정책, 비수도권 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차원 추진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허영 의원이 리쇼어링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020년 6월4일 정부는 지난 1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며 이에따라, 이번 3차 추경안에 수도권을 포함한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하는 기업의 입지-시설투자와 이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전용 보조금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기업당 100억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개선해 사업장당 비수도권 200억원, 수도권(첨단산업 한정) 150억원이라며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수도권 규제(공장총량제, 3년 단위 일정 면적 정하고 이 범위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 허용, 현재 50% 정도 소진된 상태) 범위내에서 수도권에 우선 배정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요건도 없앴다고 주장했다. 또 리쇼어링 정책의 근간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낙후된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난 2013년 제정됐다며 제정 당시 입법 논의과정에서 산업부는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동의했으며 최근까지도 U턴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입지 및 설비투자 비용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충당해 왔다고 피력했다. 특히 별도의 전용보조금을 신설하더라도, 수도권으로 U턴하는 기업에 우선권을 주고, 보조금까지 주는 것은 U턴기업법 및 균특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현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임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결코 있어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균형발전’은 사치라고 했던 이명박 정부, 수도권 규제를 ‘단두대’에 올리겠다던 박근혜 정부와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며 비수도권을 더욱 소외시키고, 수도권을 더욱 살찌게 하는 이번 리쇼어링 정책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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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강원도의회, 농정국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가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가 2020년 6월3일(수)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이하 농수위)에서 조례안 1건과 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을 심사했다.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양양)은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해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사업으로 1차 산물의 생산뿐 만 아니라 화분수정의 매개체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밀원수의 급감 및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의 경영악화 등으로 도내 양봉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내용을 보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고, 양봉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밀원식물 조성,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2020.8.28.)에 맞춰 강원도 차원의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농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은 원안 가결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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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허 영 의원, 통일부 5.24 조치 실효성 상실판단 환영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허영 의원이 5.24 조치 10주년을 앞둔 지난 5월20일 통일부는 5.24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당부분 상실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입장을 적극 환영하며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재개는 물론, 남북 공동 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도 조속한 시일내 가동되길 바란다며 남과 북의 접경을 두고 있는 강원도 역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변화에 발 맞춰 DMZ를 전쟁과 아픔의 상처에서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도는 동북아, 유라시아로 가는 전초기지이자 미래 통일한국의 핵심지역으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의 속도감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춘천~철원중앙고속도로는 한반도 대륙화를 통한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에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반영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역시 조속한 착공과 차질없는 완공이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통일 한국을 위한 SOC 확충은 남북협력은 물론, 세계인이 주목하는 평화지대를 구축하는 마중물이며 한반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미 남북의 두 정상은 세 차례 만남을 통해 반목과 대결의 과거를 종식하고 평화와 미래를 함께 그리기로 합의했다고 상기했다. 이에따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률과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남북교류를 되살리기 위한 법률안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가겠다며 정부와 국회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과 남북 공동의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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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4

• 강원도의회 레고랜드 주차장조성 추가매입비 통과시 전원 사퇴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스스로 의회 무용론을 만들어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도민들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전원 사퇴가 답이라고 밝혀 첨예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020년 5월19일 밝힌 성명서에서 지난 15일 강원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살아난 레고랜드 주차장 조성 추가매입비 58억원이 오늘(19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을 한다며 그 동안 강원도의회 행태를 지켜 본 결과 무사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다시 한번 도민들을 외면하고 강원도 편에 설 것이라며 또한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본 회의에서 통과시켜 주면서 의회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감시와 견제 대신 다시 한번 강원도와 결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스스로 의회무용론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더 이상 도민들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이제는 전원 사퇴가 답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레고랜드 주차장 매입비 58억원 추가 지원안을 원안 가결한 것과 관련, 도내 제야정당 및 단체들의 극심한 반발(본지=4월29일자, 5월15일자 보도 등)을 사는 등 파란을 겪어 본회의 의결여부에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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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강원도의회, 레고랜드 꼼수예산 살리고 스스로 사망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언도당이 레고랜드 꼼수예산 살리고 강원도의회는 스스로 사망했다고 혹평을 쏟아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020년 5월15일 밝힌 성명서에서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던 레고랜드 주차장 조성 추가매입비 58억원이 모두 살아났다며 예결위에서 집행부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장시간 토론을 하고 차수조정끝에 5월15일 새벽에나 통과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번 예비심사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도, 이번 장시간 회의도 결국 면피용 정치 쇼를 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떠한 꼼수가 있어도 레고랜드 예산은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스스로 모든 의회 기능과 역할을 포기했다며 도지사 및 집행부 감시와 견제 대신 도지사 거수기 역할을 선택했으며 상임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스스로 번복하고 의회의 기본 질서와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스스로 사망선고를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따라 정의당 강원도당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도민들이 준 권한과 권력을 모두 자신들 입신양명과 당리당략을 위해 사용한 도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천명해 양측의 대응 등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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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강원도의회, 민주주의 연구회 창립총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10대 강원도의회의원 연구모임인 민주주의 연구회가 2020년 5월18일(월), 도의회 상담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한다. 이번에 창립총회를 갖는 민주주의 연구회는 김준섭 회장을 비롯 간사에 조형연, 회원에 곽도영-김규호-김혁동-김형원, 남상규-박인균-정유선- 허소영 의원으로 구성한다. 특히 연구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민주주의 역사와 민주주의가 당면한 과제들의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깊이 성찰하고,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추진하고자,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의 의원들이 모였다. 민주주의 연구회는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화 운동연구를 통한 민주주의 정신기념 및 계승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도내 민주주의 발전 방향에 중점을 둔 연구활동을 전개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연구회 회장인 김준섭 의원(속초)은 “그동안 민주주의를 제도적 관점으로만 이해한 부분이 있어 지역갈등 발생과 균형없는 삼권분립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며 “우리 연구회는 앞으로 민주적 경쟁의 준수와 자발적 참여의 과정 등 민주주의 본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주의 전망 제시와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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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정의당 강원도당, 레고랜드 주차장부지 추가 매입비 삭감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비를 전액 삭감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020년 5월14일 밝힌 성명에서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비 58억원 증액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레고랜드 주차장부지 추가 매입비를 반드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제(5월14일) 진행한 도의회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레고랜드 주차장 추가매입에 대해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며 강원도 집행부가 정부의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 등 공정한 평가 절차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예산을 축소해 올린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확보도 되지 않았는데 계약부터 미리했다는 지적까지 나왔으나 이같은 지적에 도 집행부는 집행부의 경험부족 등으로 빚어진 문제라고 둘러댔다며 7년 동안 추진한 핵심사업에 대해 경험 부족이라니, 듣는 사람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도 집행부의 태도는 ‘레고랜드가 지금 멈추면 큰일이고 도지사나 도의회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그렇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예산도 무조건 통과시켜 줄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고가 지배적이라서 이라면서 이렇다 보니 집행부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 동안 도의회도 거수기 역할만 하면서 스스로도 이러한 사태를 방치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따라 도의회는 이번 주차장부지 예산삭감을 통해 이 같은 연결고리를 끊어내야만 하고 더 나아가 레고랜드가 도민들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될지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어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문순 지사가 오는 5월21일 레고랜드 건설현장을 방문한다고 한다며 최 지사가 걷는 길, 보는 곳 모두 지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천억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 곳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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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강원도의회 제291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추경안 심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가 2020년 5월7일(목)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이하 농수위)에서 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농수위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 지난 제287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조례를 제정(20.3.6.)하고, 이번 추경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을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집행부(농정국)로부터 설명을 듣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소비위축과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조속히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반영 및 코로나19 관련 농가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일부 예산을 변경해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관련 농업분야 축산물 보관시설 지원 등 13개 사업을 추가 반영하도록 집행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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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강원도의회 운영위, 코로나19 고통분담 사업비 삭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원태경)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당초 편성요청된 관용차량(버스) 구입비 1억9천만원, 각 상임위 회의실 방청석 환경개선비 2천32만2천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당초 내구연수 경과에 따라 안전문제 제기로 편성했던 관용차량(버스) 구입과 강원도청 집행부의 요청에 따른 각 상임위별 회의실 방청석 의자교체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을 전액 삭감해 코로나19에 대응해 긴급히 필요한 부문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다. 또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운영경비 등 1억6천1백64만4천원을 일괄 감액하고, 관용차량 구입비, 상임위별 회의실 방청석 의자 교체비 등 총 2억 2천33만2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었다. 강원도의회는 5월6일부터 14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처리되는 2020년 제2회 추경안 심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한다. 원태경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강원도의회는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뜻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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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고성산불 악몽 재현방지 총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2020년 5월1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1년여전에 발생했던 제2의 고성 산불사태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020년 5월2일 밝힌 성명에서 역대 최악의 화마가 쓸고 간 지 1년여 만인 어제(5월1일) 저녁 8시경 고성군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다며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양간지풍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어 한 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몸집을 키우기도 했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번 화재로 또다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고성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밤새 강풍속에서 사투를 벌이며 혼신의 노력으로 산불진화에 애쓴 소방공무원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위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총력대응 지시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방당국의 발 빠른 대처로 오늘(5월2일) 오전 8시경 주불이 진화되고 현재 잔불을 처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산불사고에 소방당국을 비롯 산림청, 경찰, 군인, 관계기관 공무원 등 전국 각지에서 인력 5천여명과 소방차량 500여대, 헬기 39대가 긴급 투입돼 신속한 대응으로 진화에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임야 85ha, 목조주택 1채, 컨테이너창고 1동, 우사 1동, 비닐하우스 2동, 초소 1동, 벌통 22개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성지역의 강풍주의보는 5월2일 오전 9시를 기해 해제됐지만, 강원도 전역의 건조주의보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총력을 기울여 또다시 산불재난사태의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을 소방당국에 당부드리며, 산불의 완전한 진압과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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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