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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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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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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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국가균형발전, 혁신-기업도시 시즌2가 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 혁신-기업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가칭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의원 모임(이하 의원모임)은 2020년 7월21일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기업도시 시즌2 완수를 위한 입법 과제 및 정책개발에 적극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모임은 강원 원주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재선) 의원과 같은당 이광재(강원 원주갑, 3선) 의원이 주축으로 전국 혁신기업도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송기헌-이광재 의원을 비롯 강준현(세종시을) 의원, 김성주(전북 전주병) 의원,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 송재호(제주시갑) 의원,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혁신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정부정책 마련과 관련 법안개정이 필요하다며, 의원모임이 중심이 돼 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해 도출된 혁신기업도시 개선점 3가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위원회 개편 ▲기업-자리확충 ▲교육-교통-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재호 의원은 “균형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혁신도시 발전방향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권한 부여의 필요성이 있다”며, “군발위가 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행정적 권한 부여는 필연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주 의원은 혁신-기업도시의 발전이 정체되는 이유를 기업과 일자리 등 경제활력의 부족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할만한 확실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가 절실하다”며, “미국의 경우 신도시 구축에 있어 세제혜택 및 감면 등 확실한 인센티브로 기업에게 이주할 동기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혁신기업도시 교육과 관련, 이광재 의원은 새로운 제도와 방향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방과 후 수업’, ‘산학연과 군을 연계한 병역특례 제도 도입‘ 그리고 ’기존 혁신도시 계약학과 제도를 강화한 공공기관 100% 취업학과 개설‘ 등 수도권 및 타 지역 시민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확실한 혜택 도입을 제시했다.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송기헌 의원은 “전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그리고 세종시의 균형발전이 현 사회가 마주한 수도권 과밀현상 및 지방도시 소멸을 저지할 방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혁신기업도시가 지역경제의 거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입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원모임은 혁신기업도시 시즌2 완수를 위한 첫 단계로, 오는 7월28일(화) 오전 8시30분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토론회를 열어 혁신기업도시가 자족형 지역경제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균형발전위원회 행정위원회 개편 ▲기업-일자리 확충 ▲교육-교통-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등 주제별 토론회를 격주로 진행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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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정선군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020년 7월21일 정선군을 방문해 최승준 정선군수와 정선군 및 폐광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에게 올림픽 문화유산인 정선알파인경기장 합리적 복원과 폐특법 연장 등 정선군민들의 하나된 염원이자 정선군의 최대 현안사항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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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허영 의원,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안 대표 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020년 7월20일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린뉴딜의 한 축인 건축물 탄소 저감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 공공건축물이 단순히 행정이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 탄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특히 주민센터, 도서관 등 전국 약 21만 동의 공공건축물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공공건축물 조성이 부처별, 부서별로 개별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충분한 사업 검토없이 공급자 중심의 관행적 절차로 추진되면서 주민편의는 고려되지 못했다. 또 공공건축물은 도시 미관에도 많은 영향 미치기 때문에 디자인이 중요하지만 설계자를 가격 중심으로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들 역시 전문성이 부족해 낙후되고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공공건축물이 조성돼 왔다. 이에 특별법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공공 건축을 적용대상으로 해 사업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더욱 친환경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공공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공공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의 정책 자문 및 사업관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축물 조성 기획단계부터 주민 요구 및 디자인 방향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국가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SOC 복합화 추진 시 사업추진협의체 설치 등 절차를 규정하고 복합화 촉진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 우선 선정,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하고 그린뉴딜 정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녹색건축물의 조성촉진을 위해서도 보조금 지급, 건축허가 등 절차 간소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특별법 제정으로 공공건축 사업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절차로 추진된다면 주민 요구사항과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돼 공공건축물이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축물 탄소저감 부분에서도 공공건축물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한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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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남북관계 개선 강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도주의적 지원과 금강산관광 재개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7월20일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유치가 확정된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도주의적 지원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으로 막힌 남북관계의 활로를 뚫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 ‘강원도의 힘’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자양분으로 강원도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전초기지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지역경제 발전이 일어나야 강원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신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춘천을 찾아 언급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데이터 댐 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전기차와 액체수소 설비, 수열에너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개별 사업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출마선언과 함께 당 대표 2년 임기의 완수를 공언해 온 김 전 장관은 2019년 4월, 행정안전부 장관 임기 마지막 날까지 강원도 산불 현장을 지휘하다가 임기를 마쳤던 일을 언급하며 “지난해 강원도 산불 진화를 지휘했던 것처럼 당 대표가 되면 2021년 4월 재보궐 선거의 전장을 지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전당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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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발전선도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혁신도시성장과 입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선도하는 발전재단 출범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20년 7월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의 ‘혁신도시 지원센터’를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역할과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등 재단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임의 규정으로 남아있던 혁신도시 개발-운영을 위한 기금조성을 의무화해 조성된 기금중 전액 또는 일부를 발전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재단이 혁신도시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의원은 “발전재단을 통해 혁신도시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갖게 돼 입주민 정주여건의 큰 변화가 기대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혁신도시 발전재단이 인근 지역과의 상생 발전 업무도 수행하게 된 만큼 강원도가 함께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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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허영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020년 7월15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국내 반환미군기지 토양오염사례 중 최초로 재검증을 추진하는 캠프페이지 민간검증단의 출범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를 마친 후에도 기준치 이상의 잔여오염물이 확인됐을 때 이에대한 조사-정화-검증을 다시하는 것을 ‘재검증’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안 제2조제8호 신설). 이는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기존의 관 주도 정화체계 안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3자인 민간검증단의 재검증을 통해 최초 정화 과정의 전반을 살펴보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민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상 피해, 정화이후 기준치 이상의 잔여오염물 재확인을 이유로 재검증을 요청할 경우 환경부 장관은 재검증을 실시(안 제15조의9 신설)해야 하며, 이를 위한 민간검증단은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들어가게 된다(안 제15조의10 신설). 아울러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안 제10조의9제7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했으며 위원의 결격사유와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안 제10조의10 신설). 이는 자문위가 정화명령 대상의 우선순위를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 등을 심의하는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대폭 강화했으며 정부내 심의-자문기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 같은 입법 추세를 반영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허영 의원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면서 “개정안은 자문위의 자문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결정되는 만큼 이해관계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 민간의 재검증을 통해 제3자적 시각에서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춘천캠프페이지 민간검증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허 의원을 비롯 이해식-전재수-김민기-양이원영-위성곤-이개호-이병훈-박영순-조정식-송기헌-양향자-신동근-박재호-서삼석-전용기-김경만-이동주-이철규-한기호-강선우-이광재-한병도-임호선-이탄희-서동용-김윤덕-신영대 의원 등 총 28명이 서명했다. 한편, 허 의원은 캠프페이지 잔여 오염문제가 불거진 후 약 1개월에 걸쳐 관련 기관과의 협의 끝에 민간검증단 출범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지난 7월7일 이끌어 낸 바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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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제6차 상무위원회의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허영 국회의원)은 2020년 7월14일 오후 4시30분 춘천 세종호텔 소양홀에서 제6차 상무위원회의를 개최해 도당개편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상무위원회의는 허영 도당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지역대의원대회 명부 승인의 건 △지역대의원대회 명부 승인권한 위임의 건 △전국대의원 추천 권한 위임의 건 △강원도당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했다. 특히 도당 개편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중앙당 지침에 따라 대의원대회가 아닌 상무위원회로 대신 개최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7월26일 오후 2시, 춘천 세종호텔 사파이어홀에서 강원도당 개편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상무위원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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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강원도의회 맹탕의회-거수기의회 오명 하루 빨리 벗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 강원도의회가 맹탕의회, 거수기의회 오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020년 7월14일 강원도의회 하반기도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지난 10일 부동산투기와 논문표절의혹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된 박영일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회를 진행됐고 13일 적격 판정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일자 강원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을 하겠다고 큰소리를 냈으나 막상 10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맹탕으로 진행됐다며 부동산 투기문제에 대해서는 애당초 수긍하는 태도를 취했으며 유치에 실패한 춘천방사광가속기 유치위원장이란 이력은 강원도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포장됐다고 강조했다. 또 농사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전업’ 이란 뜻을 오해했다며 해명을 했음에도 폭넓은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했다고 하는 건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이미 결론은 낸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하반기 새롭게 시작한 강원도의회에 조금이나마 기대를 한 것이 후회가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회가 맹탕의회, 거수기의회 오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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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강원국제컨벤션센터건립 관련, 전면 재검토 및 백지화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0년 7월 6일 공개된 강원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담긴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분석, 재무성 분석 모두 사업을 통과하기 위한 최소 기준인 ‘1’에 한참 못 미치는 0.33과 0.34의 결과 값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용역결과 보고서의 함의는 레고랜드 테마파트와 연계해 1,816억원(순수 도비지출)이 들어가는 국제컨벤션센터를 짓더라도 운영비, 투자비, 운영수입을 종합해 볼 때 수익구조를 전혀 갖추지 못할 것으로 파악했다며 결과는 이미 예상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건설예정 및 진행중인 전국의 컨벤센 센터는 14곳으로 포화상태라며 현재 운영중인 국내 15곳의 전시컨벤션센터 가운데 코엑스, 킨텍스 등 몇몇을 제외하고 대다수 시설이 해마다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광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주 김대중센터, 제주국제관광센터는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2월부터 3개월간 관련 업계가 입은 피해규모만 무려 6,900억원에 이른다며 지난 6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6월 국내 16곳 전시시설에서 개최가 예정됐던 전시회 218건 중 50건이 취소됐고 113건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내 최대 컨벤션센터인 부산벡스코는 1∼5월 전시장 가동률이 28%로 전년(66%) 대비 57%나 줄었다며 같은 기간 임대비 등이 포함된 전시장 매출액은 2019년 보다 73% 감소. 2018년 394억원, 2019년 402억원이던 연 매출액도 2020년은 24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피력했다. 여기에다 정부에 긴급지원에 의지하는 형편이나, 업계에서 코로나 지난 이후에도 관련 산업 수익률 복귀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 강원도 대응의 문제점 현재 강원도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도의회 제대로 된 심의없이 “강원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컨벤션센터가 없으니 지어야한다”라는 논리와 사업주체도 확정되지 않은 인근 선사유적 공원와 연계해 중앙 투자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설령 이 사업이 중앙 투자심사에 통과된다고 해도 수익성 미비로 강원도에 8,000억원의 부채를 떠 안겨준 제2, 제3 알펜시아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번 타당성조사 재무성 검사에서 총사업비와 운영비, 재투자비 운영수입 등을 반영한 재무성 분석결과(PI)는 0.34로 1/3밖에 나오지 않음을 주목해 봐야 한다며 현 구조라면 부지매입비 720억원, 건축비용 1096억원 등 1,816억원을 순수 도비(道費)로 지출해 건립하고, 매년마다 센터가동률과 운영비와 유지비를 고려해 볼 때 막대한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강원도국제컨벤션센터 1,090제곱미터와 비슷한 규모인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1만2,000제곱미터)는 매년 광주시가 40억씩 보조금을 받으나 수년째 적자상태라며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마련과 레고랜드 테마파크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 재정과 수익성 및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없이, 위 사업을 강행한다면 막대한 혈세낭비, 예산고갈, 행정낭비,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백지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며 후반기 강원도의회는 강한 의회를 표방하고 있어 이번 임시회는 이를 검증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올 들어 강원도 채무와 강원개발공사를 비롯한 강원도 산하 기관 부채를 합하면 1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국제컨벤션 사업을 벌일 경우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걱정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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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강원 동해시-삼척시 등 규제자유구역 특구 지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강릉시, 평창군이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이철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020년 7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시와 삼척시를 중심으로 한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국무총리가 주재한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특구내에서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국가 인증기준 마련 및 기업유치를 통해 액화수소산업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또 실증특례사업으로 3개 사업, 9개 세부사업에 국비 180억원을 포함한 총 2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특히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동해시 북평산단, 삼척시 근덕농공단지, 강릉과학산단, 평창 구 대관령 휴게소 일원으로 면적은 약 7.17㎢ 다. 이 의원은 “특구 지정으로 동해시와 삼척시가 전주기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 짐에 따라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며, “수소산업이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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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