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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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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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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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도인재개발원, 제36회 지자체 HRD한마당 우수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인재개발원(원장, 이만희)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주최한 ‘2018년 제36회 지자체 HRD 한마당’에 참가해 강의경연(개인)분야에서 우수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안았다. 올해 36회째를 맞는 지자체 HRD 한마당(구 시도 교수요원 연찬대회)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수요원 및 행정요원들의 자질과 역량향상을 목적으로 새로운 교육훈련의 방향을 제시하고 혁신적 강의기법 및 연구개발사례를 발굴ㆍ전파하는 지식 공유의 장이자 경진대회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8월29일~31일 3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예선 심사를 거쳐 선정된 17개 과제에 대해 12개 시도의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이에따라 강원도인재개발원은 강의경연 분야에 이정화 내부강사(도문화예술과 담당, 도립극단 사무국장)가 ‘후배에게 귀띔해 주는 멋진 기획보고서 만들기’ 라는 주제로 참가해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정화 내부강사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 공무원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보고서 작성분야 강의를 통해 공직을 이해하도록 실무사례 중심의 핵심기술을 전달했다. 이만희 인재개발원장은 “올해 처음 직무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부강사를 공개 선발했는데 지방공무원 교육기관 최대경연장인 이번 대회에서 내부강사의 강의전문성을 확인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 내부강사양성 및 지속적인 교육훈련 역량강화를 통해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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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31

• 강원도동물시험연구소, 예산목적외 사용금지 미준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동물시험연구소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강원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8월27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7. 7. 31. 행정안전부훈령 제2호) 제6조에서 정한 [별표 11]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8. 1. 10. 행정안전부예규 제21호) 제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 수수료, 방역수수료 등 소규모용역(행사용역 제외) 경비로 집행하는 일반수용비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등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는 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우편요금 등을 집행하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건물 및 건축물설비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유류대와 차량소모품비를 집행하는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등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물품구입비(소모성 물품구입 제외) 등을 집행하고,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로 집행해야 하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및 급량(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여비 등 근로자 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해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경비를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방재정법제47조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집행기준의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라 세출예산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집행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2016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등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계약 등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외 등을 공공운영비로 집행했다. 또 공공운영비로 집행해야 할 방송 수신료 등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했으며 내용연수 1년 이상 또는 10만원 이상의 비소모성 물품을 구입할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행해야 하는데도 팩스 구입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맞지 않게 집행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서 집행해야 할 기간제근로자의 출장여비를 공무원 국내출장여비인 국내여비에서 집행하는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예산과목 구분과 다르게 집행했다. 그 결과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규정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원도는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관련규정에 대한 집행기준을 준수해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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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7

• 강원도, 재난대응분야 예산편성방향 보고회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8년 8월24일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최근 잦아진 기후변화에 대비, 선진화된 재난예측 및 대응체제 구축 방향을 논의하는 ‘2019년도 재난대응분야 예산편성 방향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문순 도지사, 송석두 행정부지사를 비롯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실장, 경제진흥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정국장, 녹색국장, 건설교통국장, 소방본부장, 농업기술원장, 환동해본부장 등 재난 관련분야 10개 실・국・본부장이 참석해 각 분야별 2019년도 추진사업안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2019년도 재난대응 사업안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등 총 50개로 피해복구 위주의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재난피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완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또 사후약방문식 단기적 처방대신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동해안 예경보 단말기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선진화해 재난에 대비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노약자,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안전시설을 개선 지원하는 방안과 장기화된 폭염, 기습강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쿨링포그,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등 인프라 확충계획 등을 논의했다. 강원도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부서간 재난대응 관련 사업을 이해하는 한편 상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사업안들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2019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이라며, “재난 위험이 예상되면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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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