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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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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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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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김기홍 강원도의원, 2024년도 추경증액사업, 연내 집행 우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홍 의원(국민의힘, 원주3)은 2024년 11월22일 실시된 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기정액 대비 증액된 사업들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김기홍 의원은 “올해 제2회 추경안을 살펴보면 관광국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안흥식품관광기반 조성사업과 같이 기정액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과연 해당 사업들이 연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김 의원은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에 제2회 추경에 무리한 큰 폭의 증액보다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며, 추경 증액 사업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관광국에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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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4

•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24년 11월21일 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15층 이하의 범위)을 삭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정비사업에 장애를 주고 있다”며, “상위 법령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 삭제에 따른 시도 조례로 위임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가 시행될 경우, 원주시 ‘학성동 1015번지’, ‘학성동 1008번지’ 일원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지가 층수 제한 폐지로 인해 종전보다 효율적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 9월말 기준 도내 총 7개소(원주 5개소, 강릉 2개소)가 사업 추진 중에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월13일 열리는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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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 김기철 강원도의원, ‘중대재해’ 모르는 중대재해대응과 지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정선)은 2024년 11월11일(월) 실시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업장에서 벌어진 중대산업재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재난안전실 중대재해대응과’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보도에 의하면 강원지역에서 중대산업재해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발생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중대재해대응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27일) 이후 중대재해 현황을 달랑 5건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은 고사하고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재난안전실은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면서 도내 중소사업장에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재난안전실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경각심을 촉구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했다가 올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도 법이 적용됐다. 김 의원은 “도내 사업장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최소 1명 이상 두어야 하는 직원 20~49명 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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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6

• 조성운 강원도의원,도체육회 체육협회 관리소홀 지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 11월1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우슈협회 선수들의 전국체전 출전 관련 내부 잡음 발생과 이에 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사회문화위원회 조성운 의원은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가고 있냐”며 질의를 시작한데 이어 “내부적으로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만약 외부출장 등이 있다면, 출장 이후 회장에게 상황보고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협회 내부에서 잡음이 발생한 것에 대해 도체육회에서 지도점검차 4명의 직원이 1박2일 일정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았는지,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했는지 질의를 이어갔다. 또 조 의원은 협회 내부에서 구성원 간에 고발조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상호 간에 고발조치 문제가 있을 경우, 체육회에서 어떤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질의했다. 특히 조 의원은 상호 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감사 청구를 하던지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도 체육회에서 도내 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심지어 고발 당사자 중에 지도자가 있는데, 전국체전에 비표 발행을 안 해서 경기장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향후 “대한체육회는 개별협회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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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조성운 강원도의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문화유산 비전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 11월15일(금)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유산에 대한 강원자치도의 비전 설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문화위원회 조성운 의원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다른 국가들과 달리 왜 평창동계올림픽은 사후관리를 국가가 아닌 도에서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현재 사후관리에 300억원 가까이 도비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문체부, 강원자치도, 해당 시군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이 10여건, 약 1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도의 입장을 대변한 연구결과가 없음을 지적했다. 조성운 의원은 “도비를 투입한 연구용역조차 강원자치도가 아닌 중앙정부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정한 연구가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상영 관광국장은 “이제는 정책적 해결보다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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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이승진 강원도의원, 축제방문객 통계자료, 신뢰성 저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축제 방문객 통계자료 개선계획과 관광분야 홍보 강화 방안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2024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제 개최시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방문객 통계자료와 데이터랩의 통계자료가 큰 차이가 있다며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화천산천어축제, 태백산눈축제, 원주댄싱카니발 등 지역 축제들의 방문객 통계가 도민 입장에서 혼동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어 전문가도 지자체의 통계 부풀리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통계자료 집계 방식의 일원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계는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양쪽 자료 다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SNS 홍보가 채널별 특성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트렌드에 맞춰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타 기관 사례를 참고, 서포터즈 운영 등 홍보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검토를 요구했다. 이승진 의원은 마지막으로 “관광국이 이번 행감에서 지적된 여러 사항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반갑지만, 강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큰 축이 바로 관광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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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최승순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관사 운영비지원 지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강릉5)은 2024년 11월14일 글로벌본부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사 운영비 지원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에 의하면,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2022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에 따라 경상남도 12개 시, 군은 관사 운영비 지원을 폐지했으며, 광주광역시 역시 관사 관리비 지원 사항을 폐지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도 2020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2022년도부터 1급, 2급 관사 관리비를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했다. 한편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직원관사는 아파트 6개, 직원 오피스텔 120개이며, 글로벌본부장은 관사관리비 월 30만원 범위내, 실국장들은 25만원, 일반 직원들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관사 운영시 무상임대 및 예산 지원 등의 특혜를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지적이 많았고, 제도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도 고위공직자인 실ㆍ국장에 대한 관사제공 외 관리비 지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최승순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관사 관리비의 지원은 복지증진, 사기진작 등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2ㆍ3급 등 재산신고대상 고위공직자들에게까지 관사 지원 외에 관리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도민들의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특혜 사례가 될 수 있기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6조 사용자 부담 원칙대로 개선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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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박기영 강원도의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산, 국가관리시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 11월1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은, “올해 예산을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위탁 관리 관련해서 도비만 거의 62억이 나간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은 도에서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산관리와 관련해 연구용역만 수 차례가 진행됐지만, 명쾌한 답이 없었다”며, “이제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기영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서울올림픽하고 같은 국제올림픽으로서 대우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김상영 관광국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서울올림픽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강원특별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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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이승진 강원도의원,중도유적 보존활용관리실태 지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도 유적보존과 활용 관리 계획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2024년 11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국은 업무분장 상 문화유산 보존ㆍ활용에 대한 책임이 있고 중도 유적도 당연히 그 대상”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국이 도내 문화 유산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중도 유적의 발굴허가권은 중도개발공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도 유적의 보존ㆍ활용에 대한 관리에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집중 비판했다. 또 유적 보관 상태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이 늦어져 직접 현장을 방문, 촬영한 사진을 제시한 이 의원은 국가유산 훼손에 대한 신고를 해도 될 정도로 풀과 잡초 등 관리상태가 엉망인 점을 지적하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에서 보존 이행 책임을 중도개발공사로 지정했기 때문에 관리부서인 투자유치과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도의 주요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국의 직무유기로 비춰질 수 있다며 관련 부서와 소통을 강화하여 즉각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승진 의원은 “우리 도에서 발견된 귀중한 국가 문화유산이 방치돼 있다.”며 “부서간 대책없는 책임 미루기로 중도 유적의 역사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한후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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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 진종호 도의원,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필요성 강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농림수산위원회)은 2024년 11월12일 제333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농정국)에서 수발아 피해지원 등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진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라 농민들이 겪는 벼 수발아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발생한 수발아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한 보상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언급하며, 수발아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진 의원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도민들이 느끼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실질적인 보상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도가 나서서 정부 부처와 꾸준히 협의해 보상 품목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 의원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 특례 중 하나인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권한’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도에서 4,000㏊만큼의 농업진흥지역 관리 권한을 갖게 됐는데, 농정국에서 총면적 관리ㆍ시군별 적정 분배 등의 시스템을 갖추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진종호 의원은 지원 대상 추가 선정 등을 통한 면세유 지원사업 실 집행률 제고, 노후 농기계 전환, 가루쌀 품종 육성, 강원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확대, 양봉농가 대상 봉군 분배 시군별 실태 조사, 농촌마을 조성 사업 사후관리 등 농정국에서 담당하는 각 분야 정책에 대한 현황 점검과 적극 개선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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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